본 연구는 서울시 구로구와 경기도 광명시 사이에서 전개된 자원회수 시설 교환과 관련된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빅딜에 이르기까지 정책형성 과정과 환경협상의 구조적 조건을 탐색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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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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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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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243-26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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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 구로구와 경기도 광명시 사이에서 전개된 자원회수 시설 교환과 관련된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빅딜에 이르기까지 정책형성 과정과 환경협상의 구조적 조건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환경빅딜 정책의제 형성을 둘러싼 역동적 과정을 대상으로 조직간 관계에서 협력적 문제해결을 위한 조건을 모색하였으며, 나아가 “정책의 창” 이론을 중심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인 “협상의 창”과 관련된 조건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정책의 창에서 언급하고 있는 문제의 흐름, 대안, 정책기업가, 정치적 흐름의 존재가 정책형성을 유도하였다면, 협상과 관련해서는 정책갈등, 해결책, 중재자, 상호의존적 구조가 협상을 이끌어내게 하는 조건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민영화정책의 결정과정 분석 -Zahariadis모형의 KT 적용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