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상 수탁자의 자조매각권 및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rustee's Right to Sell Trust Property and Claim for Damages (Annotation o fSupreme Court Decision 2006Da62461 Delievered on Janurary 30, 2009[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국문 초록 (Abstract)

신탁이 종료되면 신탁재산은 귀속권리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 수탁자는 신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비용상환청구권과 자조매각권을 들 수 있다. 이 두 가지 권리는 서로 병존된다. 한편 신탁법의 상당 부분은 임의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들은 신탁법의 정함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고, 이점은 위 권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원심판결은, 신탁법에 따른 것이 아닌 신탁계약에 따른 자조매각권을 인정하고, 수탁자(피고)가 상환받아야 할 비용을 귀속권리자(원고)가 먼저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선고한 것에 대해, 이 사건에서 신탁계약에 따른 자조매각권을 인정하고, 선이행관계로 본 원심판결은 옳다고 보았으나, 구체적인 비용에 관한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이 논문은 위 대상판결 및 원심판결을 정밀하게 분석한 끝에, 대상판결은 신탁법 자체보다는 이 사건의 신탁계약에 관한 해석론을 주로 펴고 잇으므로, 대상판결의 판시사항을 다른 신탁법률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는 점, 신탁계약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범위가 넓으므로 신탁계약 조항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아울러 신탁법에 따른 자조매각권에 대한 판단을 회피한 대상판결이 그른 것은 아니나 아쉬움이 없지 않다는 점도 밝혔다.
대상판결은 신탁절차의 세부사항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중요한 판결이다.

주제어 : 신탁, 위탁자, 수탁자, 귀속관리자, 신탁재산, 자조매각권, 비용상환청구권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a case where the trust is terminated, the trust property is transferred to the rightful person to whom it is reverted. In that case the trustee has to claim back his damages related with the trust. His rights are the one to sell trust property and the other to claim back his damages related with the trust. The contractors can modify the rule of the Trust Act. It is same to those rights.The decision of the high court ruled that the trustee's right by agreement to sell trust property
not consistent with the Act is also legal and the rightful person should pay the trustee's damages before he gets trust property. The Supreme Court Decision ruled for the high court's decision.But it reversed the high court's ruling, for the ruling had made a mistake on calculating the trustee's damages.
After analysing it, this essay says that the Decision touched the trust agreement rather than the Trust Act itself and we should be very cautious to apply the Decision to any other trust and to make trust agreement because of it. The Decision avoided ruling on the right to sell by the Act. Even though it was not unreasonable, it was desirable to rule on it.
The Decision is important because it tells details on the Trust Law.

Key Words trust, settlor, trustee, rightful person, trust property, trustee's right to sell trust
property, trustee's claim for damages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들어가는 말 380
• II. 자조매각권의 발생과 효력범위 381
• 1. 발생 381
• 2. 법정자조매각권의 내용 381
• 3. 약정자조매각권 384
• III. 자조매각권과 귀속권리자의 등기청구권 384
• 1. 귀속권리자의 청구권 384
• 2. 이 사건에서 자조매각권이 문제된 이유 385
• 3. 귀속권리자의 청구권과 자조매각권의 관계 386
• IV. 비용상환청구권의 범위 389
• V. 수탁자의 충실의무 관련 문제 390
• 1. 사실관계 및 원심판결의 판단 390
• 2. 대상판결 390
• 3. 검토 391
• VI. 맺는 말 391
• 참고문헌 393
• 영문요약 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