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 반공주의 질서와 한국의 전쟁정치 = 국가폭력의 행사와 법치의 한계

국문 초록 (Abstract)

폭력적 법의 존재, 법 집행 과정의 폭력성은 성문 헌법, 자유민주주의, 법의 지배, 의 원칙과 공존하고 있다. 국가가 전쟁, 내란 등으로 위기에 빠지면 전쟁수행의 논리가 국내정치에 적용이 된다. 이것을 전쟁정치라 부를 수 있는데 이글에서는 법의 폭력화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전쟁정치를 분석하였다. 한국의 휴전 후 정치 상황도 이러한 의 전쟁정치의 논리가 적용된 시기였는데, 이 경우 헌법은 규범화되면서 국가보안법이 ‘실질 헌법’의 역할을 해 왔고, 초법적인 수사정보기관이 법 집행 과정에서 만성적인 불법 행위를 자행하였다. 정치적 반대세력을 내부의 ‘적’으로 간주하여 노골적인 국가폭력과 진압 작전 식의 탄압을 지속해 왔다. 한국의 지배집단은 국가폭력이 가시화되는 것을 최대한 감추려 하지만, 도저히 감출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법 위반’ 사실을 마지못해 인정하면서 ‘관행’ 혹은 안보, 반공, 전쟁, 위기 등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정치는 한국만의 현상이라기보다는 냉전체제하에서 전선에 위치했던 대만,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 국가 그리고 냉전의 중심부인 미국에서도 빈번하게 나타한 바 있다. 국가가 내외부의 공격에 직면하여 전쟁, 혹은 내란 위기에 처한 경우, 그리고 그 위기가 지배집단에 의해 부각, 과장되는 한, 국민의 일상은 국가권력의 감시하에 노출되고, 국가기관의 은밀한 범법과 폭력사용은 계속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though the doctrine of rule of law, liberal democracy, and constitutional rule are institutionalized, the law’s violence or violence in the practice of law can go hand in hand with them. Especially when the state of emergency is proclaimed at the time of war or war-like crisis, the politics in a country may be conducted following the logic of war, confrontation of enemy and friend. I called this phenomena ‘war-politics’. After the cease-fire of 1953, state of crisis have persisted in South Korea where National Security Law took the role of supreme governing principle instead of the constitution, the special state agencies committed violence, illegal activities and treated the opposition groups like absolute enemies. The special laws like National Security Law, Martial Law and Decree of Emergency can be regarded as a kind of violence considering their legislation process, real practices. The character of South Korea’s war-politics has been revealed through the ways that police and military have treated the dissident civilians. These oppressive state machine suppressed the dissidents like enemies. All these law’s violences have been legitimized under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We can see similar kind of phenomena in several countries that were situated at the forefront of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the hegemonic country of the global Cold War, also used the war-politics in the early years of the Cold War. By studying the South Korea’s war-politics, we can generalize how the external crisis of a state create a war-politics in domestic politics, where the principles of rule of law surrender the law’s violence or violence itself.

목차 (Table of Contents)

• 1. 한국의 국가, 예외의 일상화?
• 2. 전쟁정치의 이론과 현실
• 3. 전쟁정치와 법의 폭력화
• 4. 냉전, 반공국가하의 지배원리와 전쟁정치의 성격변화 : 예외 시기, 예외공간, 예외상태
• 5.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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