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이 하나의 건물을 구분하여 소유하는 건물에 관하여 민법 제215조의 구분소유에 관한 규정의 특별법으로 집합건물법이 제정 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다. 집합건물법에서의 관리체계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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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이 하나의 건물을 구분하여 소유하는 건물에 관하여 민법 제215조의 구분소유에 관한 규정의 특별법으로 집합건물법이 제정 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다. 집합건물법에서의 관리체계는 구...
수인이 하나의 건물을 구분하여 소유하는 건물에 관하여 민법 제215조의 구분소유에 관한 규정의 특별법으로 집합건물법이 제정 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다. 집합건물법에서의 관리체계는 구분소유 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그 대표로 관리인을 선임하여 관리 하고 있다. 그런데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공동주택이라 하여 주택법에 근거한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의 모임인 입주자대표회의 가 맡고 있다. 그런데 주택법상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쾌적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적 지도와 규제를 위한 관리체계이지 입주자들로 구분소 유권에서 비롯한 재산권이나 단체권을 보장하고 이해관계를 조정 하는 기관의 성격은 미약하다. 즉,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는 공법적 성격이 강하고,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단은 사법적 성 격이 강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하여 2012년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관리위원회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관리단에 임차인 등의 사용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되 어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장기적으로는 두 법의 이원적 체계 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집합건물기본법 과 같은 통일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공 법과 사법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도 관리의 효율성과 재산권보장 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원적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기능상 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라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ncerning a building divided and owned by several persons, the Aggregate Buildings Law was established as a special law for the divided ownership at Article 215, the Civil Law and has been enforced. The management system in the Aggregate Buildings La...
Concerning a building divided and owned by several persons, the Aggregate Buildings Law was established as a special law for the divided ownership at Article 215, the Civil Law and has been enforced. The management system in the Aggregate Buildings Law has been managed by a manager appointed as a representative by the management office composed of all holders of the divided ownership, but it has been assumed by a resident representative meeting, a meeting of representatives by apartment building based on the Housing Law calling an apartment over a certain scale as an apartment house. However, the resident representative meeting in the Housing Law is only a management system for administrative guidance and regulation to guarantee pleasant residential rights, but it is weak in nature as an entity to ensure property rights and collective rights including divided ownership and coordinate interest between residents. That is to say, there were various problems as the resident representative meeting in the Housing Law has a strong public nature, while the management office in the Aggregate Buildings Law has a strong private nature. For that reason, by means of the revised Aggregate Buildings Law in 2012, a management committee system was introduced newly, so users such as tenants come to get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fice, which has brought about a lot of improvement, but on a long-term basis, it is necessary to seek a scheme to get over the dual system of the two laws. Ultimately, it will be desirable to establish a uniformed law such as an aggregate basic law, but realistically, recognizing the independent nature of a public law and private law and achieving management effectiveness and guarantee of property right at the same time, will be desirable in maintaining the dual legal system and promote functional harmony.
목차 (Table of Contents)
스포츠 에이전트계약의 쟁점 - 보수청구와 선수보호를 중심으로 -
표준교재와 동영상강의의 저작권적 법률관계 - 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1398 판결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