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등으로 대표되는 투자권유규제는 법문상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고객이 자기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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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orean
자본시장법 ; 투자권유 ; 자기책임 ; 적합성 원칙 ; 설명의무 ; 위험고지의무 ; 고객파악의무 ; 정보제공의무 ; 투자자 보호 ; the Capital Markets Act ; investment recommendation ; individual responsibility ; suitability obligations ; duty to explain ; duty to warn ; duty to know your customer ; duty to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 investo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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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35-7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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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등으로 대표되는 투자권유규제는 법문상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고객이 자기에게 부적합한 증권을 매입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이 매매를 중개한 금융투자업자가 해당 거래의 부적합성을 알고 있었더라도 투자권유가 없었다면 적합성 원칙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시장규제 및 투자행태를 둘러싼 최근의 변화를 고려하면 투자권유 없는 상황에서도 일정한 수준의 고객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투자권유 없는 상황에서의 ‘일반적 위험고지의무,’ ‘기본적 고객확인의무,’ ‘기본적 정보제공의무’의 인정을 통하여 투자자를 보호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의무는 일반적 위험고지의무라고 할 것이다. 투자권유 없이 부적합한 증권에 투자하려는 고객에게 가장 필요한 보호는 해당 거래가 부적합함을 경고하여 이를 단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의 투자적합성을 판단하여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고객의 관련 정보를 알고 있을 것이 요구되므로 기본적 고객확인의무의 인정 역시 필수적이라 하겠다. 기본적 정보제공의무는 금융투자업자의 입장에서 이미 알고 있거나 별도의 조사 없이도 입수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금융투자업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의무를 인정하더라도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 없이 이루어지는 고객의 부적합한 투자에 대하여 엄격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투자의 부적합성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고집하는 투자자를 위험에서 구조하기 위해 주문실행을 거절할 의무까지 금융투자업자에게 부과할 수는 없다. 금융투자업자는 보험업자가 아닌 까닭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e "Capital Markets Act"), the provisions providing suitability obligations and a duty to explain the details of the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are enforceable only when a financia...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e "Capital Markets Act"), the provisions providing suitability obligations and a duty to explain the details of the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are enforceable only when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makes an investment recommendation to an ordinary investor. Thus, in the absence of an investment recommendation,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can stand by even if they know that the customer is engaged in an unsuitably risky investment without an understanding of the risks involved. Considering the changes in regulatory circumstances as well as the irrational investor behavior, however, the principle that suitability obligations are premised upon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s making a recommendation should be reexamined. In order to provide appropriate protection to customers who purchase unsuitable securities in unrecommended transactions, this Article recommends imposition of several duties on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i) "a duty to warn" an unsophisticated customer when his trades are inconsistent with his investment objectives; (ii) "a duty to know your customer"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a recommendation has been made; and (iii) "a duty to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of the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A duty to warn would play an important role, for the most urgent protection for a customer who makes unsuitable transactions is to let him know the unsuitability of the instruments to give up his purchasing them. However, it is unreasonable to expect that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refuse to execute an unsuitable order for a customer even after properly warning the customer of unsuitability, because they are not strictly liable for the customer"s "financial suicide." Investors have the minimal duty to understand that investing in capital markets is inherently risky.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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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8 | 1.08 | 1.3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22 | 1.15 | 1.36 | 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