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운동으로서의 사회적 경제 = 프랑스 지역관리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학계나 현장에서 진행된 한국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에서 간과되고 있는 측면 중 하나는 사회적 경제가 지닌 대안운동으로서의 성격이다. 다양한 도전에 직면한 한국의 경제적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조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 한국의 사회적 경제는 경제주의적 한계와 국가에의 과도한 의존과 같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천을 선도하고 있는 프랑스 사례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방식을 모색해본다. 지역관리기업은 지역경제의 영역에서 활동하며 실업과 배제, 사회적 유대의 파괴와 같은 ‘도시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출현하였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도시 전체 또는 마을 차원의 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이들에게 지역사회 또는 ‘동네’의 재건은 경제적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유대의 창출, 그리고 민주적이고 거버넌스적 성격의 정치적 실천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 배경에 자본주의가 분리시킨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다시 결합시키는 새로운 경제관이 존재한다. 중앙집권적인 국가는 동네 또는 마을 차원의 사회적 유대를 약화시키고 자율성을 억제하는 원인으로 간주된다. 자금 및 인프라 지원, ‘공공시장’ 제공 등 여러 측면에서 관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헤게모니가 보장되는 지역관리기업의 거버넌스 구조가 국가에의 의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주민을 지역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조직운영에서의 주민참여는 개인화가 한국사회보다 심화된 프랑스 사회에서 쉽지 않은 과제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e of the overlooked subjects in a debate on social economy in Korea is the social economy as an alternative movement. The social economy in Korea is in the limelignt as a powerful tool to face up to the new challenges, but poses problems of a different nature such as isolation, lack of democracy, and dependence on the state. This article tries to find a solution to these problems by a case study of regis de quartier in France. It’s a community-based organization working in the domain of local economy for the purposes of resolving unemployment, social exclusion and dismantlement of social ties. And by doing so, the regis de quartier aims at regenerating of local community which is not confined to the economic sphere but also includes different initiatives for promoting democracy, governance and social capital. All the initiatives taken by the regis de quartier are based upon a new economic views of recombining the economic and the social which the capitalism separated and of restoring the locality as an economic actor. In this sense, this community-based organization and its social economy activities can be considered as a model of the alternative movement. One of the methods adopted for preventing the dependence o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s a governance system in which the inhabitants take the leadership.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 초록]
• Ⅰ. 연구주제 및 연구배경
• Ⅱ. 대안운동으로서의 사회적 경제
• Ⅲ. 새로운 도시문제와 지역관리기업의 태동
• Ⅳ. 대안적인 지역경영 체계로서의 지역관리기업
• Ⅴ. 결론
• 참고 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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