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제도의 운용과정에서의 법적 문제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당해 물건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유치권은 당사자간에 공평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물권으로서 로마법상 악의의 항변권에서 유래하였다. 특히 현행 민법상의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가 존재하여야 되는데, 현행 민법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채권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학설과 판례는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민법은 부동산유치권도 인정하고 있다. 부동산유치권은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담보물권으로서 사실상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강제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부동산유치권과 관련하여 현행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매수인은 부동산유치권자에게 당해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서(제91조 제5항) 인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유치권의 성립여부를 매수희망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매수자 등의 이해관계인과 유치권자의 권리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현행 민법은 유치권을 법정담보물권으로 구성함으로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뜨리고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사실상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서 강력한 물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는 민사법적 측면에서 스위스, 프랑스, 독일민법상의 유치권 제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또한 현행 민법전상의 유치권 제도에 있어서 유치물의 점유 및 사용문제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lien was initially developed from the right of "exceptio doli" according to Roman Law to realize the fairness doctrine between two parties as a legal right granted by a way of security in the case where a person who occupies another"s possession can refuse the right to return it until he/she is fully reimbursed for the bonds that they are entitled to related to the possession that they hold. Article 320 (1) of the Korean Civil Code that defines lien as one of the statutory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requires expresses the connection-relation between a establishment as a claim arising with respect claim and subject matter applicable as an essential condition to determine its a thing or marketable securities and it leaves the issue of what claim would be applicable to the secured claim of the lien for the academic treaties and cases to cause conflicting opinions. When the person that possess does real estate has the credit that occurred about the real estate, the real estate lien forces repayment of the actually cover security credit as collateral security which can detain you until repayment receives the credit. Take the principle of undertaking that repays credit secured in line again in buyer of the actually real estate auction in 5 91 Clause of Article of the Civil Execution Act; there is it, but there is not report duty of line in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Therefore, buyer is the fact that cannot but collide with a lienor consisting of only the possession without the registration each other because the lienor does not say the formation right or wrong of the lien to the person who is going to do. The civil law takes the situation protecting the cover security credit of the lien to break a principle of the creditor equality by constituting a lien in legal right of the mortgagee relative to the credit of other creditors again; there is it. I explained about the main contents of Lien System and dealt with the important contents and present state of Lien System in Suisse, France and Germany Civil Law and suggested especiall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connection with the Possession and Use of the object of Lien in Korea Civil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서론
• II. 유치권 제도의 운용모습과 관련한 비교법적 고찰
• III. 유치권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유치물의 점유 및 사용문제
• I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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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성욱,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관련한 법적 문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16 (16): 37-6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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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송덕수, "물권법" 법문사 2012

17 고상룡, "물권법" 법문사 2002

18 酒井一, "權利抗弁 : 留置權, In ジュリスト 別冊 民事訴訟法判例百選" 有斐閣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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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Jors-Kunkel-Wcngcr, "Romisches Recht"

24 M. Bourassin, "Jobard-Bachellier, Droit des sûkretéjs" Sire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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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Kozioi, "Grundriß des burgerlichen Rechts, Bd. I" 2002

27 M. Cabrillac, "Droit des sûkretéjs"

28 Mugdan, "Die gesamten Materialien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für die DeutscheReich"

29 Webel, "Die Einrede des nichterfullten Vertrages des §320 Abs. I Satz I BGB. und das Zuruckbehaltungsrecht des §273 Abs. I BGB"

30 Spielbucher, "Der Dritte im Schuldverhaltnis" 1973

31 Philippe Simler, "Commentarie de l’ordonnance n˚2006-346 relative aux surete. Dispositionsgenele livre IV nouveau du Code civ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