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공동체 운영모형 개발 = Developing Models of Operating Educational Community for the Improvement of Public Edu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교실붕괴 또는 학교붕괴라는 자극적인 용어로 오늘날 학교교육의 실태를 진단하면서 공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사회 여론화된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교육당국은 ‘공교육 내실화 대책’을 통해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방안은 당면 교육문제에 대한 단기적 대증요법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방안의 모색이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공동체적 입장에서 공동체의 운영모형 제시를 통해 이론적인 가설 수준의 이상적인 공동체론이 갖고 있는 실제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교육공동체의 제도화로 개념화 할 수 있는 공동체의 운영모형은 소극적, 절충적, 적극적 모형의 3가지로 제시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책 실제에서 활용된 소극적, 절충적 모형은 기획 단계에서 다양한 교육관련 주체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한계를 보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모형에 대한 개선점을 밝히고,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적극적 공동체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울러 각각의 모형에 대한 개념, 구성범위, 운영실제, 장단점 등을 밝혔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widely asserted that public education has faced a crisis, diagnosing classrooms of schools collapsed. Counteracting such an assertio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MEHR) issued policy alternatives to normalize schooling through the measures to substantialize public education in 2002. Pointing out that they were a kind of treatment therapy effective to a very short-term period, it was suggested that more fundamental alternatives were needed. Accordingly, this study is intended to propose operational models of educational community for the purpose of substantializing public education, and thus to overcome some limitations in a practical sense that unrealistic notions about community and its social hypothesis bear to have. It suggests three models of educational community to be operated in reality through their systematic designs, such as passive, eclectic, and active models. The first two models of educational community has exhibited some shortcomings in their inclusions of a variety of stakeholders' voices in the policy practices. Lastly, this study recommends an active model of educational community based on its democratic operation and autonomous participation by community members, with its concept, composition, operational practices, strengths and weak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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