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국가의 계층적 성격 = 공적 이전지출과 조세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복지국가의 계층적 성격을 주로 ‘부담과 혜택’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즉 어느 계층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부담하고, 또 더 많은 혜택을 받는지를 공적 이전지출과 조세규모 및 조세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또 이것이 어느 정도 계층 간의 형평성, 공정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논의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0여 년간 공적 이전지출은 급격하게 증가해 왔지만, 이를 통한 계층 간의 소득재분배는 아주 미미하다. 이는 한국의 공적 이전지출의 규모 자체가 매우 작기도 하지만, 동시에 낮은 현금이전 비율 그리고 지출에 있어서도 표적화(targeting)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계층 간의 형평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둘째, 조세의 수준, 구조와 관련해서도 계층 간의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잘 안 보인다. 특히 서구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율 그리고 이에 대한 계층별 부담에 있어서도 상위계층과 고용주들이 하위, 중위계층보다 실질적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 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셋째, 앞의 사실들에 근거할 때, 한국 복지국가에서 계층 간의 형평성은 부담과 혜택 두 가지 면에서 우려스러운 수준이며 따라서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복지국가 주요 목표 중의 하나인 재분배를 통한 계층 간 격차의 축소로 나아갈 가능성이 희박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lass character’ of the Korean Welfare State with focus on ‘tax and benefit’. In other words, we try to answer the question “What are the relative tax burdens and benefits through public transfer expenditure among classes” and to discuss the distributional justice among classes. The key argumen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redistributive effect in the Korean Welfare State is very small in spite of the rapid growth of public social expenditure in the last ten years. Especially, not only the low levels of social spending and taxation but also relatively low spending on cash benefits and limited targeting, are the main obstacles to reducing inequality. Second, because of insufficient and unfair tax levels and tax structure, it is also hard to expect a redistributive effect through taxation. Extremely low levels of income tax and social contributions, as well as the relatively low tax burden on upper class reflect the fact that the Korean Welfare State is still unable to reduce inequality and unfairness among classes.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머리말
• 2. 기존 연구의 검토
• 3. 공적 사회지출과 계층 간 형평성
• 4. 조세의 수준과 구조 그리고 계층 간 형평성
• 5.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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