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교육자치제 변화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입(07.7.1)에 따른 교육자치 영역에 있어서의 변화 및 쟁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주된 변화는 ‘교육의원 및 교육감 주민직선제 도입’과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로의 통합운영’을 포함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제 판단 준거로서 교육자치의 헌법 정신 및 기본 원리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재검토하였고, 지난 1년간 주요 변화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주민직선제로 실시(06.5.31)된 교육의원 선거를 분석하였고, 최근 개정(06.12.20)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의 차이점, 그리고 통합형 교육위원회제 도입과 관련한 헌법소원 등을 다루었다. 제도 운영상의 성과로는 간접선거의 문제점, 이중심의 및 이중감사에 따른 행?재정적 낭비해소 측면을, 문제점으로서 교육위원회 위상 및 조례의 불비 등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교육자치에서 현장의 체감도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 of educational autonomy system after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s one in which a high level of self-governing authority is endowed and adopted and where decentralization is promoted.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is a main part of self-governing section. The contents of main changing is summarized as a 'Introducing of direct Ballot by the citizen to elect the Superintendent and Local council member of Education' and 'Unification of the board of education to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as one of the it's committees.
At the chapterⅡ, I reviewed the ideology and principal of educational autonomy. I redefined the meaning of the spirits of the Constitution(§31④,117,118), and the relat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e Act on Local Educational Autonomy. At the chapterⅢ, The Case of Jeju was compared to the other 15 Provincials.
As a result of direct Ballot by the citizen, the validity and representation of residents became higher than indirect selection method by the School Management Committee. But the citizen's low interest was one of the weakness. As a result of unification style, the process of duplicated discussion is to be simple. In the other hands, the lower political power and influence of Local council member of Education is appeared as a new problem. At the chapter Ⅳ, I analyzed the three cas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lated with the Act on Local Educational Autonomy(06.12.20).
As a conclusion, suggestions which I can get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Even though, reformed educational autonomy system is not enough to guarantee the spirits of the Constitution, this didn't run counter to that. And I suggested the The Educational committee which is consisted of all Education member of in Local council. Finally, I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practical autonomy which we feel.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지방교육자치제도 판단 준거의 검토
• Ⅲ.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제의 현황 및 특징
• Ⅳ. 쟁점 및 문제점
• Ⅴ.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 개정 법률(안)의 선택＂.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내용과 쟁점 , 향후 전망" 대한교육법학회 2006

2 "헌법이론과 헌법" 서울: 박영사 2004

3 "참여정부의 지방교육자치 구 조개편에 대한 평가" 2007

4 "참여정부 지방교육자치 실험의 전망과 과제에 대한 토론 요지" 한국교육행정학회 2007

5 "지방교육자치제도 진단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2

6 "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9

7 "지방교육자치제 운영의 개선방안" 한국교육행정학회 20 (20): 2002

8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정책 논증 초등교사교육의 현안과 발전방향" 전국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소)장협의회 2007

9 "주민의 대표성 확보와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자치제 보완 방안" 한국교육행정학회 20 (20): 2002

10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의 초등교육 자료집" 제주교대초등교육연구원 2006

1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교육자치제 변화 연구 217"

12 "제5기 교육위원 선거결과 및 쟁점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24 (24): 2006

13 "분권화 시대 시 도교육위원회의 법적 위상 검토" 전국교육위원협의회 2003

14 "단계별 제도개선과 효율적인 권한 이양 방안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지원방안" 국회법제실제주특별자치도 2007

15 "교육자치제의 과제와 방향" 2003

16 "교육위원 선출방법의 적합성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21 (21): 2003

17 "교육권과 교육자치의 공법 (헌법행정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행정학회 16 (16): 1998

18 "교육감 주민직선제에 관한 교원들의 요구와 개선 방안" 한국교육행정학회 25 (25): 2007

19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문제점" 대한교육법학회 2007

20 "自治分と育法(講座 現代育法3)" 三省堂 2001

21 "地方分權政策下における自治體と學校" 29 : 2003

22 "Educational Governance and Administration(5th)" NY:Alyn & Bacon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