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활사업의 자활효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자활효과를 중심으로 = Factors Influencing Self-Sufficiency Effect of Workfare in the Self-Sufficiency Promotion Agen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into the factors that affect the self-sufficiency effect of Workfare among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recipients. Basing on a field survey, the study measures the self-sufficiency effectiveness at three levels: emotional, social, and economic.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391 workers who were being benefited by the Act and working at 8 different Self-Sufficiency Promotion Agencie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Area as of August, 2003.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hile the emotional and social self-sufficiency levels appear moderate, their economic self-sufficiency is still lagging behind the average. This means that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doesn’t guarantee the increase in their income levels. The fact reinforces the necessity of setting up two-tiered policy goal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self-sufficiency promotion programs. The policies should give more attention to the income of the recipients as well as to their work itself. Second, since the income from the self-support programs covers most of the public income transfer among the recipients, the policies need to be developed or to be supplemented in ways to contribute for the increase of their earned income by adjusting the range of income deduction. Third, for the purposes of improving the recipients’ work attitudes and extending their social network, case managers need to be placed in promotion agenci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나타나는 자활효과의 정도와 관련요인을 규명하는데 있다. 자활효과의 측정은 정서적 자활, 사회적 자활, 경제적 자활의 3가지 차원으로 측정하였다.연구결과, 첫째,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정서적 자활은 평균 3.65점(5점만점), 사회적 자활은 평균 3.96점(5점만점)으로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태도의 변화보다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를 더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경제적 자활은 2.83점(5점만점)으로 보통이하의 결과를 보여 현재의 자활사업은 수급자의 소득증가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 가지 차원의 자활효과 영향요인으로는 근로조건만이 유의한 인과적 영향을 보였다. 즉, 자활사업의 효과에 자활사업의 참여환경(임금, 작업환경, 노동시간, 실무자의 지원과 관심 등)의 중요도를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 연구의 정책적 대안으로, 첫째, 현행 자활사업의 단계적 발전모델로 자활근로에서 자활공동체의 이행을 설정하고 있는 정책적 실행목표에 있어 소득중점목표를 둘 것인지, 근로중점목표를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이원화된 정책적 목표설정이 시급함을 시사하였다. 둘째, 근로태도의 향상과 사회적 관계망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자활후견기관에 사례관리자의 배치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수급자의 세 가지 차원의 자활효과가 각기 어느 정도인지 상대적으로 효과가 미약한 자활효과는 어떤 차원의 자활효과인지를 밝힘으로써 향후 자활사업발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03

2 노대명, "한국 자활사업의 평가와 전망" 46 : 76-, 2002

3 김교성, "취업대상 조건부수급자의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52 : 5-32, 2003

4 이상록, "지역사회 탈빈곤 정책의 효과 분석: 경남, 전북지역 자활후견기관 운영의 성과 및 한계 분석과 개선방안의 모색" 한국사회복지학회 52 : 241-272, 2003

5 변재관, "지방자치단체의 자활후견사업 평가결과 및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2002

6 정원오, "저소득층의 직업훈련효과 결정요인" 1997

7 김미숙, "저소득층 편부모의 자아통제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63-, 2003

8 박경숙, "저소득층 여성가장 생활실태조사 및 자활프로그램 개발" 경기도 2001

9 안종순,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경제적 자활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001

10 박영란,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8

11 박영란, "저소득 모자가정 가구주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3 : 91-115, 1999

12 유태균, "자활후견사업 참여자가구의 제반 특성 및 경제적 어려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19 (19): 123-125, 2003

13 김영미, "자활지원사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002

14 노대명,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고용창출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각국 취약계층 고용지원정책의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15 허만형, "자활보호대상자의 경제적 자활자립 성취요인 연구" 4 (4): 211-, 1995

16 강철희, "자활보호가구의 자활보호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와 탈피율에 관한 실증적인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생존표 분석을 이용한 접근" 31 : 98-100, 1997

17 윤정구, "임파워먼트에서 구조와 동기의 역할 The Role of Structure and Motivation for Workplace" 64 (64): 2001

18 강남식, "여성 조건부 수급자들의 실태와 자활의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연구회 19 : 1-29, 2002

19 여지영, "여성 가구주와 남성 가구주의 빈곤차이에 관한 연구" 2003

20 백선희, "성 주류화 관점에서 본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분석과 자활사업 정착을 위한 정책 제안" 43 : 76-105, 2000

21 박병현, "빈곤의 지속기간에 관한 연구-자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32 : 45-67, 1997

22 박능후, "근로연계복지(Workfare) 프로그램 운영모델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23 황덕순,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2002

24 이현주, "공공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새로운 대안 모형의 모색" 18 : 2001

25 김상욱, "경제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요인들이 조직성원들의 근무지향에 미치는 영향" 34 : 325-328, 2000

26 양옥경, "가족관계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연구" 8 : 2001

27 Freeman, Edith M, "Welfare Reforms and Services for Children and Families: Setting a New Practice, Research, and Policy Agenda, Social Policy: Reform, Research, and Practice" Reform, Research, and Practice 269-, 1997

28 Bane, M, "Welfare Realities" 2001

29 Nathan, "Turning Promices into Performance The Management Challenge of Implementing Workfare"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30 Amy Lyn Enrooth Stellmack, "Situational and Psychological Predictors of Successful Transitions from Welfare to Work" 2000

31 Peter A, "Predictors of Employment and Earnings among Jobs Participants" Reform, Research, and Practice. NASW Press. 1997

32 Linda M.Procino, "Moving toward Self-Sufficiency in Connecticut: The Impact of Risk and Informal Social Support on Employment Adaptation for High-risk TANT Recipient" 2001

33 Hariss, K. M., "Life after Welfare: Women, Work, and Repeat Dependency" 99 : 317-352, 1996

34 Moffitt, R, "Incentive Effects of the U.S. Welfare System: A Review" Reform, Research, and Practice. NASW Press. 30 : 1-61, 1997

35 Hawkins, Robert Leibson, "How Low-Income Single Mothers Leave Welfare for Economic Self-sufficiency: The Role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2002

36 Sangeun Lee, "Evaluation the Effects of Welfare Reform on Employment and AFDC/TANF Participation Transitions" 2002

37 Goodwin, L, "Causes and Cures for Welfare" Lexington books 1997

38 Danziger, Sandra, "Barriers to the Employment of Welfare Recipients"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99,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