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법인처벌규정 도입가능성 검토를 위한 대륙법 국가법제 비교연구 = 자연인 행위의 총합과 책임주의 원칙간 간극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인의 사회 내 비중은 매우 크다. 우리 형법은 기본적으로 자연인의 행위가 아닌 기업을 비롯한 법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형사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형법의 영역에서 양벌규정을 통하여 벌금형을 통한 규제를 가할 뿐이다. 그러다보니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만 제한적으로 법인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한 양벌규정이 벌금을 통해 법인을 규제하는 것은 기업집단의 대규모화로 인하여 현실적인 실효성 문제도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형법이 대륙법계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비교적 최근의 대륙법계 국가들의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입법방향을 검토하여 일본식 양벌규정 개선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장기적으로는 형법전 등을 통해 법인처벌규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밝힌다. 즉 양벌규정의 개선은 벌금액의 증액이라는 실효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수단의 채택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에 적지 않은 대륙법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법인처벌규정의 도입을 고려할만 하다고 본다. 기왕에 도입을 검토한다면, 특별법의 범람 현상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는 바 형법전을 통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보인다. 그러나 스위스형법전이 규정하고 있는 자연인 처벌과 무관한 법인 처벌 방식에 대하여는 책임주의 원칙의 왜곡현상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재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경우 특히 각 자연인 행위의 총합을 통하여 일괄적으로 법인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방식을 취하다 보면 공범성립의 문제 등에서 이론적 모순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 단체형법안 등 일부 법제에서 제기된 바 있는 법인에 대한 생명형이나 명예형에 준하는 형벌 또는 보안처분의 도입에 대하여는 법적효과에 따른 책임주의의 왜곡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하여 형법전에의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a modern society, the corporate’s activities and roles are much greater than before. In the area of criminal law, the liability of corporations is just limited to the area of joint penal provisions in Korea just as discussed in Japan. But these days, there are several legal systems which have already adopted corporate’s criminal liability because of the request of proper criminal penalties against corporations.
This study discusses the issues of criminal liability in civil law legal system countries in order to explain corporate’s liability. Therefore, this study also discusses several attempts in Switzerland, Austria, Japan and Germany to solve the problem of corporate’s liability.
This study explains that there is no need to argue for reform of joint penal provision system because its penalty is no more effective to control corporate’s crimes in Korea. Therefore, it is required for Korea to revise Korean Criminal Law for adoption of corporate’s liability, however, the Article 102 of Switzerland Criminal Law is not proper model for Korea because it is against doctrine of criminal liability. Hence, it is important to balance Switzerland’s model and Austrian model.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논의의 필요성
• Ⅱ. 형법전 직접 규정방식: 특히 자연인 행위의 총합에 대한 책임주의 원칙의 변형 문제
• Ⅲ. 특별법 규정방식: 법인 형사책임의 한정적 인정의 문제점
• Ⅳ. 양벌규정 개선에 그치는 방식
• Ⅴ. 새로운 형벌 방법의 모색: 특히 법인 해산의 문제점
• Ⅵ. 결론: 양벌규정 개선의 한계와 법인 형사처벌 규정고려 필요성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상기, "형법학" 집현재 , 2013

2 이형국, "형법총론(제4판)" 법문사 , 2007

3 오영근, "형법총론(제3판)" 박영사 , 2014

4 임웅, "형법총론 제6정판" 법문사 , 2014

5 이재상, "형법총론 제6신판" 박영사 , 2010

6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 2013

7 강철구, "한일 간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배경과 논쟁" 일본근대학연구 (41) : 389 ~ 407 , 2013

8 芝原邦爾, "케이스북 經濟刑法" 有斐閣 , 2005

9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각국의 입법례" 법무부 , 2005

10 이주희, "양벌규정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고찰 -법인에 대한 벌금형 중과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47) : 239 ~ 268 , 2012

11 박미숙, "양벌규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8

12 장한철, "양벌규정에 관한 헌재의 위헌결정과 개정 양벌규정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39 , 2012

13 김재봉, "양벌규정과 기업처벌의 근거" 법학논총 24 (3) : 31 ~ 48 , 2007

14 김유근, "스위스 형법전" 2009

15 김일수, "새로 쓴 형법총론" 박영사 , 1998

16 류전철,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의 시도" 법학논총 34 (1) : 65 ~ 86 , 2014

17 김유근, "법인의 형사책임: 독일 Nordrhein-Westfalen주의 기업 및 기타 단체의 형사책임의 도입을 위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5 (3) , 2014

18 김계환, "독일 제조업 경쟁력 요인분석과 시사점" 2013

19 김유근, "기업의 형사법적 책임 - 책임귀속상의 문제점 -" 한양법학 24 (3) : 59 ~ 93 , 2013

20 김호기,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Ⅱ)-주요 국가의 기업의 형사처벌 방법에 대한 연구-" 2010

21 이정민,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Ⅱ)-기업범죄에 대한 새로운 제재 도입방안 연구-" 2010

22 이천현,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Ⅰ)" 2009

23 이승호,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판례의 검토와 학설의 정립" 형사법연구 23 (2) : 151 ~ 176 , 2011

24 佐久間, "刑法講義 [總論]" 成文堂 , 2005

25 前田雅英, "刑法總論講義 第4版" 東京大學出版会 , 2006

26 西田典之, "刑法總論" 弘文堂 弘文堂 , 2010

27 Beale, Sara, "What Developments in Western Europe Tell Us about American Critiques of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BUFFALO CRIMINAL LAW REVIEW 8 : 89 ~ , 2004

28 Roxin, Claus, "Strafrecht Allgemeiner Teil Band Ⅰ, 4. Auflage" C.H.Beck , 2007

29 Brodowski, Dominik, "Regulating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Springer , 2014

30 Manacorda, Stefano, "Preventing Corporate Corruption: The Anti-bribery Compliance Model" Springer , 2014

31 Kotra, "Kotra 국가정보-스위스 : 스위스의 경제동향 및 전망" Kotra , 2013

32 Niggli, Marcel, "Hans, Bassler Kommentar Strafgesetz Ⅰ, 2. Auflage" Helbing Lichtenhahn Verlag , 2007

33 Wittmer, Schellenberg, "Criminal Liability of Legal Entities" Newsletter , 2003

34 Herring, Jonathan, "Criminal Law" Palgrave Macmillan , 2005

35 Spehl, Stephan, "Corporate Internal Investigation: A Systematic Overview of 13 Jurisdictions" C.H.Beck , 2013

36 Robinson, Allens, "Corporate Culture’ as a Basis for the Criminal Liability of the Corporations" 2008

37 박태훈, "60년간 한국경제 3만배, 1인당 소득 300배 늘어ㆍ기업비중 증가 가계 감소" 세계일보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