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일본 스포츠중재기구의 중재절차 및 사건처리와 시사점 = The Overall Activities of the Japan Sports Arbitration Agency and Their Implications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스포츠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려면 법원이 아니라 중재·조정 등과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분쟁해결기구가 없는 상태이다. 이것은 스포츠 강국이면서 선진화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스포츠 발전사에서 큰 오점이므로 하루빨리 이러한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약 10여 년 전부터 분쟁해결기구를 운영하여 풍부한 이론과 경험 등이 축적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2003년 스포츠중재기구(Japan Sports Arbitration Agency ; JSAA)를 설립하여 스포츠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JSAA의 설치가 논의된 것은 1992년 ‘일본스포츠법학회’가 설립되어 스포츠분쟁의 처리방안을 연구하면서부터였다. 이 학회는 1998년 1월 스포츠분야의 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제안하였고, 1999년 12월 일본올림픽위원회(JOC)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마침내 2003년 4월 7일 JSAA가 설립되었다.
    JSAA는 총 5개의 규칙에 따라 각종 스포츠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즉, ①스포츠중재규칙(2003. 6. 1 시행), ②특정 중재합의에 기초한 스포츠중재규칙(2004. 9. 1 시행), ③특정 조정합의에 기초한 스포츠조정(화해·알선)규칙(2006. 10. 30 시행), ④도핑 분쟁사건에 관한 중재규칙(2007. 7. 1 시행), ⑤일본여자 프로골프협회 도핑분쟁 중재규칙(2010. 3. 1 시행) 등이다.
    JSAA의 주요업무는 중재, 조정, 스포츠법 개발과 같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첫째, 중재는 JSAA의 대표적인 업무이고 스포츠분쟁과 도핑분쟁을 4개의 중재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예컨대, ‘스포츠중재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스포츠중재는 스포츠경기 또는 그 운영에 관해 경기단체나 그 기관이 행한 결정에 대해 경기자 등이 신청인이 되고, 경기단체가 피신청인이 되어 중재 신청한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중재대상으로는 각종 대표선수의 선발, 경기단체의 징계처분 등과 관련하여 경기자와 경기단체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 포함된다. 반면에 경기중에 이루어진 심판 판정은 중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중재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심판판정은 경기중에 결말이 나지 않으면 스포츠운영 전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조정은 JSAA가 경기자측으로부터 중재사건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사례를 감안하여 도입한 제도이고, 이에 관한 1개의 조정규칙이 시행되고 있다. 셋째, JSAA는 분쟁해결 이외에도 스포츠법이나 스포츠중재에 관한 교육 및 연구사업도 추진하여, ‘스포츠중재법 연구회’ 활동, 스포츠중재 심포지움 개최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스포츠중재가 이루어지려면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중재를 신청하는 선수측과 중재의 신청대상이 되는 경기단체는 서로 대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중재합의에 실패할 수 있다. 그러므로 JSAA는 중재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중재규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단체에게 소속 선수로부터 중재신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단체가 중재에 응한다는 취지의 규칙(‘자동수락 조항’이라 함)을 채택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JOC 및 일본체육협회와 이들의 가맹단체·준가맹단체들이 자동수락조항을 채택하고 있는 비율은 2008년 44.1%(68개중 30개 단체가 채택)에서 2013년 4월 58.7%(75개중 44개 단체가 채택)로 증가하였다.
    JSAA는 2003년 4월 설립이후 중재 21건, 조정 8건을 처리하...
    번역하기

    스포츠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려면 법원이 아니라 중재·조정 등과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분쟁해결기구가 없는 상태...

    스포츠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려면 법원이 아니라 중재·조정 등과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분쟁해결기구가 없는 상태이다. 이것은 스포츠 강국이면서 선진화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스포츠 발전사에서 큰 오점이므로 하루빨리 이러한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약 10여 년 전부터 분쟁해결기구를 운영하여 풍부한 이론과 경험 등이 축적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2003년 스포츠중재기구(Japan Sports Arbitration Agency ; JSAA)를 설립하여 스포츠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JSAA의 설치가 논의된 것은 1992년 ‘일본스포츠법학회’가 설립되어 스포츠분쟁의 처리방안을 연구하면서부터였다. 이 학회는 1998년 1월 스포츠분야의 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제안하였고, 1999년 12월 일본올림픽위원회(JOC)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마침내 2003년 4월 7일 JSAA가 설립되었다.
    JSAA는 총 5개의 규칙에 따라 각종 스포츠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즉, ①스포츠중재규칙(2003. 6. 1 시행), ②특정 중재합의에 기초한 스포츠중재규칙(2004. 9. 1 시행), ③특정 조정합의에 기초한 스포츠조정(화해·알선)규칙(2006. 10. 30 시행), ④도핑 분쟁사건에 관한 중재규칙(2007. 7. 1 시행), ⑤일본여자 프로골프협회 도핑분쟁 중재규칙(2010. 3. 1 시행) 등이다.
    JSAA의 주요업무는 중재, 조정, 스포츠법 개발과 같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첫째, 중재는 JSAA의 대표적인 업무이고 스포츠분쟁과 도핑분쟁을 4개의 중재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예컨대, ‘스포츠중재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스포츠중재는 스포츠경기 또는 그 운영에 관해 경기단체나 그 기관이 행한 결정에 대해 경기자 등이 신청인이 되고, 경기단체가 피신청인이 되어 중재 신청한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중재대상으로는 각종 대표선수의 선발, 경기단체의 징계처분 등과 관련하여 경기자와 경기단체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 포함된다. 반면에 경기중에 이루어진 심판 판정은 중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중재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심판판정은 경기중에 결말이 나지 않으면 스포츠운영 전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조정은 JSAA가 경기자측으로부터 중재사건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사례를 감안하여 도입한 제도이고, 이에 관한 1개의 조정규칙이 시행되고 있다. 셋째, JSAA는 분쟁해결 이외에도 스포츠법이나 스포츠중재에 관한 교육 및 연구사업도 추진하여, ‘스포츠중재법 연구회’ 활동, 스포츠중재 심포지움 개최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스포츠중재가 이루어지려면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중재를 신청하는 선수측과 중재의 신청대상이 되는 경기단체는 서로 대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중재합의에 실패할 수 있다. 그러므로 JSAA는 중재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중재규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단체에게 소속 선수로부터 중재신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단체가 중재에 응한다는 취지의 규칙(‘자동수락 조항’이라 함)을 채택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JOC 및 일본체육협회와 이들의 가맹단체·준가맹단체들이 자동수락조항을 채택하고 있는 비율은 2008년 44.1%(68개중 30개 단체가 채택)에서 2013년 4월 58.7%(75개중 44개 단체가 채택)로 증가하였다.
    JSAA는 2003년 4월 설립이후 중재 21건, 조정 8건을 처리하...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For efficient and fair resolution of disputes in sporting events, it would be more desirable to apply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such as arbitration or mediation schemes, rather than the court assessment. Japan, for instance, has established the Japan Sports Arbitration Agency(JSAA) on April 7, 2003 to deal with diverse disputes occurring in various kinds of sporting events.
    The JASS has addressed diverse sport disputes under the 5 basic rules, as follows:① Sports Arbitration Rules (enforced on June 1, 2003) ② Sports Arbitration Rules for Cases Based on Specific Arbitration Agreements(enforced on September 1, 2004) ③ Sports Mediation Rules for Cases Based on Specific Mediation Agreements(enforced on October 30, 2006) ④ Sports Arbitration Rules for Cases for Doping Disputes(enforced on July 1, 2007) ⑤ Arbitration Rules for Doping Disputes of the Ladies Professional Golfers Association of Japan(enforced on March 1, 2010)The JASS's business can be largely categorized into 3 areas - arbitration, mediation and sports law development.
    Firstly, Arbitration of sports disputes is the original procedure that the JASS has provided since its establishment. The scope of the subject matter for this arbitration is limited to the disputes where athletes request arbitration against sports governing bodies specified by the Sports Arbitration Rules with regard to their decision. Judgments of a referee during games are excluded from this arbitration. That is, the JASS has settled disputes and other affairs arising between athletes and sport organizations in relation to final athlete selection, disciplinary actions and so forth through arbitration.
    Arbitration proceedings for the disputes with specific arbitration agreements are prepared to settle the disputes outside the scope of the Sports Arbitration Rules and the Doping Sports Arbitration Rules. Consequentially, the JASS, under this arbitration rules, has addressed disputes between sport organizations and sponsoring enterprises, famous athletes and sponsoring enterprises, and between sporting organizations.
    Secondly, mediation was introduced in consideration of some cases where disputes are settled peacefully in the process of JSAA consultation with athletes. Basically all kinds of disputes are acceptable for mediation if such disputes somehow relate to sport.
    Thirdly, the JSAA, in addition to sport dispute settlement, has engaged in sports law development, and sports arbitration research and training.
    For successful sport dispute arbitration, both involved parties should reach an agreement. However, as athletes and sport organizations appealed against are usually not on an equal footing, arbitration efforts could often reach stalemate. In this sense, the JSAA has advised sport agencies subject to the sport arbitration rules to adopt a so-called presumed arbitration agreement(or automatic arbitration clause) where sport organizations promise to properly respond to an athlete's arbitration request, if any. In 2008, 44.1% of the JOC, the Japan Sports Association and the member and associate member groups thereof were found to have adopted the presumed arbitration agreement(30 agencies of the 68 in total). The proportion rose to 58.7% in April 2013(44 of the 75 organizations).
    The JSAA has processed 21 sets of arbitration cases and 8 mediation cases since its establishment in April 2003. Of the 21 arbitration cases from April 2003 to May 2013, 18 were related to sport disputes and 3 were about doping issues. As for the types of requested arbitration, 9 cases requested to withdraw disciplinary actions and the other 9 requested to cancel decisions on final athlete selection. Regular arbitration by 3 arbitrators was 15 cases; and urgent arbitration by 1 arbitrator was 6 cases. As to the arbitration results, 5 cases were found to fully quote the applicant's appeal; 4 partially quote; and the remaining 12 cases were dismissed due to application rejection of failure ...
    번역하기

    For efficient and fair resolution of disputes in sporting events, it would be more desirable to apply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such as arbitration or mediation schemes, rather than the court assessment. Japan, for instance, has establ...

    For efficient and fair resolution of disputes in sporting events, it would be more desirable to apply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such as arbitration or mediation schemes, rather than the court assessment. Japan, for instance, has established the Japan Sports Arbitration Agency(JSAA) on April 7, 2003 to deal with diverse disputes occurring in various kinds of sporting events.
    The JASS has addressed diverse sport disputes under the 5 basic rules, as follows:① Sports Arbitration Rules (enforced on June 1, 2003) ② Sports Arbitration Rules for Cases Based on Specific Arbitration Agreements(enforced on September 1, 2004) ③ Sports Mediation Rules for Cases Based on Specific Mediation Agreements(enforced on October 30, 2006) ④ Sports Arbitration Rules for Cases for Doping Disputes(enforced on July 1, 2007) ⑤ Arbitration Rules for Doping Disputes of the Ladies Professional Golfers Association of Japan(enforced on March 1, 2010)The JASS's business can be largely categorized into 3 areas - arbitration, mediation and sports law development.
    Firstly, Arbitration of sports disputes is the original procedure that the JASS has provided since its establishment. The scope of the subject matter for this arbitration is limited to the disputes where athletes request arbitration against sports governing bodies specified by the Sports Arbitration Rules with regard to their decision. Judgments of a referee during games are excluded from this arbitration. That is, the JASS has settled disputes and other affairs arising between athletes and sport organizations in relation to final athlete selection, disciplinary actions and so forth through arbitration.
    Arbitration proceedings for the disputes with specific arbitration agreements are prepared to settle the disputes outside the scope of the Sports Arbitration Rules and the Doping Sports Arbitration Rules. Consequentially, the JASS, under this arbitration rules, has addressed disputes between sport organizations and sponsoring enterprises, famous athletes and sponsoring enterprises, and between sporting organizations.
    Secondly, mediation was introduced in consideration of some cases where disputes are settled peacefully in the process of JSAA consultation with athletes. Basically all kinds of disputes are acceptable for mediation if such disputes somehow relate to sport.
    Thirdly, the JSAA, in addition to sport dispute settlement, has engaged in sports law development, and sports arbitration research and training.
    For successful sport dispute arbitration, both involved parties should reach an agreement. However, as athletes and sport organizations appealed against are usually not on an equal footing, arbitration efforts could often reach stalemate. In this sense, the JSAA has advised sport agencies subject to the sport arbitration rules to adopt a so-called presumed arbitration agreement(or automatic arbitration clause) where sport organizations promise to properly respond to an athlete's arbitration request, if any. In 2008, 44.1% of the JOC, the Japan Sports Association and the member and associate member groups thereof were found to have adopted the presumed arbitration agreement(30 agencies of the 68 in total). The proportion rose to 58.7% in April 2013(44 of the 75 organizations).
    The JSAA has processed 21 sets of arbitration cases and 8 mediation cases since its establishment in April 2003. Of the 21 arbitration cases from April 2003 to May 2013, 18 were related to sport disputes and 3 were about doping issues. As for the types of requested arbitration, 9 cases requested to withdraw disciplinary actions and the other 9 requested to cancel decisions on final athlete selection. Regular arbitration by 3 arbitrators was 15 cases; and urgent arbitration by 1 arbitrator was 6 cases. As to the arbitration results, 5 cases were found to fully quote the applicant's appeal; 4 partially quote; and the remaining 12 cases were dismissed due to application rejection of failure ...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연기영,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복원과 아시아스포츠중재기구의 필요성과 설립 방안, In 아시아 스포츠법의 새로운 지평"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1

    2 "일본 JSAA 홈페이지"

    3 "일본 JSAA 홈페이지"

    4 "일본 JSAA 홈페이지"

    5 "일본 JSAA 홈페이지"

    6 日本スポ-ツ法學會, "詳解スポ-ツ基本法" 成文堂 2011

    7 道垣內正人, "日本スポ-ツ仲裁機構の活動" 日本辯護士連合會 58 (58): 2007

    8 道垣內正人, "日本スポ-ツ仲裁機構とその活動" 日本 スポ-ツ法學會 (15) : 2008

    9 道垣內正人, "日本スポ-ツ仲裁機構(JSAA)の仲裁․調停とADR認証の取得" 日本行政書士會連合會 (428) : 2008

    10 道垣內正人, "日本スポ-ツ仲裁機構(JSAA)" 有斐閣 (276) : 2003

    1 연기영,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복원과 아시아스포츠중재기구의 필요성과 설립 방안, In 아시아 스포츠법의 새로운 지평"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1

    2 "일본 JSAA 홈페이지"

    3 "일본 JSAA 홈페이지"

    4 "일본 JSAA 홈페이지"

    5 "일본 JSAA 홈페이지"

    6 日本スポ-ツ法學會, "詳解スポ-ツ基本法" 成文堂 2011

    7 道垣內正人, "日本スポ-ツ仲裁機構の活動" 日本辯護士連合會 58 (58): 2007

    8 道垣內正人, "日本スポ-ツ仲裁機構とその活動" 日本 スポ-ツ法學會 (15) : 2008

    9 道垣內正人, "日本スポ-ツ仲裁機構(JSAA)の仲裁․調停とADR認証の取得" 日本行政書士會連合會 (428) : 2008

    10 道垣內正人, "日本スポ-ツ仲裁機構(JSAA)" 有斐閣 (276) : 2003

    11 道垣內正人, "日本におけるスポ-ツ仲裁制度の設計-日本スポ-ツ仲裁機構(JSAA) 發足 にあたって" 有斐閣 (1249) : 15-, 2003

    12 "仲裁判斷集"

    13 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スポーッ基本計劃(案)"

    14 南川和宣, "スポ-ツ仲裁機構と行政法理論" 廣島修道大學法學會 28 (28): 2006

    15 道垣內正人, "スポ-ツ仲裁をめぐる若干の論点" 仲裁ADR法學會 (2) : 2008

    16 八木由里, "スポ-ツ仲裁における代理人活動" 日本辯護士連合會 58 (58): 2007

    17 辻口信良, "スポ-ツ仲裁․調停になじむ紛爭なじまない紛爭" 日本スポ-ツ法學會 (15) : 2008

    18 八木由里, "オリンピック日本代表選出における紛爭とADR制度" 日本スポ-ツ法學會 (14) : 2007

    19 Masato Dogauchi, "The Activities of the Japan Sports Arbitration Agency, In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1984-2004" T․M․C Asser Press 2006

    20 Kazushige Ogawa, "Sports Disputes Resolution in Japan -The Activity and role of Japan Sports Arbitration Agency-" 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24) : 2010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6-12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9-03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KCI등재후보
    2007-09-0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4 0.74 0.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3 0.78 0.741 0.27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