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 농축산업에서 근로시간규정 적용제외의 위헌성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위헌성 검토
• Ⅲ. 농축산업분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가사용 실태
• Ⅳ. 농축산업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위헌성 검토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小林巳智次, "勞働法特殊問題" 有斐閣 1958

2 조한상, "헌법강의" 비앤엠북스 2011

3 전윤구, "한국의 외국인력정책에서 일본제도의 변용과 문제점 ― 산업연수생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중심으로 ―" 비교법학연구소 42 : 381-416, 2014

4 강성호, "지리산권 이주민 현황과 통합과제”, ｢지리산권 이주자 통합의 현황과 제안" 2014

5 전윤구,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법적 지위 ― 단결활동에서의 제한과 차별금지를 중심으로 ―" 한국노동법학회 (42) : 249-277, 2012

6 이병렬,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3

7 박지순/전윤구/강용, "농업 등 근로기준법상의 업종 분류 등에 관한 연구" 2009

8 김홍영,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의 적용제외사업(식물재배사업)에서 초과근로에 대한 근로수당의 지급의무" (33) : 2010

9 김기우/윤진기/전윤구/오상호, "근로기준법 적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63조의 적용제외사업에 관한 연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14

10 吾妻光俊, "註解 勞働基準法" 靑林書院新社 1962

11 野田 進, "“勞働時間規制立法の誕生”, 立法史料からみた勞働基準法" (95) : 2000

12 정기선, "2013년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외국인의 취업 및 사회생활" 법무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