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공정거래관련 집단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Regime regarding Fair Trade Practice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122000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Fair trade disputes which consumers and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suffered a similar type of infringement case have increased. But the current civil lawsuit procedures made it difficult to bring cases according to it’s collective and small sum disputes characteristics, so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regime was introduced at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nd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regime anticipated as effective damage relief system in class disputes, however, the utilization rate of the regime has been reduced because of the short of benefits to participate in the mediation process as well as issuing some procedural problems.
    Therefore, this article not only examines the purpose and the assessment of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regime, but also proposes some improvement proposals in order to make the regime effective means of redressing for consumers and businesses to fair trade disputes.
    번역하기

    Fair trade disputes which consumers and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suffered a similar type of infringement case have increased. But the current civil lawsuit procedures made it difficult to bring cases according to it’s collective and small s...

    Fair trade disputes which consumers and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suffered a similar type of infringement case have increased. But the current civil lawsuit procedures made it difficult to bring cases according to it’s collective and small sum disputes characteristics, so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regime was introduced at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nd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regime anticipated as effective damage relief system in class disputes, however, the utilization rate of the regime has been reduced because of the short of benefits to participate in the mediation process as well as issuing some procedural problems.
    Therefore, this article not only examines the purpose and the assessment of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regime, but also proposes some improvement proposals in order to make the regime effective means of redressing for consumers and businesses to fair trade disputes.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특성으로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나 상대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다수 중소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집단적 분쟁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민사소송제도로서는 소액ㆍ다수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어 소비자기본법과 약관규제법에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었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이러한 집단분쟁의 실질적 피해구제에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기대되었으나, 현재까지 운영결과 조정절차 참여의 유인책 부족 및 운영상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신청건수 및 성립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공정거래관련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취지와 운영현황, 문제점 등을 고찰하고,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 조사와의 연계제도, 소송지원제도 및 개시절차 공고 등의 개선책을 제시하며, 사적집행 강화를 통한 집단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제언한다.
    번역하기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특성으로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나 상대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다수 중소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집단적 분쟁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민사소송제도로서...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특성으로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나 상대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다수 중소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집단적 분쟁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민사소송제도로서는 소액ㆍ다수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어 소비자기본법과 약관규제법에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었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이러한 집단분쟁의 실질적 피해구제에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기대되었으나, 현재까지 운영결과 조정절차 참여의 유인책 부족 및 운영상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신청건수 및 성립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공정거래관련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취지와 운영현황, 문제점 등을 고찰하고,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 조사와의 연계제도, 소송지원제도 및 개시절차 공고 등의 개선책을 제시하며, 사적집행 강화를 통한 집단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제언한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고형석, "한국과 일본의 소비자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30) : 373-410, 2010

    2 주진열, "최근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개정안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소 29 (29): 555-577, 2012

    3 김상찬, "집단소비자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중재학회 19 (19): 99-119, 2009

    4 함영주, "집단분쟁해결을 위한 소송구조 개선방안" 법무부 2011

    5 이선희, "우리 나라의 독점규제법과 사적 집행의 발전" 법학연구소 23 (23): 25-64, 2011

    6 최은실,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전망" 한국경쟁법학회 17 : 35-56, 2008

    7 장학민,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안"

    8 송석은,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 현황과 발전방안; 소비자집단분쟁 사례연구"

    9 이병준, "소비자법 내에서의 소비자기본법상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역할과 과제" 한국중재학회 18 (18): 139-163, 2008

    10 김영호, "소비자법" 팔마도서 2011

    1 고형석, "한국과 일본의 소비자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30) : 373-410, 2010

    2 주진열, "최근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개정안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소 29 (29): 555-577, 2012

    3 김상찬, "집단소비자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중재학회 19 (19): 99-119, 2009

    4 함영주, "집단분쟁해결을 위한 소송구조 개선방안" 법무부 2011

    5 이선희, "우리 나라의 독점규제법과 사적 집행의 발전" 법학연구소 23 (23): 25-64, 2011

    6 최은실,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전망" 한국경쟁법학회 17 : 35-56, 2008

    7 장학민,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안"

    8 송석은,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 현황과 발전방안; 소비자집단분쟁 사례연구"

    9 이병준, "소비자법 내에서의 소비자기본법상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역할과 과제" 한국중재학회 18 (18): 139-163, 2008

    10 김영호, "소비자법" 팔마도서 2011

    11 함영주, "소비자단체소송의 법적 성질과 집단분쟁해결 시스템의 구축 방향" 법조협회 58 (58): 88-140, 2009

    12 전삼현, "소비자기본법상의 집단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소고" 한국상사법학회 26 (26): 253-273, 2007

    13 신국미, "소비자기본법상의 집단분쟁조정제도" 한국경영법률학회 18 (18): 181-211, 2008

    14 이호영, "독점규제법" 홍문사 2011

    15 주진열, "독점규제 손해배상소송에 있어 실증경제분석의 규범적 통제와 법제도적 개선방안"

    16 권오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관련법의 집행시스템" 법학연구소 51 (51): 211-228, 2010

    17 이명민, "독일 소비자단체소송의 민사소송법으로의 편입가능성" 법학연구소 (59) : 287-323, 2013

    18 박희주, "단체소송의 대상 범위 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2

    19 최난설헌,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논의와 최근 동향" 법무부 (63) : 80-110, 2013

    20 신영수, "경쟁법의 사적 집행 활성화; 전제와 현실, 그리고 과제" 법학연구원 (36) : 169-194, 2011

    21 윤성운, "경쟁법규 위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손해액 산정의 주요 쟁점"

    22 김원기, "消費者基本法上 集團的 紛爭解決制度" 한국상사판례학회 20 (20): 119-160, 2007

    23 Howard Adler Jr., "The Expanding Role of ADR in Antitrust Cases" 9 (9): 34-, 2003

    24 Laurel J. Harbour, "The Emerging European Class Action: Expanding Multi-Party Litigation to A Shrinking World" The Practical Litigator, American Law Institute-American Bar Association Committee on 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 2007

    25 Spencer Weber Waller, "Symposium: Private Law, Punishment, and Disgorgement: The Incoherence of Punishment in Antitrust" 78 : 207-, 2003

    26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Private Actions in Competition Law: A Consultation on Options for Reform- Government Response" 2013

    27 OFT Discussion, "Paper, Private Actions in Competition Law: Effective Redress for Consumers and Businesses"

    28 OECD, "OECD Recommendation on Consumer Dispute Resolution and Redress" 2007

    29 William B. Rubenstein, "Newberg on Class Actions" Westlaw 3 : 8-42, 2013

    30 American Bar Association, "Model Standards of Conduct for Mediators"

    31 Herbert Hovenkamp, "Federal Antitrust Policy" 2011

    32 Maria Ioannidou, "Enhancing the Consumers’ Role in EU Private Competition Law Enforcement: A normative and Practical Approach" 8 (8): 2011

    33 Robert H. Lande, "Comparative Deterrence from Private Enforcement and Criminal Enforcement of the U.S. Antitrust Laws" 2011 : 315-, 2011

    34 John R. Allison, "Arbitration Agreements and Antitrust Claims: The need for Enhanced Accommodation of Conflicting Public Policies" 64 : 219-, 1986

    35 E. Thomas Sullivan, "Antitrust and Its Economic Implications" LexisNexis 2009

    36 Lucille Pont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Business" Dame Publishing 1998

    37 한국소비자원, "2011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10-08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8 0.98 0.9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7 1.118 0.44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