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과 결합된 대학구조개혁 및 대학체제개편 제안

국문 초록 (Abstract)

반값등록금 정책과 결합된 국가책임교수 제도는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 수가 감소할 때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학의 재정 부담을 덜어준다. 국가책임교수 제도를 공영사립대학으로 전환하는 사립대학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선언하면 대부분의 사립대학을 공영사립대학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권역별, 대학별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전체 대학의 입학정원을 30% 줄여 나간다. GDP의 1%에 해당하는 고등교육 예산을 확보하고, 국가책임 교수의 수를 2배로 늘리는 과정으로 진행한다. 대학구조개혁으로 공영사립대학이 만들어질 때 대학체제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의 국공립대학은 하나의 통합국립대학으로 통합하고, 공영사립대학은 권역별로 통합한다. 이렇게 하여 서울대학, 통합국립대학, 권역별 공영사립대학, 독립사립대학, 직업대학의 5가지 대학체제로 개편하도록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olicy combining lowering university fees and government sponsored professors can be a pivotal means to facilitate university restructuring. Moreover, this policy reduces the university burden to keep the quality of education when the number of students decreases. Through the policy of government sponsored professors, we can transform most of the private universities into government dependent universities. When private universities are transformed into government dependent universities, it is better to reorganize university system at the same time. This paper suggests five categories of universitie system: Seoul National University, system of national universities, system of regional government dependent private universities and system of community colleges.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머리말
• 2. 대학구조조정 정책의 문제점과 예상 결과
• 3. 대학체체개편 안에 대한 검토
• 4. 반값등록금과 결합된 대학구조개혁 및 대학체제개편
• 5.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심광현, "｢21세기 한국 대학교육체제 개혁의 기본 방향: <국립대학통합네트워크안>과 <국립고등기초대학안>의 통합에 의한 초둥등-대학교육의 종합발전계획을 중심으로" 2011

2 주경복, "한국 교육의 창조적 진보를 위한 구조개혁: 고등교육 및 학술 체제개편 중심으로" 2011

3 안현효, "통합고등기초대학 운영 방안 연구 보고서" 경기도교육청 2013

4 정동영, "제17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5 강남훈, "사학문제사학문제의 해법을 모색한다" 실천문학사 2012

6 임재홍, "사학문제사학문제의 해법을 모색한다" 실천문학사 2012

7 박거용, "사학문제사학문제의 해법을 모색한다" 실천문학사 2012

8 박정원, "사학문제사학문제의 해법을 모색한다" 실천문학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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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강남훈,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 폴리테이아 2012

12 교육혁명공동행동 연구위원회, "대한민국 교육혁명: 교육패러다임의 혁명적전환 미룰 수 없다" 살림터 2012

13 임재홍, "대학구조개혁안의 법률적 문제점" 2014

14 윤지관, "대학구조개혁법안의 근본문제와 대안적 방향" 2014

15 홍성학, "대학구조개혁 법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구조개혁 방안" 2014

16 문재인, "대학개혁공약(2012.12.17. 발표)"

17 김희정,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18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19 오성숙,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국립고등기초대학안을 제시함으로써집권가능을 높혀야 한다" 2011

20 정진상,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입시 지옥과 학벌사회를 넘어" 책세상 2004

21 정병오, "교육대통령을위한국민의선택" 2007

22 정경훈, "교양대학공동학위네트워크와 대학개혁의 3단계" 흥사단 2012

23 강내희, "교양교육의 혁신과 학문체제의 개편: 교육내용을 중심을 본 대학개혁의 방향" 중앙대인문대학 2011

24 김인재, "경제학자 교육혁신을 말하다/학생인권조례를 아십니까" 창비 2011

25 대학개혁연구소, "‘반값등록금’ 포기한 2014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