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부담계약에 대한 쟁송방법 = Litigation methods to the burden contract of the contributed accepta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기부채납 부담계약의 의의와 법적 성질
• 1. 기부채납 부담계약의 의의
• 2. 기부체납 부담계약의 법적 성질
• 3. 기부채납 부담계약의 행정행위 대체가능성
• Ⅲ. 기부채납 부담계약의 위법사유
• 1. 공법상 법리의 적용
• 2. 민법상 규정의 적용
• 3. 공법상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Ⅳ. 기부채납 부담계약에 대한 쟁송방법
• 1. 기부채납 부담계약의 독자성
• 2. 공법상 당사자소송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전영준, "행정행위에 부가된 '부담계약'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실무상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0

2 김경란,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 위 협약의 효력" (37) : 2009

3 길준규, "행정법입문" 박영사 2011

4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5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1

6 류지태, "행정법신론" 박영사 2009

7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0

8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9

9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09

10 김대인, "행정계약법의 이해" 경인문화사 2007

11 정형근,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9

12 김도창, "일반행정법론(상)" 청운사 1995

13 송영천, "기부채납과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대한변호사협회 (259) : 1998

14 김남진, "교섭․합의에 의한 부관의 효력" 청운사 2 : 1996

15 김대인, "계약의 형식으로 된 부관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6) : 417-436, 2010

16 이영무, "건축허가에 부수해서 부과된 기부채납 부관의 허용성과 그 효력" 9 : 2001

17 柳至泰, "寄附採納行爲에 대한 現行 判例檢討" 한국토지공법학회 11 (11): 53-70, 2001

18 김중권, "‘송유관이설협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3613) : 2007

19 Detterbeck, Steffen,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7. Aufl." C. H. Beck 2009

20 Maurer, Hartmut,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7. Aufl." C. H. Beck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