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다문화정책 조정에 관한 연구 : 한국과 독일의 다문화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entral Government Multicultural Policy Coordination: Focusing on a Comparison of Muliticultural Policies between Korea and Germany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체류 외국인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다문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내의 다양한 부처들이 소관 법률에 따라 제 각각의 다문화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어 정책간 중복현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행정비용이 낭비되는 비효율성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다문화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문화정책 조정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추진체계와 조정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독일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기반을 제시하였다. 다문화정책 조정에 필요한 기반으로서, 첫째 다문화정책이 부처들 사이에서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다문화 기본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 다문화정책 조정기구를 통합한 조정기구를 마련하고 산하에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이면서 전문성을 보장하는 조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앙부처간 다문화정책 네트워크를 제도화하기 위해, 신설되는 다문화통합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간 긴말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Ⅲ. 한국과 독일의 다문화정책 체계 현황
• Ⅳ. 비교분석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