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 都監의 조직과 기능 =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 of the ‘Dogam(都監)’ government office in early Chosun Dynas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entral political system of the Chosun era, are understood to bureaucratic system centralized permanent. Therefore, it has been common Most studies, it has been studied mainly in permanent government office that is mentioned in the “Gyoungguk-daejeon(經國大典)”. However, can not affairs of the country are operated by only permanent government office it is reality of course. Exceptional, is ready to occur, the management of temporary government office to deal with the sudden affairs of these were essential in any country. In particular, in the pre-modern nation, because there have been cases where you have an important political role temporary mechanism of these, discussion of this is essential. In spite of that, government office Research Chosun is concentrated in permanent government office, studies of transient government office hardly been made.
Therefore, in this paper, for an understanding of the nature higher phase in the most unique in the government office of “Dogam(都監)”, I am trying to consider the institutional basic. Research in the government office region, it is determined grasp of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organization and must precede, I learned about the organization and structure of the Chosun era. As a result “Dogam(都監)” in early Chosun Dynasty is possible to know the fact that through the late Goryeo(高麗), 15th century, the 16th century, was in the process to be developed in the function and organization. This indicates that it is through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the 15 century, typified by “Gyoungguk-daejeon(經國大典)”,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osun Dynasty was the time to go laid clearly in terms of function and organiz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조선시대 중앙정치체제는 “의정부－6조체제”에 근간한 상설관서 중심의 중앙 집권적 관료체제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가 『經國大典』에 기재된 상설관서를 중심으로 연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국가의 사무가 상설관서만으로 운영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다. 어떠한 국가에서든 예외적인 사무는 발생하기 마련이었고, 이러한 돌발 사무를 대처하기 위한 임시적 관서의 운영은 필수적이었다. 특히 전근대 국가에서는 이러한 임시기구가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관서 연구는 상설관서에 집중되어 있고 임시관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임시관서 중에도 가장 독특하고 위상이 높은 ‘都監’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기본적인 제도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특히 관서의 연구는 조직구조와 기능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조선시대 도감의 조직과 구조에 관해 살펴보았다. 도감의 조직은 ‘使－副使－判官－綠事’로 이어지는 고려적 관직체계를 계승하여 조직되었다. 이러한 조직체계는 15세기를 거치며 당상관과 참상관, 참하관의 순차로 정비되어 태종대 무렵 당상관은 ‘제조’로 통칭되었으며, 세조대 무렵 참상관은 ‘낭청’으로 일원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도감의 실무를 책임질 首郎廳으로 ‘都廳’이 신설되었으며, 성종대 이후 참하관 역시 ‘감조관’으로 새롭게 신설되어 운영되었다. 한편, 조선전기의 도감은 주로 ‘전문성’을 담보한 인원을 차출하려는 노력을 보였는데, 일부에서는 도감의 인사혜택을 이용하기 위한 ‘정치적 人選’이라든지, 일이 없는 한가한 자들 즉, 전직자나 봉작자가 도감에 임용되기도 하였다. 도감의 기능은 그 조직의 설치 배경 자체가 상설관서가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제도였으므로 상설관서가 처리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능을 하였다. 특히 국가적 역량이 집중되어야 처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을 도맡아 처리하였다. 이러한 사무로는 대략 ①의례 관련 사무, ②토목 관련 사무, ③기타 사무(신분, 외교, 정책, 음악, 공신, 출판 등)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도감의 기능은 시기에 따라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고려후기 다양한 분야에서 설치되었던 도감이 조선이 건국되며 그 수효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 첫 번째 변화였다. 이어 15세기의 국가 건립을 위해 부득이 설치되었던 사무가 필요 없어지고, 세조대의 관제개혁으로 대부분의 사무가 상설관서로 집중되는 이른바 『경국대전』체제 이후인 16세기에 들어서면, 의례나 토목과 같이 부득이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설치되어 수효가 줄어든 것이 두 번째 변화였다. 즉, 조선전기의 도감은 고려후기, 15세기, 16세기를 거치며 조직과 기능에 있어서 정비되는 과정에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경국대전』으로 대표되는 15세기 말의 제도 정비를 통하여 조선적인 도감제의 특성이 조직과 기능상의 측면에서 명확히 자리 잡아 가는 시기였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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