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억지와 강제 - 역사와 전망 =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A Turning Point

국문 초록 (Abstract)

1990년대, 북한은 탈냉전과 고립화가 교차하는 냉전 해체의 비대칭성에 주목하였다. 1차 핵위기 당시에 수립된 선군체제나, 김영삼 정부의 대북 흡수통일 전략에 맞불을 놓은 통미봉남전략 역시 비대칭적 냉전의 탈피라는 전략 기조하에 수립된 대응책이었다. 1998년 이후 클린턴-김대중 정권의 대북 포용정책에 조응하여, 북한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병행 발전시키는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정책 변화를 가시화하였다. 그러나 이로부터 시작된 북한의 개혁-개방 드라이브는 부시 행정부의 등장으로 이내 좌초되었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6자 북한 관리 체제가 수립된 것은 이 시점이었다. 미중 주도 6자체제의 수립 그리고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 억지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게 된 계기였다. 북한은 평화적 핵 이용권만을 얘기하던 과거와는 달리, 이 시점을 계기로 억지력이 대화를 보장한다는 억지 균형화를 공식화하였다.

결국 북한에게 핵실험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이다. BDA 문제로 공전이 된 미-중 주도의 6자회담은 더 이상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 효과적인 레짐이 될 수 없었다. 억지력이 대화를 강제한다는 북한의 논리를 반영이라도 하듯, 2007년 이후 6자회담은 북한과 미국 간의 양자 회담이 대화의 모멘텀으로 되고 있다. 소위 북미 주도 6자 체제의 등장 가능성을 점치게 한다. 동시에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2000년에 이어 다시 한 번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동시 발전시키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소위 ‘핵 포기에 의한 주도권’론에 담긴 북한의 전략적 구상이라 해석된다.

향후 북한의 선택지는 세 가지로 분석된다. 하나는 핵 군축 협상이다.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비핵지대화 요구이다. 이는 북한의 몸값 올리기가 아니면 핵 군축 협상으로 가는 과도기 요구로 될 전망이다. 마지막 대안은 ‘제한적’ 비핵화이다. 소위 핵무기의 실전 배치 여부를 가지고 미국과 협상하는 체제로서, 핵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핵무기 배치를 유보하는 전략이다. 이 같은 ‘제한적’ 비핵화 합의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 체제를 유지하는 경로이다. 이 중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은 ‘제한적’ 비핵화 전략이나, 국제사회와의 역관계에 따라 의도한 결과가 나타날지는 쉽게 예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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