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민정책의 수렴현상|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민정책이 확대와 포섭의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4년 고용허가제 그리고 2007년 방문취업제 및 재한외국인처우기 본법의 시행으로 한국의 이민정책도 확대와 포섭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이민정책 변화를 초기 단계(1987~1994년), 고용허가제로의 노력 단계(1995~2003년), 그리고 2004년 이후의 제도화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서 우리의 이민정책이 어떻게 수립ㆍ변화되었나를 정치경제학과 신제도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해 보려는 것이다. 대표적인 서구의 두 가지 이론을 한국의 사례에 적용해 봄으로써, 한국 이민정책 변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세 가지 질문은 초기단계에서 어떻게 산업기술연수제를 선택하였는가, 고용허가제로의 변화가 10년 가까이 지체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2004년 이후 확대와 포섭의 제도화가 빠르게 진전된 이유는 무엇인가이다. 본 연구의 발견은 정치경제학과 신제도주의는 상호보완적으로 한국의 이민정책 변화를 잘 설명하고 있으나, 2003년을 고비로 즉 자유민주주의가 성숙해짐에 따라, 각 이론의 상대적인 적합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드러난 이들 서구이론의 한계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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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민정책이 확대와 포섭의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4년 고용허가제 그리고 2007년 방문취업제 및 재한외국인처우기 본법의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2000 there has been a global trend towards a policy shift towards expansion and inclusion in immigration policy. South Korea is no exception to these global changes. This paper examines 3 different periods in immigration policy in the last 20 years in Korea. The first is from 1987-1994(the early phase), the second from 1995-2003(the trial phase) and then that time since 2004(the inclusion phase). For each of these periods I have applied two types of theories: the political economy theory and neo-institutional theories. Applying those two theories to Korea, we can see ways in which Korea is part of the global community, with universal immigration issues and ways in which Korea is a unique case. Some of the main issues at hand are why the government chose the particular policy approach in question during the early phase why it took so long for the second phase to develop into a coherent and effective policy and why the shift to towards inclusion sped up considerably since 2004. The results of the examination show these theories to be basically effective and complementary in nature, but that they are hindered by the assumption that they are to be applied to a liberal democratic state. Hence since 2003, when Korea came to mirror more closely the assumed model of a liberal democracy, the theories show greater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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