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정책참여자 관계 변화와 정책관리 방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 Policy Management Efforts for the New Relationship in the Social Service Policy Proces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have been discourses on the proper path for the Welfare State in Korea and also debates upon the effects of the new policy initiatives such as the marketizaton of social services and voucher programs since 2007. However, few meso-level analysis of social service policy process and policy management system has been undergone. This study attempts to review the overall changes in terms of new stakeholders’ involvement and their new relationship during the planning and implementing process of social service policies. Two institutional alternatives to manage the social policy process appropriately under the new policy environment are suggested :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service quality management system as an apparatus of regulation and coordination for the whole social service policy process;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ance system for engagement and cooperation of new policy actors.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서비스가 확대되고 2007년부터 바우처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복지국가경로와 한국적 복지국가의 성격에 대한 논쟁과 함께 사회서비스의 확대 또는 재정지원 방식인 바우처 제도 도입의 효과와 영향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거시 담론적 차원에서의 복지국가논쟁이나 바우처 방식을 통한 사회서비스 확대정책의 시장화 효과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진 반면에, 정작 사회서비스정책 운영과정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검토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중범위 수준에서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전체적인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해 정책관리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시도하였다. 사회서비스 전개과정에서 여러 주체들이 새롭게 관여하게 되었고 그들의 성격이나 위상이 달라졌으며 또한 관련 주체들 간의 관계 역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인 변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종합적인 운영체계와 관련된 제도 구축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체계적인 정책관리를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규제 및 조정장치로의 품질관리체제 구축과 지방정부차원에서의 관련 주체들을 포용할 수 있는 협력거버넌스 체제 정립을 제안하고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남찬섭,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의 의미와 평가: 바우처 사업의 맥락을 중심으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6) : 2008

2 이재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운영체계진단과 개선방안" 사회서비스관리센터 2009

3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주요업무"

4 김연명, "우리나라에서 사회투자론 논의의 쟁점" 비판사회학회 (75) : 307-318, 2007

5 양기용, "영국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 in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운영체계진단과 개선방안" 사회서비스관리센터 2008

6 황덕순, "시장원리 확대와 개인사회서비스의 변화-영국의 사례" 한국노동연구원 8 (8): 63-91, 2008

7 안상훈, "세계화 시대, 생산적 보완성이 높은 복지전략에 관한 비교사회정책연구 - 사회서비스형 복지국가 전략의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32) : 131-159, 2007

8 김영순,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인가" 비판사회학회 (74) : 84-113, 2007

9 양재진,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이다" 비판사회학회 (75) : 319-335, 2007

10 안상훈, "사회서비스투자국가로의 전환논리" 2006

11 양기용, "사회서비스정책과 거버넌스, in 사회서비스정책론" 나눔의 집 2011

12 김종해,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

13 김은정, "사회서비스 품질접근동향과 품질표준 설정, in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품질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방안" 사회서비스관리센터 2008

14 윤영진, "사회서비스 패러다임 논쟁: 개념과 범주" 2010

15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 주요 통계자료" 2010

16 김용득,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2년의 평가와 과제: 선택, 공적책임, 일자리논의를 중심으로, in 사회서비스 비스 바우처 사업의 내실화 및 확대방향" 2009

17 강혜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변화와 바우처 사업 내실화 방안, in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내실화 및 확대방향" 사회서비스 관리원 2009

18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개관, in 201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2010

19 배화숙,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제도 도입의미와 과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1) : 319-342, 2007

20 지은구, "사회복지민영화의 비판적 검토" 비판과 대안을 위한사회복지학회 (27) : 2009

21 이재원, "사회기반 확충과 소비자중심의 사회서비스, in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품질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방안" 사회서비스관리센터 2008

22 사득환, "불확실성, 혼돈 그리고 환경정책- 시화호 매립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12 (12): 223-248, 2003

23 박수지, "복지국가의 사회서비스 제도화 및 재구조화에 대한 고찰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61 (61): 155-177, 2009

24 김영화, "복지국가에서 능력개발국가로" 한울아카데미 2000

25 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도서출판 부키 2010

26 박통희, "가외적 업무구조와 분할지배에 의한 정책관리" 29 (29): 1313-1334, 1995

27 Rhodes, R. A. W., "Understanding Governance : Policy Networks, Governance, Reflexity and Accountability" Open University Press 1997

28 Harrison, Stephen, "Trust and moral motivation: redundant resources in health and social care" 32 (32): 371-386, 2004

29 Bahle, Thomas, "The State and Social Services in Britain, France and Germany since the 1980s" 10 (10): 26-47, 2008

30 Eikenberry, Angela, M., "The Marketization of the Nonprofit Sector: Civil Society at Risks" 64 (64): 132-139, 2004

31 Bahle, Thomas, "The Changing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services in England and Wales, France and Germany" 13 (13): 5-20, 2003

32 Taylor, Ian, "New Labor and the Enabling State" 8 (8): 372-379, 2000

33 Brown, Trevor, "Managing the Public Services Market" 64 (64): 656-668, 2004

34 Rhodes, R. A. W., "Control and Power in Central-Local Government Relations" R.A.W. Rhodes & Ashgstr Publishing Limited 1999

35 CQC, "About the Care Quality Commission"

36 Wang, Yin, "A Broken Fantasy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69 (69):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