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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지니계수의 확장 및 이를 이용한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 요인 분석 = Constructing a longer time-series on the Korean Gini index and its application for analyzing potential determinants of income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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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tkinson, Piketty and Saez(2011)와 Piketty(2014)에서 강조되는 바와 같이 소득분포에서 구조적 변동은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경향을 가진다. 통계청에서 매년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지니계수는 1990년부터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시계열의 기간이 짧아서 소득분포의 구조적 변동을 포착하기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에 구축된 ‘도시가계조사연보’의 원 자료를 사용하여 지니계수의 장기적 시계열(1963년부터 2007년)을 생성하였다. 또한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추정된 지니계수를 사용하여 한국의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한국의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고령화, 실업의 증가, 자본시장개방으로 인한 해외직접투자의 증가, 고용불안정성의 증가,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의 추진이 소득불평등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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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kinson, Piketty and Saez(2011)와 Piketty(2014)에서 강조되는 바와 같이 소득분포에서 구조적 변동은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경향을 가진다. 통계청에서 매년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지...

    Atkinson, Piketty and Saez(2011)와 Piketty(2014)에서 강조되는 바와 같이 소득분포에서 구조적 변동은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경향을 가진다. 통계청에서 매년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지니계수는 1990년부터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시계열의 기간이 짧아서 소득분포의 구조적 변동을 포착하기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에 구축된 ‘도시가계조사연보’의 원 자료를 사용하여 지니계수의 장기적 시계열(1963년부터 2007년)을 생성하였다. 또한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추정된 지니계수를 사용하여 한국의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한국의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고령화, 실업의 증가, 자본시장개방으로 인한 해외직접투자의 증가, 고용불안정성의 증가,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의 추진이 소득불평등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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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s emphasized by Atkinson, Piketty and Saez(2011) and Piketty (2014), structural changes in income and wealth distributions tend to take place over a long time period; sometimes spaning several decades. The official Gini index that is annually reported by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s available only from 1990 so that studies based on this Gini index are likely to have difficulty taking into account any structural changes in income inequality. This paper tries to solve this problem by constructing a longer time-series on the Korean Gini index using a raw data collected during the period of 1963 through 2007. We then employ this longer Gini index to analyze potential determinants of income inequality in Korea. Our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some factors such as aging, unemployment, capital market opening, employment instability, and neo-liberalistic policies can be identified as potential determinants for income inequali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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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emphasized by Atkinson, Piketty and Saez(2011) and Piketty (2014), structural changes in income and wealth distributions tend to take place over a long time period; sometimes spaning several decades. The official Gini index that is annually reporte...

    As emphasized by Atkinson, Piketty and Saez(2011) and Piketty (2014), structural changes in income and wealth distributions tend to take place over a long time period; sometimes spaning several decades. The official Gini index that is annually reported by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s available only from 1990 so that studies based on this Gini index are likely to have difficulty taking into account any structural changes in income inequality. This paper tries to solve this problem by constructing a longer time-series on the Korean Gini index using a raw data collected during the period of 1963 through 2007. We then employ this longer Gini index to analyze potential determinants of income inequality in Korea. Our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some factors such as aging, unemployment, capital market opening, employment instability, and neo-liberalistic policies can be identified as potential determinants for income inequali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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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지니계수의 확장
    • Ⅲ.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요인들
    • Ⅳ. 확대된 지니계수를 사용한 실증분석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지니계수의 확장
    • Ⅲ.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요인들
    • Ⅳ. 확대된 지니계수를 사용한 실증분석
    • Ⅴ.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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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구인회,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 : 소득분배 악화와 사회보장 정책의 과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2 주학중, "한국의 소득분배와 결정요인" 한국개발연구원 1979

    3 김대모, "한국의 소득분배 및 그 결정요인과 분배문제에대한 국민의 의식구조" 문교부 1987

    4 안국신, "한국의 계층별 소득분배 추이와 그 결정요인" 중앙대학교 경제연구소 33-91, 1990

    5 안국신, "한국의 경제발전과 소득분배" 1 (1): 53-76, 1995

    6 윤기중, "한국경제의 불평등 분석" 박영사 1997

    7 권지훈, "한국 역대 정부 경제정책의 신자유주의 성격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7

    8 성명재,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학회 57 (57): 5-37, 2009

    9 홍석철,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의 심화"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19 (19): 71-122, 2013

    10 안국신, "우리나라 계층별 소득분배의 결정요인 분석" 6 : 57-86, 1995

    1 구인회,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 : 소득분배 악화와 사회보장 정책의 과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2 주학중, "한국의 소득분배와 결정요인" 한국개발연구원 1979

    3 김대모, "한국의 소득분배 및 그 결정요인과 분배문제에대한 국민의 의식구조" 문교부 1987

    4 안국신, "한국의 계층별 소득분배 추이와 그 결정요인" 중앙대학교 경제연구소 33-91, 1990

    5 안국신, "한국의 경제발전과 소득분배" 1 (1): 53-76, 1995

    6 윤기중, "한국경제의 불평등 분석" 박영사 1997

    7 권지훈, "한국 역대 정부 경제정책의 신자유주의 성격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7

    8 성명재,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학회 57 (57): 5-37, 2009

    9 홍석철,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의 심화"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19 (19): 71-122, 2013

    10 안국신, "우리나라 계층별 소득분배의 결정요인 분석" 6 : 57-86, 1995

    11 채구묵, "소득불평등 실태, 원인분석 및 과제: 도시근로자 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59 (59): 199-221, 2007

    12 성명재, "소득분배 변화 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1

    13 곽노선, "소득분배 결정요인 연구:FTA 효과 및 Kuznets 곡선 검정" 한국국제경제학회 14 (14): 77-100, 2008

    14 원종학, "소득분배 격차 확대의 원인과 정책대응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7

    15 강종구, "국가별 패널자료를 이용한 소득불균등 확대의 원인 분석" 한국은행 18 (18): 85-116, 2012

    16 통계청, "가계조사연보(도시가계연보): 도시가계보고서" 한국통계청 복지통계과 1963

    17 백웅기, "가계부문의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방안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13

    18 안종범, "韓國經濟 發展模型의 定立을 위한 쿠즈네츠 假說의 再檢討" 한국경제학회 51 (51): 1-3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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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Ostry, J.,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 IMF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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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OECD, "Crisis Squeezes Income and Puts Pressure on Inequality and Poverty" OECD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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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Juhn, C., "Changes in Labor Force Participation in the United States" 2 (2): 27-46, 2006

    41 Piketty, T., "Capital in the Twenty First Century"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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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KCI등재후보
    2015-04-09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Korean Association for Political Economy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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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36 1.36 1.3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6 0.99 2.39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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