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국가의 저부담 조세체제의 기원과 복지 증세에 관한 연구 =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Low Tax Regime and Tax Increase in the Korean Welfare State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은 산업화 시기 수출지향 산업화 과정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비용을 통제했고, 이를 위해 소득세는 낮추고 사회보험료 부담은 최소화하는 정책을 구사했다. 내수기반 경제가 아닌 상황에서, 재정 투입을 통한 총수요 관리정책보다는 기업과 가계의 경제 및 수출 활동을 촉진하는 감세에 의한 공급 측면의 개입을 중시한 것이다. 필요한 재정은 간접세에 더 많이 의존하여 조달했고, 경제개발비는 외자를 많이 활용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조세 부담이 작으면서 내적으로 직접세, 특히 소득세가 낮은 조세체제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 경향은 현재까지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제도적 상보성(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의 시각에서 볼 때, 경제구조가 변화하지 않는 데 이에 의해 배태된 조세체제만 바뀌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자본축적이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진행되었고, 소득과세에 의한 재분배가 크게 요구되는 상황으로 변화했다. 정치적·경제적 충격 때문에 OECD 수준으로의 급격한 소득세 부담의 인상은 어렵겠지만, 점진적으로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 복지재정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사회보험료, 죄악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welfare state is relatively small in terms of social expenditure and program development. One of the reasons is weak financial foundation of the Korean welfare state.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the origin of the limited finanical basis, arguning that the nation’s modernizaion strategy, so-called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had fundamental impact on the design of Korea’s taxation system in the formative years of the 1970s. Since increase in income tax is politically very unpopular and the Korean economy is still heavily dependent on export, the Korean taxation regime characterized by low income tax would not be easily changed. Nevertheless, political demand for redistribution and high levels of capital accumulation of the Korean economy began to make room for income tax increase. In order to minimise tax payers’ tax resistance, various ways of increasing the effective tax rate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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