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노동의 법적 쟁점과 사회법적 보호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의 비율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고,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이 근로자와 같은 종속적 취업자보다 적은 경우도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노후대책이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망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건전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독일, 일본과 같이 사회보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자를 사회보험제도에 편입시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제도적 대안이 검토되겠지만 모든 자영업자들을 사회보장의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보호필요성이 강한 자영업자를 선별적으로 사회보험의 가입대상으로 포섭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포함하여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hard to expect for the self-employed to prepare for the risk of old ages guarantee or social risk one by oneself. So, the ways of which the self-employed guaranteed are social problems. There will be some methods. First, regarding all the self-employed as laborers is a one way, and accepting the self-employed who needed to be guaranteed selectively is one of the other ways. If the self-employed be accepted to the social security system, other questions arises. To decide whether a self-employed person will be under statutory subscription or under mandatory one is another problem. And the level of benefit is also need to be decided. It is a delicate issue to strengthen the social safety net for the self-employed. Market entry and terms of business activity of the self-employed are connected to social security scheme. Dichotomous thinking between the laborer and the self-employed is more and more meaningless these days. The time is near for restructuring of the system of social security schemes. While doing this, we must consider the variety spectrum of self-employment. The issue of considering about the qualification of enlisting for the self-employed means the problem that self-employment now has took the social problematic position of equal importance with laborer's unemployment issues. It means the range of employment which social law must care becomes much wider than before.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들어가는 말
• Ⅱ. 자영업 현황과 문제점
• Ⅲ. 현행 사회보험법상 자영업자의 지위
• Ⅳ. 자영업자의 사회적 보호필요성과 법적 문제
• Ⅴ.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편입 방식에 관한 외국사례 –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 Ⅵ. 맺음말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통계청"

2 박진희, "최근 자영업자 증가로 전환" 2014

3 Schoukens, "자영업자의 실업위험 보장 – EU 사례 연구 -" 7 (7): 2009

4 김영미,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법제의 현황과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2

5 권우현, "자영업의 고용구조와 인력수요 전망" 한국고용정보원 2014

6 주현, "자영업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2014

7 이승렬, "자영업 노동시장 연구(Ⅱ)-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보장-" 한국노동연구원 2009

8 "이데일리 뉴스"

9 윤지아,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현황 및 시사점" (21) : 2013

10 이병희, "영세 자영업 종사자의 임금근로 전환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 한국복지국가 2011

11 "슈피겔 홈페이지"

12 박지순, "사회보험의 인적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사회보험법과 노동법상의 근로자개념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법학회 (20) : 161-200, 2005

13 이승렬, "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14 "국민연금 홈페이지"

15 "공공데이터 포털"

16 仁田道夫, "典型的雇用と非典型的雇用" 1999

17 Brenke, "Solo-Selbständige in Deutschland – Strukturen und Erwerbsverläufe" BMAS 2011

18 Kreikebohm, "Kommentar zum Sozialrecht, 3. Aufl" Kreikebohm

19 Brenke, "Allein tätige Selbständige: sarkes Beschäftigungswachstum, oft nur geringe Einkommen" DIW Wochenbericht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