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에 있어 행정구역 개편의 법적 문제 : 일본의 행정구역 개편논의를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the Administrative District Reform in Local Autonomy - Centering around the Experience in Japa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지방자치제도에 있어 행정구역 개편논의의 의미
• 1. 지방자치제도와 행정구역
• 2. 현행 행정구역 체제의 문제점
• 3. 지방자치제도에 있어 행정구역 개편론의 규범적 의미
• Ⅲ. 현행 행정구역개편론의 현황과 문제점
• 1. 행정구역 개편론의 배경 및 현황
• 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 Ⅳ. 일본에서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1. 일본의 행정구역 개편론의 비교법적 고찰의 의의
• 2. 일본의 행정구역 개편의 과정 및 성과
• 3. 일본의 행정구역 개편론의 근거
• 4. 일본의 행정구역 개편론의 평가
• Ⅴ. 일본의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1. 행정구역 개편론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
• 2. 행정의 효율성 논거에 대한 시사점
• 3. 광역화에 대한 시사점
• 4. 행정구역 개편의 주체 및 과정에 대한 시사점
• 5. 정치적 종속화에 대한 시사점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