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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계층별 교육·복지 지출 행태 및 정책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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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1979~2010년까지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소비자행태모형에 적용하여 교육비 및 의료비 소득공제제도, 교육비 지원방안, 공적이전 소득보전제도의 재분배효과와 정책성 실효성을 평가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본 논문에서 분류한 가계의 복지성 지출의 소비지출 대비 비중은 엥겔계수의 추세와 동일하게 시간에 따라 하락하고 있다. 가계의 교육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보건의료 지출비중은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건의료비의 소득분위별 비중 추이는 건강보험제도의 도입 및 확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교육비 지출비중은 1990년대 중반부터 6분위 이상의 소득계층에서 10%를 넘어섰는데, 이러한 추세가 2000년대에 들어 하위소득계층인 3~5분위 계층으로 확산되어 편승효과(bandwagon effect)를 비롯한 교육비 지출액 증가, 취학 자녀수 증가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재분배효과 추정결과 현행 의료비와 교육비 특별공제제도의 미적용시 재분배효과가 오히려 크게 나타내서 교육비 특별공제가 고소득층에 훨씬 더 유리함을 보여주었다. 넷째, 반값등록금과 같은 교육비 지원방안 중에서 소득차등 지원방안의 재분배효과가 소득수준과 무관한 일괄적인 교육비 지원방안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 지원율과 복지성 지출의 혜택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기능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적이전소득, 교육, 의료 및 복지성 지출 소득공제, 반값등록금 등 각종 정부지원정책은 정책목표 대비 실효성을 적절하게 평가하여 시행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정부는 실질적인 저소득층 복지 향상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서 소득계층별 소비패턴 및 특성을 감안하여 선별적이고 차등적인 정부지원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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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1979~2010년까지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소비자행태모형에 적용하여 교육비 및 의료비 소득공제제도, 교육비 지원방안, 공적이전 소득보전제도의 재분배효과와 정책성 실효성을 평...

    본 논문은 1979~2010년까지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소비자행태모형에 적용하여 교육비 및 의료비 소득공제제도, 교육비 지원방안, 공적이전 소득보전제도의 재분배효과와 정책성 실효성을 평가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본 논문에서 분류한 가계의 복지성 지출의 소비지출 대비 비중은 엥겔계수의 추세와 동일하게 시간에 따라 하락하고 있다. 가계의 교육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보건의료 지출비중은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건의료비의 소득분위별 비중 추이는 건강보험제도의 도입 및 확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교육비 지출비중은 1990년대 중반부터 6분위 이상의 소득계층에서 10%를 넘어섰는데, 이러한 추세가 2000년대에 들어 하위소득계층인 3~5분위 계층으로 확산되어 편승효과(bandwagon effect)를 비롯한 교육비 지출액 증가, 취학 자녀수 증가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재분배효과 추정결과 현행 의료비와 교육비 특별공제제도의 미적용시 재분배효과가 오히려 크게 나타내서 교육비 특별공제가 고소득층에 훨씬 더 유리함을 보여주었다. 넷째, 반값등록금과 같은 교육비 지원방안 중에서 소득차등 지원방안의 재분배효과가 소득수준과 무관한 일괄적인 교육비 지원방안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 지원율과 복지성 지출의 혜택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기능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적이전소득, 교육, 의료 및 복지성 지출 소득공제, 반값등록금 등 각종 정부지원정책은 정책목표 대비 실효성을 적절하게 평가하여 시행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정부는 실질적인 저소득층 복지 향상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서 소득계층별 소비패턴 및 특성을 감안하여 선별적이고 차등적인 정부지원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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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evaluates redistributive effects of education·welfare-related policies by income deciles in Korea, focusing on welfare policies such as income deductions for education and medical consumption expenditures, tuition assistance programs, and other direct government transfers to households. We use the Annual Report of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rom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during 1979~2010 periods to estimate detailed consumer expenditure patterns by income deciles. The main empirical results that we find are as follows: First, the inequality of income distribution is increased expenditure categories, which implied that these polices makes the personal income taxation less progressive. Second, the porposed sliding scheme for education subsidy programs could help provide more equitable education for low-income families than the flat scheme across income levels, and the former would be more desirable than the latter for transfer to households are evaluated as effective redistribution tools for targeted groups such as low-income familie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government welfare programs such as direct compensation payments, price support and tax exemptions for low-income households should be well devised and more targeted for the purpose of re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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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evaluates redistributive effects of education·welfare-related policies by income deciles in Korea, focusing on welfare policies such as income deductions for education and medical consumption expenditures, tuition assistance programs, and ...

    This paper evaluates redistributive effects of education·welfare-related policies by income deciles in Korea, focusing on welfare policies such as income deductions for education and medical consumption expenditures, tuition assistance programs, and other direct government transfers to households. We use the Annual Report of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rom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during 1979~2010 periods to estimate detailed consumer expenditure patterns by income deciles. The main empirical results that we find are as follows: First, the inequality of income distribution is increased expenditure categories, which implied that these polices makes the personal income taxation less progressive. Second, the porposed sliding scheme for education subsidy programs could help provide more equitable education for low-income families than the flat scheme across income levels, and the former would be more desirable than the latter for transfer to households are evaluated as effective redistribution tools for targeted groups such as low-income familie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government welfare programs such as direct compensation payments, price support and tax exemptions for low-income households should be well devised and more targeted for the purpose of re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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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모형구조
    • Ⅲ. 통계자료와 소득계층별 주요 소비패턴 분석
    • Ⅳ. 정부지원정책의 실효성 및 재분배효과 분석
    • Ⅴ. 요약 및 정책점 시사점
    • Ⅰ. 서론
    • Ⅱ. 모형구조
    • Ⅲ. 통계자료와 소득계층별 주요 소비패턴 분석
    • Ⅳ. 정부지원정책의 실효성 및 재분배효과 분석
    • Ⅴ. 요약 및 정책점 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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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승래, "한국의 조세․재정정책 평가 모형: 조세의 일반균형 귀착효과" 한국조세연구원 2006

    2 유경준,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 In KDI 재정․사회정책동향(2008년 상반기) 2부 이슈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08

    3 김성태, "우리나라 공적이전소득이 소득이동성에 미치는 효과" 2012

    4 남준우,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규모 및 소득변화의 추이" 한국노동연구원 7 (7): 1-24, 2007

    5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책자"

    6 김정현, "소득탄력성을 통해 본 도시가계의 소비지출양식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학회 13 (13): 12-292, 2002

    7 조세연구원, "소득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 2011

    8 최경수, "사회통합의 과제와 저소득층 소득향상" KDI 2008

    9 임병인, "근로장려세제(EITC)의 소득재분배효과" 한국경제통상학회 30 (30): 147-168, 2012

    10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0

    1 김승래, "한국의 조세․재정정책 평가 모형: 조세의 일반균형 귀착효과" 한국조세연구원 2006

    2 유경준,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 In KDI 재정․사회정책동향(2008년 상반기) 2부 이슈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08

    3 김성태, "우리나라 공적이전소득이 소득이동성에 미치는 효과" 2012

    4 남준우,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규모 및 소득변화의 추이" 한국노동연구원 7 (7): 1-24, 2007

    5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책자"

    6 김정현, "소득탄력성을 통해 본 도시가계의 소비지출양식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학회 13 (13): 12-292, 2002

    7 조세연구원, "소득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 2011

    8 최경수, "사회통합의 과제와 저소득층 소득향상" KDI 2008

    9 임병인, "근로장려세제(EITC)의 소득재분배효과" 한국경제통상학회 30 (30): 147-168, 2012

    10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0

    11 현대경제연구원, "국내가구의 교육비 지출구조 분석,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경제주평"

    1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2

    13 Orshansky. M., "Who's who among the poor : a demographic view of poverty" United State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1965

    14 Fullerton, D., "Who Bears the Lifetime Tax Burden?" Brookings Institution 1993

    15 Christensen, L.R., "Transcendental Logarithmic Utility Functions" 65 (65): 367-383, 1973

    16 Jorgenson, D.W, "The Transcendental Logarithmic Model of Aggregate Consumer Behavior" JAI Press 1 : 97-238, 1982

    17 Jorgenson, D.W., "The Long-Run Dynamics of Fundamental Tax Reform" 87 (87): 126-132, 1997

    18 Jorgenson, D.W., "The Integrability of Consumer Demand Functions" Harvard Univ 1975

    19 Deaton, A, "The Analysis of Household Surveys" World Bank 1997

    20 Altig, D, "Simulating Fundamental Tax Reform in the United States" 574-585, 2001

    21 Bils, M., "Quantifying Quality Growth" 91 : 1006-1030, 2001

    22 Banks, J., "Quadratic Engel Curves and Consumer Demand" 79 : 527-539, 1997

    23 OECD,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07"

    24 Rasmussen, T.N, "Modeling Overlapping Generations in A Complementarity Format" 28 : 1383-1409, 2004

    25 Jorgenson, D.W., "Econometric Methods for Applied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In Applied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39-203, 1984

    26 Auerbach, A.J, "Dynamic Fiscal Poli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27 Bils, M., "Do Higher Prices for New Goods Reflect Quality Growth or Inflation" 124 : 637-675, 2009

    28 Blundell, R., "Consumer Behavior: Theory and Empirical Evidence" 98 : 16-65, 1988

    29 Gorman, W.M., "Community Preference Fields" 21 (21): 63-80,

    30 Jorgenson, D.W, "Carbon Taxes and Economic Welfare" 393-431, 1992

    31 Houthakker, H.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Household Expenditure Patterns, Commemorating the Century of Engel‘s Law" 25 (25): 532-551, 1957

    32 Pigou, A.C, "A Study in Public Finance" Macmillan 1947

    33 Lau, L.J., "A Note on the Fundamental Theorem of Exact Aggregation" 9 (9): 119-126, 1982

    34 김미곤,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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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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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8 0.58 0.7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1 0.81 1.23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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