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정책결정 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수 많은 형태의 공공정책들을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분류 기준을 법적 측면에 둘 경우 가장 대표적인 공공정책의 모습이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과 그 밖의 행정입법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각종 법령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시 말하면 공공정책의 실제 모습이 모두 법령의 형태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법령(예를 들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및 조례나 규칙 등)은 공공정책의 중요한 법적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은 결국 가장 대표적인 공공정책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결정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현실의 우리나라 국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법률 형태의 정책이 결정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밝혀내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해봄으로써 실천적ㆍ경험적 정책학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회에서 법률 형식의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이란 산출로서의 법률 형식의 정책이 제정되기까지의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헌법 및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ㆍ의결되어 공포ㆍ시행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 - 법률안의 국회 제출 단계,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의 심사ㆍ의결 단계,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의 정부 이송 및 공포 단계 -을 의미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국회에서 법률 형식의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 및 그 중요성
• Ⅲ. 법률 제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Ⅳ. 법률안 심사 및 의결 단계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Ⅴ. 법률안의 정부 이송 기간과 관련된 문제점
• Ⅵ.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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