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소득 과세와 관련한 주요 쟁점의 검토 = Study on Taxability and Issues of Illegal Income

국문 초록 (Abstract)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횡령한 경우와 같이 위법행위로 얻은 소득이 있는 경우 현행 세법상 이를 과세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위법소득에 대해 과세한 이후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또는 몰수․추징으로 인하여 위법소득이 상실된 경우 조세상 이를 조정해 줄 것인지 등이 실무상 문제되고 있다.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을 취하고 있어 위법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데에 큰 문제가 없고, 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제21조에서는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으로 신설 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열거된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에도 문제가 없다.
이 논문에서는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위법소득의 개념, 위법소득 과세와 관련한 논의 동향과 외국의 입법례를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위법소득과 관련한 주요 쟁점으로, 현행 소득세법에 규정된 위법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위법소득의 과세시기,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 위법소득이 상실된 경우의 세법상 처리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법소득의 대표적 사례로서 형사상 범죄행위인 횡령과 사법상 거래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미허가 양도를 통해 위법소득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 소득세법하에서 위법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소득세법에 과세대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위법소득이 상실된 경우 과세처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판례가 취한 위법소득 과세법리(경제적 지배설)에 따른다면, 위법소득이 상실되면 이러한 경제적 지배력이 상실된 것이므로 기존의 과세처분을 조정해 주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이 경우 조정방법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제도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과세대상 소득에 관한 법리나 과세형평에 비추어 위법소득도 과세대상으로 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를 확대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과정에서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tax field, there are numerous practical issues that can be raised concerning income earned through illegal activities. For example, if a corporate representative director misappropriates income by selling company-owned real estate, issues such as i) whether the illegal income is taxable under the current tax laws；ii) whether expenses incurred during the course of earning the illegal income can be tax deductible；and iii) whether a settlement can be made on income tax imposed on the illegal income if such income were deposited back to corporate account or were lost through indemnification or forfeit are raised.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of Korea reflects net asset increasing theory, which compares the amount of capital at two discrete points：the difference between the cost and revenue at the beginning and end of a certain period. The illegal income could be considered taxable income pursuant to Korean law and under this theory. According to the Article 21 of the Individual Income Tax Law, which was last amended in May 31, 2005 by Law No.7528, money and valuables earned through bribes and malpractice are categorized as other taxable income.
This article briefly introduces the definition of illegal income under Korean law and discusses the trend of illegal income and relevant legislative examples across various countries. It also examines：i) whether tax can only be imposed on illegal income stated under the Individual Tax Law in Korea；ii) taxable period of the illegal income；iii) tax deductibility of expenses incurred during the course of earning the illegal income；and iv) how to treat the illegal income, if lost, under the tax laws. Lastly, it reviews key tax issues on typical examples of illegal income - misappropriation, a criminal offense, and unapproved transfers of land situated in a jurisdiction where transfers need approval.
In order to impose tax on illegal income in the positive income tax system, such income should be stated under the tax laws as taxable incom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In cases where illegal income is lost, it may be considered a loss of economic dominance, which means the income tax previously imposed on the illegal income should be settled in accordance with so-called the “Economical Domination Principle,” established by relevant court precedents, which dictates that a claim for reassessment under Article 45-2 of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can be used as a means of settlement for income tax imposed on the illegal income.
This article recommends that in terms of the principles concerning the prohibition of tax discrimination and laws on taxable income, illegal income should be treated as taxable income；however, concurrently, in order to minimize the violation of taxpayer’s property rights in imposing tax on illegal income, the article concludes that institutional strategies should be provided.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성수, "현대공법과 개인의 권익보호" 홍문사 1994

2 이태로, "판례체계 조세법" 조세통람사 1991

3 윤경아, "토지거래허가를 배제ㆍ잠탈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법발전재단 1 (1): 279-320, 2011

4 한만수, "조세법연구 Ⅹ-2" 세경사 2004

5 임승순, "조세법연구 Ⅴ" 세경사 1999

6 이종남, "조세법연구" 법조문화사 1975

7 한만수, "조세법강의(2012년 신정8판)" 박영사 2012

8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3

9 박혜림, "의약품 리베이트의 위법성에 대한 고찰 -리베이트 위법비용의 손비산입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1 (21): 263-285, 2013

10 최병철,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의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 법원도서관 (30) : 1998

11 이상원,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를 둘러싼 제문제" 법원행정처 16 : 1985

12 임영득,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13 김기섭,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서울지방변호사회 1991

14 나성길, "위법소득 과세의 쟁점과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포럼 3 : 2003

15 김백영, "실질과세원칙의 새로운 전개" 부산지방변호사회 (29) : 2012

16 송동진, "손익의 확정 및 귀속시기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검토" 한국세법학회 2015

17 김완석, "소득세법론" 광교TNS 2003

18 최명근, "불법정치자금 과세의 법리적 검토" 조세통람사 (190) : 2004

19 이중교,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과세에 관한 연구 - 사법과 세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 법조협회 61 (61): 5-48, 2012

20 정동윤,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의 적법 여부" 판례월보사 (135) : 1981

21 오수환, "범죄수익 몰수․추징과 과세" 한국세무사회 (130) : 2011

22 윤지현,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횡령한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고찰"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8 : 2006

23 金男旭, "違法所得에 대한 課稅處分" 한국토지공법학회 14 : 301-323, 2001

24 金子宏, "賭博開場收入と所得稅" (316) : 1965

25 北野弘久, "稅法學原論" 靑林書院 1985

26 金子宏, "租稅法における所得槪念の構成(三)" 92 (92): 1975

27 田中二郞, "租稅法" 有斐閣 1973

28 松澤智, "租稅實體法の解釋と適用" 中央経済社 1993

29 김완석, "法人稅法上 損金의 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19 (19): 3-90, 2002

30 李哲松, "法人 任·職員에 의한 橫領行爲의 課稅效果" 대한변호사협회 311 : 2-, 2002

31 Hübschmann, "Kommentar zur Abgabenordnung und finanzgerichtordnung" Verlag Dr. Otto Schmidt KG 1989

32 John K. McNulty, "Federal Income Taxation of Individuals" West Publishing Co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