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 Ⅱ. 응익과세원칙의 이론적 고찰
- 1. 응익과세원칙의 의의
- 2. 편익의 개념과 측정
- Ⅲ. 헌법상 응익과세원칙의 허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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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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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43-17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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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김종순, "지방재정학" 삼영사 2006
2 문홍규, "지방세의 응익원칙과 응능원칙과의 관계" 대한지방행정협회 126-127, 1967
3 김웅희, "조세법의 응능과세원칙에 대한 쟁점 연구" 한국세법학회 18 (18): 51-96, 2012
4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4
5 이준구, "재정학" 茶山出版社 2011
6 박 훈, "재산세 주요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과세대상 및 세부담 상한제를 중심으로-" 2014
7 박상수, "재산세 과세대상 확대방안: 상각자산을 중심으로" 2015
8 이동식, "응능과세원칙" 한국공법학회 32 (32): 615-640, 2004
9 최병호, "세원할당 원칙과 지방소득세제의 개편" 한국의정연구회 7 (7): 145-174, 2012
10 마정화, "부동산 보유세제의 헌법적 의미와 과제"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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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홍규, "지방세의 응익원칙과 응능원칙과의 관계" 대한지방행정협회 126-127, 1967
3 김웅희, "조세법의 응능과세원칙에 대한 쟁점 연구" 한국세법학회 18 (18): 51-96, 2012
4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4
5 이준구, "재정학" 茶山出版社 2011
6 박 훈, "재산세 주요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과세대상 및 세부담 상한제를 중심으로-" 2014
7 박상수, "재산세 과세대상 확대방안: 상각자산을 중심으로" 2015
8 이동식, "응능과세원칙" 한국공법학회 32 (32): 615-64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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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영희,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조정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12 半谷 俊彦, "課税の公平性と応益課税のあり方について" 中央経済社 58 (58): 121-1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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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金子宏, "租稅法" 弘文堂 2010
19 水野忠恒, "租稅法" 有斐閣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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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半谷 俊彦, "地方税源の充実と地方法人課税" 神奈川県地方税制等研究会ワーキンググループ報告書 64-7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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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占部 裕典, "地方公共団体と自主課税権" 慈学社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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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행정자치부, "2014년 지방세통계연감" 2014
35 국세청, "2014년 국세통계연보"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4 | 0.44 | 0.4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7 | 0.52 | 0.443 | 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