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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평등주의와 응익과세의 관계에 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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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응익과세원칙의 이론적 고찰
    • 1. 응익과세원칙의 의의
    • 2. 편익의 개념과 측정
    • Ⅲ. 헌법상 응익과세원칙의 허용성
    • Ⅰ. 서론
    • Ⅱ. 응익과세원칙의 이론적 고찰
    • 1. 응익과세원칙의 의의
    • 2. 편익의 개념과 측정
    • Ⅲ. 헌법상 응익과세원칙의 허용성
    • 1.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의 해석
    • 2. 응익과세원칙과 응능과세원칙의 관계
    • Ⅳ. 응익과세원칙의 내용과 한계
    • 1. 응익과세원칙의 내용
    • 2. 응익과세원칙의 한계
    • Ⅴ. 주요 지방세제 평가
    • 1. 취득세와 재산세
    • 2.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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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종순, "지방재정학" 삼영사 2006

    2 문홍규, "지방세의 응익원칙과 응능원칙과의 관계" 대한지방행정협회 126-127, 1967

    3 김웅희, "조세법의 응능과세원칙에 대한 쟁점 연구" 한국세법학회 18 (18): 51-96, 2012

    4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4

    5 이준구, "재정학" 茶山出版社 2011

    6 박 훈, "재산세 주요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과세대상 및 세부담 상한제를 중심으로-" 2014

    7 박상수, "재산세 과세대상 확대방안: 상각자산을 중심으로" 2015

    8 이동식, "응능과세원칙" 한국공법학회 32 (32): 615-640, 2004

    9 최병호, "세원할당 원칙과 지방소득세제의 개편" 한국의정연구회 7 (7): 145-174, 2012

    10 마정화, "부동산 보유세제의 헌법적 의미와 과제"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1 김종순, "지방재정학" 삼영사 2006

    2 문홍규, "지방세의 응익원칙과 응능원칙과의 관계" 대한지방행정협회 126-127, 1967

    3 김웅희, "조세법의 응능과세원칙에 대한 쟁점 연구" 한국세법학회 18 (18): 51-96, 2012

    4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4

    5 이준구, "재정학" 茶山出版社 2011

    6 박 훈, "재산세 주요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과세대상 및 세부담 상한제를 중심으로-" 2014

    7 박상수, "재산세 과세대상 확대방안: 상각자산을 중심으로" 2015

    8 이동식, "응능과세원칙" 한국공법학회 32 (32): 615-640, 2004

    9 최병호, "세원할당 원칙과 지방소득세제의 개편" 한국의정연구회 7 (7): 145-174, 2012

    10 마정화, "부동산 보유세제의 헌법적 의미와 과제"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11 이영희,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조정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12 半谷 俊彦, "課税の公平性と応益課税のあり方について" 中央経済社 58 (58): 121-127, 2010

    13 田中治, "行政法と租税法の課題と展望: 新井隆一先生古稀記念" 成文堂 2000

    14 中里 実, "税制改革の背景" 271-297, 2008

    15 林 勇貴, "税に関する論文入選論文集 10" 納税協会連合会 1-48, 2014

    16 藪下 武司, "租税原則学説における公平性の概念" 日本大学政経研究所 50 (50): 1291-1316, 2014

    17 박종수, "租稅法上 經濟的 給付能力(應能負擔)의 原則" 한국공법학회 31 (31): 10-10, 2003

    18 金子宏, "租稅法" 弘文堂 2010

    19 水野忠恒, "租稅法" 有斐閣 2011

    20 関根 美男, "法人税の課税根拠と多様化する事業形態に対する課税ルール" 租税資料館 19 : 33-109, 2010

    21 三木 義一, "外形標準課税制度の法的評価" 日本税務研究センタ- 19 (19): 15-20, 2003

    22 占部裕典, "外形標準課税の法的評価と課題" 日本税務研究センタ- 19 (19): 21-30, 2003

    23 半谷 俊彦, "地方税源の充実と地方法人課税" 神奈川県地方税制等研究会ワーキンググループ報告書 64-74, 2007

    24 川村 栄一, "地方税法概説―国税との比較で学ぶ地方税入門" 北樹出版 2009

    25 兼子仁, "地方税の応益税的本質について : 地方税制を抜本改革する立法論" 70 (70): 8-25, 2015

    26 占部 裕典, "地方公共団体と自主課税権" 慈学社 2011

    27 荒井貴史, "土地税制と課税の経済効果 : (1)不動産取得税" Onomichi 7 (7): 71-91, 2007

    28 沼尾 波子, "個人住民税と負担の応益性" 地方財務協会 58 (58): 2-11, 2007

    29 葭田 英人, "企業に対する外形標準課税の法的検討" 琉球大学法文学部 (70) : 109-130, 2003

    30 Leo P. Mrtinez, "To lay and Collect Taxes: The Constitutional Case For Progressive Taxation" 18 : 111-154, 1999

    31 Jonathan Brett Friedland, "Integration Of Corporate And Individual Income Taxes:An Equity Justification" University of Witwatersrand 2010

    32 Joint Committee on Taxation, "Fairness and Tax Policy"

    33 Yoseph M. Edrey, "Constitutional Review and Tax Law: An Analytical. Framework" 56 : 1187-1228, 2007

    34 행정자치부, "2014년 지방세통계연감" 2014

    35 국세청, "2014년 국세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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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4 0.44 0.4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7 0.52 0.443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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