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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안보와 북핵문제 해결 방안 = Ways to Resolve the Military Issues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the Framework of the Korea’s Trust Build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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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97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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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Korean Peninsula has reached the peak of the military tension due to North Korea’s ruthless nuclear game. This paper intends to explore the research question of how we can build the trust building process by resolving the adversarial military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North Korea’s nuclear issue in a direction to build mutual trust and confidence. There exist a large gap between the two Koreas regarding their understanding and pursuit of military trust and confidence. Therefore, this paper identifies the differences and hurdles on the road to the mutual trust building and suggests three-stage approach to building trust and confidence in the military issue areas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Nevertheless, it needs to emphasize that South Korea adopt a new two-track strategy toward North Korea in order to activate the three-stage trust building approach effectively and proactively. Vis-a-vis North Korea, South Korea needs to pursue deterrence and pressure strategy on the one hand, while proposing a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strategy regarding the North Korea’s nuclear issue at the six party talks and executing a peace building strategy by holding the four party talks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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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Korean Peninsula has reached the peak of the military tension due to North Korea’s ruthless nuclear game. This paper intends to explore the research question of how we can build the trust building process by resolving the adversarial military is...

    The Korean Peninsula has reached the peak of the military tension due to North Korea’s ruthless nuclear game. This paper intends to explore the research question of how we can build the trust building process by resolving the adversarial military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North Korea’s nuclear issue in a direction to build mutual trust and confidence. There exist a large gap between the two Koreas regarding their understanding and pursuit of military trust and confidence. Therefore, this paper identifies the differences and hurdles on the road to the mutual trust building and suggests three-stage approach to building trust and confidence in the military issue areas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Nevertheless, it needs to emphasize that South Korea adopt a new two-track strategy toward North Korea in order to activate the three-stage trust building approach effectively and proactively. Vis-a-vis North Korea, South Korea needs to pursue deterrence and pressure strategy on the one hand, while proposing a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strategy regarding the North Korea’s nuclear issue at the six party talks and executing a peace building strategy by holding the four party talks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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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지금 한반도는 북한의 핵개발과 핵전쟁 위협으로 긴장이 최고조에 도달해 있다. 본고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가로막는 북핵문제와 군사안보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서 공고한 신뢰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연구하여 제시한다. 지금까지 남북한 간 협상에서 있었던 신뢰구축에 대한 남북한 간의 입장과 접근방법의 차이와 문제점은 향후 신뢰구축노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여기서는 남북한 간의 입장과 접근방법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3단계 안보분야 신뢰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단계는 신뢰프로세스 모색단계, 2단계는 한반도 신뢰구축단계인데 핵분야, 재래식 군사분야, 국제관계분야로 구분하여 분야마다 필요한 정책수단을 제시한다. 그리고 3단계는 신뢰를 제도화하는 단계이다.
    안보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3단계 신뢰프로세스 구축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새로운 대북전략이 필요한데, 그 내용은 억지와 압박전략,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위협감소전략,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과 군사안보문제 해결을 실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양면전략의 구사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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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반도는 북한의 핵개발과 핵전쟁 위협으로 긴장이 최고조에 도달해 있다. 본고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가로막는 북핵문제와 군사안보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서 공고한 신...

    지금 한반도는 북한의 핵개발과 핵전쟁 위협으로 긴장이 최고조에 도달해 있다. 본고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가로막는 북핵문제와 군사안보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서 공고한 신뢰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연구하여 제시한다. 지금까지 남북한 간 협상에서 있었던 신뢰구축에 대한 남북한 간의 입장과 접근방법의 차이와 문제점은 향후 신뢰구축노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여기서는 남북한 간의 입장과 접근방법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3단계 안보분야 신뢰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단계는 신뢰프로세스 모색단계, 2단계는 한반도 신뢰구축단계인데 핵분야, 재래식 군사분야, 국제관계분야로 구분하여 분야마다 필요한 정책수단을 제시한다. 그리고 3단계는 신뢰를 제도화하는 단계이다.
    안보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3단계 신뢰프로세스 구축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새로운 대북전략이 필요한데, 그 내용은 억지와 압박전략,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위협감소전략,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과 군사안보문제 해결을 실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양면전략의 구사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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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황진환, "협력안보시대에 한국의 안보와 군비통제: 남북한, 동북아, 국제군비통제를 중심으로" 도서출판 봉명 1998

    2 한용섭,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박영사 2004

    3 백영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5

    4 조성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통일연구원 2005

    5 현인택, "한반도 군비통제에의 새로운 접근" 한국전략문제연구소 9 (9): 1-41, 2002

    6 임동원, "피스메이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0년" 중앙북스 2008

    7 박종철, "평화번영정책의 이론적 기초와 과제" 통일연구원 2003

    8 "중앙일보"

    9 "조선중앙통신"

    10 홍기준, "유럽통합의 경로의존성과 창발성" 한국국제정치학회 48 (48): 217-236, 2008

    1 황진환, "협력안보시대에 한국의 안보와 군비통제: 남북한, 동북아, 국제군비통제를 중심으로" 도서출판 봉명 1998

    2 한용섭,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박영사 2004

    3 백영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5

    4 조성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통일연구원 2005

    5 현인택, "한반도 군비통제에의 새로운 접근" 한국전략문제연구소 9 (9): 1-41, 2002

    6 임동원, "피스메이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0년" 중앙북스 2008

    7 박종철, "평화번영정책의 이론적 기초와 과제" 통일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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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조선중앙통신"

    10 홍기준, "유럽통합의 경로의존성과 창발성" 한국국제정치학회 48 (48): 217-236, 2008

    11 조민, "오바마 행정부와 북한 핵문제: 대타협이냐, 대파국이냐, In 북핵 문제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통일연구원 2009

    12 "연합뉴스"

    13 이원우, "새정부의 국방정책" 한반도선진화재단 2012

    14 하영선,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동아시아연구원 2006

    15 최용환, "대타협" 삼인 2004

    16 박형중, "대북지원과 대북정책, In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통일연구원 2009

    17 김용호, "대북정책과 국제관계이론: 4자회담과 햇볕정책을 중심으로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치학회 36 (36): 135-15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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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한반도평화포럼, "2013년 새정부의 통일외교안보분야 비전과 과제" 2012

    40 대한민국 국방부, "2008 국방백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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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6-20 학술지등록 한글명 : 통일정책연구
    외국어명 : Unification Polic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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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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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39 1.39 1.4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78 1.82 2.05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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