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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대외정책의 합리성에 관한 고찰:약소국의 전략적 상호작용과 인지심리학적 함의를 중심으로 = On the Rationality of North Korea’s Foreign Policy: The Cognitive Implication of Weak State’s Strategic Inter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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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Understanding the regularity and rationality of North Korean foreign policy is the key factor to predict North Korea’s foreign behavior. Previous studies, such as defensive rationality and offensive rationality, do not answer the question of “what kind of cognitive mechanism is in North Korea’s foreign policy?” Offensive rationality can give a good explanation on the reason that North Korea should take offensive military adventures, but can not answer why the rational choice of North Korea produces irrational and unfavorable outcome to North Korea. Defensive rationality ignores strategic interac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assumes the goal and means available to North Korea unchangeable. Ignorance and unrealistic assumptions lead defensive rationalism not to answer why North Korea continues to keep offensive militarism after having sufficient outcomes.
      With combined effect of cognitive science, strategic interaction, and foreign policy of a weak state, this study produce several hypothesis to explain previous and future North Korea’s behaviors
      H1: A nuclear weapon is better than no nuclear weapon in the end game.
      H2: More weapons and better delivery system, better in the end game.
      H3: More destructive power of weapons, better in the end game.
      H4: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 is good for economic benefits as well as for asking compensation in the end game
      H5: As for the volume of compensation for weapons and missiles, North Korea, as a weak state, is easy to ask more compensation than other countries want to pay.
      H6: North Korea, weak state in loss frame is easy to take a risky choice(military adventurism) when it does not satisfy with agreement.
      H7: North Korea, weak state, is easy to ask more when others would not want to use military power to coerce it.
      H8: North Korea tries to make time on its side with continuous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weapons. North Korea would not agree with others easily.
      H9: North Korea, as a weak state, is very sensitive to other’s military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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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standing the regularity and rationality of North Korean foreign policy is the key factor to predict North Korea’s foreign behavior. Previous studies, such as defensive rationality and offensive rationality, do not answer the question of “what...

      Understanding the regularity and rationality of North Korean foreign policy is the key factor to predict North Korea’s foreign behavior. Previous studies, such as defensive rationality and offensive rationality, do not answer the question of “what kind of cognitive mechanism is in North Korea’s foreign policy?” Offensive rationality can give a good explanation on the reason that North Korea should take offensive military adventures, but can not answer why the rational choice of North Korea produces irrational and unfavorable outcome to North Korea. Defensive rationality ignores strategic interac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assumes the goal and means available to North Korea unchangeable. Ignorance and unrealistic assumptions lead defensive rationalism not to answer why North Korea continues to keep offensive militarism after having sufficient outcomes.
      With combined effect of cognitive science, strategic interaction, and foreign policy of a weak state, this study produce several hypothesis to explain previous and future North Korea’s behaviors
      H1: A nuclear weapon is better than no nuclear weapon in the end game.
      H2: More weapons and better delivery system, better in the end game.
      H3: More destructive power of weapons, better in the end game.
      H4: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 is good for economic benefits as well as for asking compensation in the end game
      H5: As for the volume of compensation for weapons and missiles, North Korea, as a weak state, is easy to ask more compensation than other countries want to pay.
      H6: North Korea, weak state in loss frame is easy to take a risky choice(military adventurism) when it does not satisfy with agreement.
      H7: North Korea, weak state, is easy to ask more when others would not want to use military power to coerce it.
      H8: North Korea tries to make time on its side with continuous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weapons. North Korea would not agree with others easily.
      H9: North Korea, as a weak state, is very sensitive to other’s military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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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북한 외교정책에 합리성과 규칙성에 관한 논의는 북한 외교정책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을 대표하는 공세적 합리론과 수세적 합리론은 “북한 외교정책이 어떠한 합리적인 선택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만족할만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세적 합리성의 논의는 북한이 끊임없이 군사모험주의를 채택하는 것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북한의 합리적 선택이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수세적 합리성을 주장하는 논의들은 국제관계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간과하여 북한의 목표와 수단의 선택이 단기간 고정된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이 일정부분의 목표가 충족되었음에도 여전히 공세적인 전술을 택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 외교정책에서 합리성(rationality)과 규칙성(regularity)을 규명하기 위해 기존 연구 성과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들이 간과한 측면들인 인지심리학적 함의, 전략적 상호작용의 함의, 약소국 외교정책의 특징을 중심으로 북한 외교정책, 특히 군사모험주의에 대한 합리성을 규명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외교정책에서 일견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현상들을 설명함으로써 이후 연구를 통해 검증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가설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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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외교정책에 합리성과 규칙성에 관한 논의는 북한 외교정책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을 대표하는 공세적 합리론과 수세적 합리론은 “북한 외교정책이 어떠...

      북한 외교정책에 합리성과 규칙성에 관한 논의는 북한 외교정책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을 대표하는 공세적 합리론과 수세적 합리론은 “북한 외교정책이 어떠한 합리적인 선택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만족할만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세적 합리성의 논의는 북한이 끊임없이 군사모험주의를 채택하는 것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북한의 합리적 선택이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수세적 합리성을 주장하는 논의들은 국제관계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간과하여 북한의 목표와 수단의 선택이 단기간 고정된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이 일정부분의 목표가 충족되었음에도 여전히 공세적인 전술을 택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 외교정책에서 합리성(rationality)과 규칙성(regularity)을 규명하기 위해 기존 연구 성과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들이 간과한 측면들인 인지심리학적 함의, 전략적 상호작용의 함의, 약소국 외교정책의 특징을 중심으로 북한 외교정책, 특히 군사모험주의에 대한 합리성을 규명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외교정책에서 일견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현상들을 설명함으로써 이후 연구를 통해 검증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가설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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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상현, "후세인의 전쟁 선택요인에 대한 인식론적 고찰:1차 걸프전과 사담 후세인의 선택을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 25 (25): 1-44, 2005

      2 서보혁, "탈냉전기 북미관계 연구의 쟁점 과제" 북한연구학회 8 (8): 55-89, 2004

      3 김태운,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대외인식과 북한 외교정책" 한국동북아학회 10 (10): 121-140, 2005

      4 박휘락, "정책의 합리성과 북한 이해의 함정" 2007

      5 정세현, "정세현의 정세토크 14: 인민군 총참모부 ‘전면 대결태세’ 발표 유감" 2009

      6 황지환, "전망이론을 통해 본 북한의 핵 정책 변화: 제 1, 2차 북한 핵 위기의 분석" 한국국제정치학회 46 (46): 79-101, 2006

      7 곽승지, "안보전략 in: 북한의 국가전략" 한울아카데미 2003

      8 김근식, "세계체제의 압박과 약소자로서 북한의 대응" 2006

      9 박상현, "비대칭 분쟁과 약소국의 선택: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의 관점에서 본 포클랜드 전쟁" 한국국제정치학회 47 (47): 53-74, 2007

      10 임수호, "불량국가와 확장억지의 실패? 북한 핵정책에 관한 공격적 군사목적설 재검토"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16 (16): 309-340, 2007

      1 박상현, "후세인의 전쟁 선택요인에 대한 인식론적 고찰:1차 걸프전과 사담 후세인의 선택을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 25 (25): 1-44, 2005

      2 서보혁, "탈냉전기 북미관계 연구의 쟁점 과제" 북한연구학회 8 (8): 55-89, 2004

      3 김태운,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대외인식과 북한 외교정책" 한국동북아학회 10 (10): 121-140, 2005

      4 박휘락, "정책의 합리성과 북한 이해의 함정" 2007

      5 정세현, "정세현의 정세토크 14: 인민군 총참모부 ‘전면 대결태세’ 발표 유감" 2009

      6 황지환, "전망이론을 통해 본 북한의 핵 정책 변화: 제 1, 2차 북한 핵 위기의 분석" 한국국제정치학회 46 (46): 79-101, 2006

      7 곽승지, "안보전략 in: 북한의 국가전략" 한울아카데미 2003

      8 김근식, "세계체제의 압박과 약소자로서 북한의 대응" 2006

      9 박상현, "비대칭 분쟁과 약소국의 선택: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의 관점에서 본 포클랜드 전쟁" 한국국제정치학회 47 (47): 53-74, 2007

      10 임수호, "불량국가와 확장억지의 실패? 북한 핵정책에 관한 공격적 군사목적설 재검토"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16 (16): 309-34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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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6-20 학술지등록 한글명 : 통일정책연구
      외국어명 : Unification Polic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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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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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39 1.39 1.4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78 1.82 2.05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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