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화와 대통령의 권력 변화 = 금융실명제와 대선후보 결정과정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한국에서 민주화가 진전되며 대통령의 권력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흔히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하에서 여전히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고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피상적으로 느끼는 대통령의 권력과 실제 중요 정책결정과정에서 대통령이 행사하는 영향력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중요 국내정책결정 사례를 살펴본 결과 민주화에 따른 대통령의 권력 변화에 대해 두 가지를 알 수 있었다. 첫째로 민주화에 따라 대통령의 권력이 일률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로 민주화의 진행과 더불어 대통령의 권력자원에는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즉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권력자원이 국가기관을 통한 강제력이었지만, 민주화와 더불어 여론의 대통령과 특정정책에 대한 지지가 대통령이 정책결정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의 정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한국에서는 국민의 신임을 받는 정치지도자가 힘을 갖고 소신껏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 국민의 지지를 잃으면 직위에 따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nging Korean presidential power with the democratization process from 1980 to 1997. The power of the presidents and other actors was measured through the major decision-making process: the real-name financial system and presidential succession.
There are two findings. First, the presidential power has not reduced or increased consistently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democratization. Second, the important power resource of the President has been changed from compelling force in the authoritarian regime to the public support in the democratized society. This result implies that, after democratization, the political leader can execute his duty effectively and powerfully only when he is supported by the people.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금융실명제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권력
• Ⅲ. 여당의 차기 대선후보 결정과정에 나타난 대통령의 권력
• Ⅳ. 결론
• 참고문헌
• 영문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