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급여제도의 경로의존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후 25년이 지났지만,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줄곧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낮은 보험급여율 정책이 지속되는 원인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제도의 경로의존성이라는 개념틀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의료보험 도입 당시 저급여정책의 형성 내용과 그 이후 정책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환경변화와 급여정책 변화라는 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급여 정책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저급여정책 산출의 기반이 되는 제도로서 정부정책지향과 국민의식ㆍ행위의 경로의존성을 살펴보았으며,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향후 의료보험 급여정책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우선 이론적인 면에서는 건강보험 정책현상의 분석에서 정책구조를 내생변수로 도입,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였다고 점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정책적 측면에서는 건강보험 저급여제도의 지속성 및 경로의존성을 밝힘으로써, 향후 정책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한 정책적 함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 고찰
• Ⅲ. 의료 환경 및 정책 변화와 저급여정책의 지속성
• Ⅳ. 건강보험 급여제도의 경로의존성
• Ⅴ. 결론
• 【참고문헌】
• 【부록】OECD 국가의 본인부담률 추이

참고문헌 (Reference)

1 "환경변화제도변화 그리고 정책변화" 39 (39): 2001

2 "한국일본의 의료보험 발전과정에 관한 국가엘리트론적 접근" 11 (11): 2001

3 "한국 금융제도의 경로의존에 관한 연구" 9 (9): 2000

4 "질병위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본인부담 구조조정 방안" 2002

5 "주요 질환의 진료비 본인부담 규모" 30 : 2001

6 "제도변화의 형태 역사적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39 (39): 2001

7 "의료비의 부담구조 분석과 재편방안 고찰" 7 (7): 2001

8 "의료보험 환자가 병원진료시 부담하는 본인부담 크기" 9 (9): 1999

9 "의료보험 본인부담 실태와 급여체계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10 "의료보험 급여범위의 적정한계에 관한 고찰" (7) : 1996

11 "의료보장 강화를 위한 의료보험 진료비부담의 재편성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12 "우리나라 의료제도 구성과 성과" 1 : 1997

13 "우리나라 의료정책 결정과정의 현황과 과제" (5) : 2001

14 "우리나라 보건의료개혁의 교훈과 정책방향" (11 12) : 2002

15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범위와 본인부담 변화" 2002

16 "신제도주의 연구" 대영문화사 1999

17 "본인부담제의 개념과 각 국의 적용 현황" 18 : 2000

18 "보험급여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3 4) : 2001

19 "국민의료비 효율화를 위한 의료개혁 방향" 4 : 2000

20 "국민의료보험론" 계축문화사 2000

21 "국민건강보험의 과제: 보장성강화" (8) : 2000

22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2003

23 "국가정책과 신제도주의" 11 : 1994

24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방안 건강보험 정상화를 위한 정책제언" 시장경제 연구원 2002

25 "건강보험제도의 전망과 과제" 2001

26 "건강보험의 현황과 개혁과제" (3 4) : 2001

27 "건강보험 본인부담 실태와 추이분석" 2002

2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재정구조구축을 위한 제도개선방향" 2003

2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2002

30 "건강보험 급여확대에 따른 소요재원의 추계" 19 : 2000

31 "건강보험 급여체계의 개선방안" 2002

32 "건강보험 관리운영 패러다임의 조정" 2002

33 "The Theoretical core of the New Institutionalism" 26 (26): 1998

34 "The Expansion of National Administrative Capaci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1877-1920

35 "Organizational Factors in Political Life" 1984

36 "OECD Health Data 2003" 2003

37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38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39 "Approaches to the State" 1984

40 "An Institutional Approach to American Foreign Economics Policy"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