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최저생계비 측정에 관한 연구: 노인,모자, 장애인 가구에 대한 비교 = Measuring Poverty and Minimum Cost of Living -Comparing Elderly, Female-Headed, and Disabled Household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노인, 모자, 장애인 가구 등과 같이 사회적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빈곤선 및 최저생계비를 측정하여 이론적 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현실화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라이덴 방식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빈곤선과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데 있어 가구규모 및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가구규모에 따른 최저생계비는 규모의 경제원리가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생계비 수준은 노인가구는 상대적으로 생활비가 적게 드는데 비해 장애인가구는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드는 생계비도 더 많이 들 뿐 아니라 최저생계비 편차도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노인가구와 모자가구는 가구규모가 최저생계비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비해 장애인가구는 규모의 경제원리 보다 장애라는 가구특성이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데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을 결정하는 과정에 가구규모와 더불어 가구특성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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