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각의 경제적 역할과 당정관계 = The Government's Economic Role & Party-Government Relationship in The North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official principle and position about the North Korea Cabinet's economic role and party-government relationship in economic administration sphere by focusing on the North Korea's official documents. This article also evaluates realization of N.K. leadership's purposes.

N.K. has loosened the principle of 'party guidance of economic administration sphere' for economic reconstruction, It, on the contrary, has strengthened 'cabinet responsibility' These changes are the rational, inevitable choice of N.K. leadership who have been awake to grave reality. Their intention is to guide economy 'plan-rationally' instead of subjugating economy to politics.

N.K. has been trying to weather its comprehensive economic crisis in the 1990s. Party cadres surpassed economic bureaucrats in the past. Nowadays, however, party-secretariats give hands to economic managers for the latter's business activities. This can be called 'economization of politics.' In addition, a lot of reformative policies have been introduced to support 'cabinet responsibility' legally and institutionally. The vertex of leadership, Kim Jung-Il, also has trust in economic bureaucrats deeper than ever. However, the limitation of 'cavinet responsibility' is still prevailed because of ‘anarchy of planned economy’, economy management system which institutionally guaranteed party intervention in economic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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