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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 조직, 인사 및 노사관리 부문 경영평가의 실효성 확보방안 =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Evaluation Focused on Organization, Personnel and Labo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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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증진, 성과와 책임의 문화정착, 나아가 지방자치 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실효 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하여, 평가점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나 평가기준이 모호한 정성평가 부분, 특히 조직·인사·노사관리 부문 평가의 문제점과 한계, 방향을 제 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조직관리 분야의 실효성 확보방안은 첫째, 조직 진단에 관한 질적평가 세부 측정내용 제시, 둘째, 차별성 없는 평가내용의 배제 및 기관 특수성을 반영한 조직체계 평가 시행, 셋째, 조직혁신 활동의 성과판단 기준 제시, 넷째, 조직구성원 역량향상을 위한 노력의 판단기준 확보 등이다. 인사관리 분야의 실효성 확 보방안은 첫째, 중장기 인력계획 수립과 연도별 인력계획의 연계성과 내용의 구체성에 대한 세부 평가내용 제시, 둘째,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활동들에 대한 평가 실시, 셋째, 현실적 이·퇴직자 관리체계 구축과 사후활용실적 평가, 넷째, 인사평가와 연 계된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활용을 위한 기준 제시, 다섯째,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실적 측정 등이다. 노사관리분야의 실효성 확보방안은 첫째, 노사활동에 관한 양적, 질적 기준 제시, 둘째, 고충처리제도의 내실화 측정 등이다. 무엇보다 공기업 경영평가의 실효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수행하면서 공기업의 구성원들이 무엇을 열심히 하여야 기관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알려주어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의 결과를 통하여 기관을 서열화하여 상벌을 주기 위함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피평가기관에서 평가를 준비하면서 평가항목과 측정내용을 하나하나 체크할 수 있도록 정성평가 부문의 세부 측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및 점검 리스트를 마련하여 주는 노력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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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증진, 성과와 책임의 문화정착, 나아가 지방자치 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실효 성을 확보하...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증진, 성과와 책임의 문화정착, 나아가 지방자치 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실효 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하여, 평가점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나 평가기준이 모호한 정성평가 부분, 특히 조직·인사·노사관리 부문 평가의 문제점과 한계, 방향을 제 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조직관리 분야의 실효성 확보방안은 첫째, 조직 진단에 관한 질적평가 세부 측정내용 제시, 둘째, 차별성 없는 평가내용의 배제 및 기관 특수성을 반영한 조직체계 평가 시행, 셋째, 조직혁신 활동의 성과판단 기준 제시, 넷째, 조직구성원 역량향상을 위한 노력의 판단기준 확보 등이다. 인사관리 분야의 실효성 확 보방안은 첫째, 중장기 인력계획 수립과 연도별 인력계획의 연계성과 내용의 구체성에 대한 세부 평가내용 제시, 둘째,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활동들에 대한 평가 실시, 셋째, 현실적 이·퇴직자 관리체계 구축과 사후활용실적 평가, 넷째, 인사평가와 연 계된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활용을 위한 기준 제시, 다섯째,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실적 측정 등이다. 노사관리분야의 실효성 확보방안은 첫째, 노사활동에 관한 양적, 질적 기준 제시, 둘째, 고충처리제도의 내실화 측정 등이다. 무엇보다 공기업 경영평가의 실효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수행하면서 공기업의 구성원들이 무엇을 열심히 하여야 기관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알려주어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의 결과를 통하여 기관을 서열화하여 상벌을 주기 위함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피평가기관에서 평가를 준비하면서 평가항목과 측정내용을 하나하나 체크할 수 있도록 정성평가 부문의 세부 측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및 점검 리스트를 마련하여 주는 노력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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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이론적 검토
    •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개요
    • 2. 선행연구 검토
    • 요약
    • Ⅰ. 서론
    • Ⅱ.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이론적 검토
    •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개요
    • 2. 선행연구 검토
    • Ⅲ. 지방공기업 조직·인사·노사관리 부문 경영평가의 문제점 분석
    • 1. 조직관리 부문 평가현황 및 문제점
    • 2. 인사관리 부문 평가현황 및 문제점
    • 3. 노사관리 부문 평가현황 및 문제점
    • Ⅳ. 조직·인사·노사관리 평가의 실효성 확보방안
    • 1. 조직관리 평가 실효성 확보방안
    • 2. 인사관리 평가 실효성 확보방안
    • 3. 노사관리 평가 실효성 확보방안
    • V.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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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원구환, "지방공기업이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정" 대한지방자치학회 14 (14): 125-147, 2012

    2 이희태, "지방공기업의 서비스 질 관리체계 평가와 개선 방안 :부산교통공사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5 (15): 119-144, 2011

    3 원구환, "지방공기업의 생산성 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10 (10): 41-61, 2007

    4 남창우,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와 경영성과 간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 전국 지하철공사 직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23 (23): 1-22, 2011

    5 이환범,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관리와 평가지표개발/자료포락분석(DEA)에 의한 효율성 측정" 서울행정학회 15 (15): 2005

    6 여영현,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 분석 및 평가: 시 단위 13개 시설관리공단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10 (10): 153-173, 2006

    7 이정주, "지방공기업에서의 조직문화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하철공사의 사례" 한국지방정부학회 9 (9): 71-94, 2006

    8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

    9 함요상, "지방공기업 평가제도의 성과와 진화 - 혁신평가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 17 (17): 149-176, 2010

    10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 ․ 운영기준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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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환범,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관리와 평가지표개발/자료포락분석(DEA)에 의한 효율성 측정" 서울행정학회 15 (1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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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행정안전부, "200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43 행정안전부, "200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44 행정안전부, "200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45 행정안전부, "200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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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5-12-23 학회명변경 한글명 : 대구경북지방자치학회 -> 대한지방자치학회
    영문명 : Taegu-Kyongbuk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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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 0.8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8 0.68 0.804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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