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한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이론적 고찰: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급격한 국내외 환경변화와 국제적 위상 강화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여성, 장애인, 외국인, 고령자 등 과거 사회 취약계층 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었고, 이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과 경제활동을 도모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 시행하고 있다. 일례로, 공공부문에서도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무엇이며, 그 필요성은 무엇인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관련된 핵심적 이슈는 무엇인가?``, ``차별철폐를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어떻게 논의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과 한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급속하게 다원화 되어 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화두로 제기되고 있는 평등 실현과 차별 철폐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