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차원 분석모형을 적용한 학부교육 선도대학 정책분석 = Policy Analysis of Leading University of undergraduate education by Applying Multidimensional Analysis Model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대학 재정지원정책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차원 분석모형을 적용하여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이하 ACE사업)에 대한 정책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ACE사업은 대학의 책무성을 바탕으로 자율성과 효율성을 추구한 교육역량강화사업의 가치를 계승하며, 각 대학마다의 특성화된 모델과 발전계획을 통해 다양성과 효과성을 추구해왔고, 정책 성숙기인 현재 창의성 추구를 통한 고등교육 혁신을 추진 중이다. 둘째, ACE사업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정책으로서 대학구조개혁 정책과정에서 대학 교육역량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지며, 학부교육 선도모델 창출의 목표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대학구조개혁과 연계되면서도 구분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ACE사업은 학부교육 선진화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으로 평가되지만, 비선정대학들은 재정지원 사업이 심화시킨 교육 양극화의 그늘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며 진보된 성과확산을 요구하고 있다. 넷째, ACE사업은 재정실적 면에서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개선에 집중 지원되어 대학 교육역량 강화의 성과를 정책 의도에 부합되게 달성하였고, 특히 비교과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ACE사업의 과제는 첫째, ACE사업의 미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야 하며, 고등교육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육방법과 교육환경 혁신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ACE사업의 결실인 대학 비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정부 행정 관료나 대학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향후에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유지하되 평등성의 가치도 보다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various problems related to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policy, this study applied policy analysis of ACE project by applying multidimensional analysis model.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ACE project inherits the value of the educational capacity building project that pursues autonomy and efficiency based on the university s accountability. It has pursued diversity and effectiveness through specialized models and development plans for each university. Currently, we are pursuing innovation in higher education through pursuing creativity. Second, the ACE project has a meaning as a policy tool to raise the quality level of university education capacity in the university reform policy process as the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project policy.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m. Third, although the ACE program is evaluated as an effective policy for the advancement of undergraduate education, the non-selected universities are facing various difficulties in the shadow of the educational polarization that has deepened financial support projects and demand progressive achievement. Fourth, the ACE project has been focused on improving the curriculum and educational environment in terms of financial performance, so that the accomplishment of the university education capacity has been achieved in accordance with the policy intention. Especially, the expertise and efficiency of non-curriculum education are strengthened. The future of the ACE project should be as follows: First, the future of the ACE project should include preparatio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focusing on education methods and educational environment innovation that can more creatively carry out roles and functions of higher educ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erception of the government administrative bureaucrats and university members on the non-curriculum education that is fruitful of the ACE business. Third, in the future, the principle of selection and concentration should be maintained, but the value of equality should also be consider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학부대학 선도대학 정책분석 결과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건양대학교,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중간보고서" 2016

2 한림대학교,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중간보고서" 2016

3 대전대학교,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중간보고서" 2016

4 동명대학교,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중간보고서" 2016

5 목원대학교,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중간보고서" 2016

6 한동대학교,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1차년도 연차보고서" 2016

7 동신대학교,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1차년도 연차보고서" 2016

8 부산외국어대학교,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1차 년도 연차보고서" 2016

9 반상진, "학령인구감소,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지역간 대학격차" 교육종합연구소 14 (14): 213-242, 2016

10 한국대학신문, "하나라도 더 배우자 대학 간 벤치마킹 활발"

11 노화준, "정책학원론" 박영사 2012

12 사공영호, "정책이란 무엇인가? - 정책의 수단적 가치에 대한 반성 -" 한국정책학회 17 (17): 1-36, 2008

13 송선영,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쟁점과 개선과제" 2014

14 나정, "유아무상교육ㆍ보육정책 분석: Cooper 등의 다차원정책분석모형을 활용하여"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18 (18): 49-71, 2014

15 교육부,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2008

16 안선회, "박근혜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 개선방향" 2014

17 양성관, "대학입학사정관제의 특징 및 개선방안 분석 -Cooper 등의 4차원 정책분석모형을 사용하여" 한국교육정치학회 16 (16): 125-148, 2009

18 박민정, "대학교육의 기능과 역할 변화에 따른 대안적 교육과정 담론" 한국교육과정학회 26 (26): 173-197, 2008

19 교육부,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2013

20 이정미, "대학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선정대학간 상대적 효율성 분석"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2 (22): 107-133, 2013

21 송미진, "다차원 모형에 입각한 한국 특수교육정책 분석" 한국특수교육학회 50 (50): 269-290, 2015

22 박진형, "교육책무성의 관점에서 고등교육정책의 변화과정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22 (22): 87-108, 2015

23 이종재, "교육정책론" 학지사 2015

24 송기창, "고등교육재정사업 재구조화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7

25 유현숙, "고등교육개혁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평가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6

26 서영인,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성과 제고 방안 : ACE, BK21 Plus, LINC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2014

27 Young, M. D., "Multifocal Educational Policy Research : Toward a Method Enhancing Traditional Policy Studies" 36 (36): 677-714, 1999

28 손경재, "Cooper의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한 초등방과후학교 운영에 미치는 요인 탐색"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9

29 정훈, "Cooper 등의 교육정책분석 이론 및 모형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소 24 (24): 147-164, 2010

30 Cooper, B. S. et al., "Better policies, better schools: theories and applications" Pearson. Pub. Co 2004

31 김병주, "ACE사업 평가의 정치학" 2015

32 이민정, "ACE사업 참여대학의 핵심역량 및 실천전략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2016

33 한국대학신문, "ACE 통했나 A등급 절반 차지"

34 김안나, "5 · 31 교육개혁 이후의 한국 고등교육정책의변화와 쟁점" 한국교육정치학회 12 (12): 85-109, 2005

35 교육부, "2017년도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기본계획" 2017

36 교육부, "2016년도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기본계획" 2016

37 교육부, "2016년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관리 설명회 자료집" 2016

38 교육부, "2015년도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시행계획" 2015

39 교육부, "2015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우수사례집" 2015

40 교육부, "2014년도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시행계획" 교육부 2014

41 교육부, "2014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우수사례집"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