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지방정부의 비선호시설 입지선정에 대한 갈등조정 과정 분석; 서울 추모공원과 울산 하늘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비선호시설 입지선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정을 살펴보았다. 비선호시설인 서울 추모공원과 울산 하늘공원을 대상으로 제도분석틀(IAD Framework)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서울 추모공원은 서울시의 갈등관리 전략 부재로 지역주민과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즉, 지역주민 참여 배제, 협상보다는 법적 공방,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을 둘러싼 갈등으로 갈등조정에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반면, 울산 하늘공원은 울산시가 인센티브를 먼저 제시하고, 자발적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입지를 선정하였다. 특히, 울산시는 지역주민과 직접적인 협상체제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의사전달의 왜곡 방지, 정보공유 등 성공적으로 갈등조정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선호시설 입지선정 과정에서는 대상지역 주민들의 사전적인 동의와 공동체 의식을 결집하는 내부적 결정기제가 필요하다. 둘째, 지자체에서는 갈등관리 전략수립, 협상체제 구축, 적정한 인센티브의 제공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