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적 규제틀 적용의 타당성 연구 = OTT(Over-The-Top)를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연구 배경
• 3. 선행 연구와 연구문제
• 4. 연구방법
• 5. 연구결과
• 6. 결론 및 한계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히라도 아쓰시 칼, "플랫폼전략" 더숲 2010

2 강인규, "플랫폼의 경쟁이슈와 규제방안" 24 (24): 1-21, 2012

3 통신방송의 종합적인 법체계에 관한 연구회, "통신방송의 종합적 법체계에 관한 보고서" 일본 총무성 2007

4 조은기, "케이블TV 시장에서의 수직적 결합과 경쟁 채널 송출 제약 효과" 한국지역언론학회 10 (10): 539-574, 2010

5 전범수, "컨버전스 미디어 동향분석(II): 미국"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1

6 이영주, "지상파방송사업자 채널사용사업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의 타당성 검토: 방송법 시행령 제4조 3항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언론학회 10 (10): 425-462, 2010

7 이은민, "주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의 최근 동향" 25 (25): 57-66, 2013

8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1997

9 최봉기, "정책학개론" 박영사 2008

10 강영철, "전략, 경쟁 분석 : 비즈니스 경쟁 분석을 위한 방법론과 테크닉" 3mecca 2003

11 박유리,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2 (12): 2012

12 정찬모, "인터넷 규제에 있어 수평적 규제체계론" 안암법학회 (38) : 353-386, 2012

13 송진, "이용자 선택권 관점에서의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무선망 중립성 적용 가능성 검토" 한국방송학회 (77) : 107-133, 2012

14 최성두, "의료통합정책의 설계논리와 실현가능성 평가" 9 (9): 369-390, 2000

15 강재원, "융합 시대, 공익 개념의 지형도, 그리고 공익의 재개념화" 한국방송학회 (69) : 9-41, 2009

16 고민수, "우리는 왜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을 논의하고 있는가?" 2013

17 정책연구본부, "온라인 동영상(OTT)중심의 新 미디어 트렌드를 바라보는 주요국 규제기관의 대응 현황. 동향과 전망" 59 : 5-24, 2013

18 이상규, "양면시장의 정의 및 조건" 정보통신정책학회 17 (17): 73-105, 2010

19 이광훈, "양면 시장으로서의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 구조 및 정책 이슈" (재)에스비에스문화재단 9 (9): 46-92, 2011

20 이기훈,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 도입에 따른 각국 규제 논의 현황-OTT(Over-the-top),Connected TV를 중심으로" 24 (24): 23-42, 2012

21 정두남, "스마트TV의 등장에 따른 미디어산업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II-산업구조 및 규제체계 변화 방향을 중심으로" 한국방송광고공사 2011

22 강재원, "스마트TV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135 : 68-74, 2011

23 이영주, "스마트 미디어의 플랫폼 중립성 적용 가능성 검토: 안드로이드 OS 플랫폼의 구글 검색 애플리케이션 사전 탑재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25 (25): 213-248, 2011

24 한국전파진흥원, "스마트 미디어 현황 조사" KCA 융합정책연구부 2012

25 조영신, "스마트 TV를 둘러싼 경쟁 지형과 정책 방안: 미국과 한국의 OTT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25 (25): 233-266, 2011

26 성동규, "수평적 규제체계에서의 방송정책원칙 구현 및 규제개선 방안" 33-54, 2012

27 이남표,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과 방송의 공공성" (10월) : 14-17, 2008

28 이상규, "수평규제체제 도입을 위한 계층구분 방안"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4 (24): 313-344, 2007

29 오정일, "비용편익분석의 유용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 333-355, 2011

30 정희철, "비례성원칙과 보호처분: 해석론과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189-212, 2007

31 김영평,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1

32 최진원, "방송통신융합 시대의 수평적 규제와 공영방송"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4 (4): 27-54, 2010

33 이상우,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 수평적 계층분류와 정책방향" 정보통신정책학회 15 (15): 51-86, 2008

34 주정민,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공익성" 한국언론정보학회 36 : 109-133, 2006

35 강재원, "방송ㆍ통신 융합서비스의 규제 방향: IPTV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20 (20): 7-43, 2006

36 오용수,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규제체계 전환의 정책방향" 한국방송학회 (62) : 137-169, 2006

37 정창화, "미디어콘텐츠정책의 교차국가사례 비교연구-유럽연합(EU)의 수평적 규제체계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회 21 (21): 157-176, 2011

38 이기훈, "미국 실시간 방송 OTT 서비스 현황" 24 (24): 67-80, 2012

39 홍대식, "모바일 생태계의 형성과 플랫폼 중립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2011

40 권재현, "다음 단계 소셜미디어는 실시간 동영상"

41 정우상, "네이버, 다음, 인터넷 상권 침해...경제민주화 위배"

42 김희경, "글로벌 미디어 시대, 스마트TV의 법적 지위와 규제방향 연구" 문화방송 12 (12): 79-116, 2011

43 김형남, "行政法上 比例의 原則에 대한 檢討" 10 : 143-155, 2001

44 박민성, "美, Program Access Rule의 종료와 FCC의 콘텐츠 유통 규제 방안" 25 (25): 26-37, 2013

45 Sugaya, Minoru, "The Transformation of Telecommunication Regulatory Structure in Japan : Vertical and Horizontal Perspectives" 31 : 23-38, 2009

46 Marcus, J. Scott, "The Potential Relevance to the United States of the European Union's Newly Adopted Regulatory Framework for Telecommunications" 2 : 111-139, 2003

47 VanWagne, "Seeking a Clearer Picture : Assessing the Appropriate Regulatory Framework for Broadband Video Distribution" 79 (79): 2909-2966, 2011

48 Lasswell, H. D., "Policy Orientation, In Policy Science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1

49 박민성, "OTT 플랫폼의 진화와 규제 이슈-수평규제, 중립성, 수직결합을 중심으로" 24 (24): 28-51, 2012

50 서기만, "OTT 서비스의 이해와 전망" 16 (16): 91-101, 2011

51 전범수, "OTT 서비스 규제 정책 특성: 미국 및 캐나다 비교" 2012

52 이현정, "N스크린 시대의 동영상 콘텐츠 소비 행태" 제일기획 (4월) : 22-26, 2013

53 송혜영, "N스크린 ‘푹’ 흑자전환"

54 한은영, "Netflix와 Hulu의 해외 진출 분석 및 시사점" 23 (23): 77-91, 2011

55 Informa, "Global Online Video Market will be Worth US$37 Billion in 2017" Press release 2012

56 Majone, G., "Evidence, Argument and Persuasion in the Policy Process" 1989

57 Comscore, "Comscore Releases February 2013 U. S"

58 FCC, "Annual Assessment of the Status of Competition in the Market for the Delivery of Video Programming"

59 Frieden, Rob, "Adjusting the Horizontal and Vertical in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 : A Comparison of the Traditional and a New Layered Approach" 55 : 207-250, 2003

60 Werbach, Kevin, "A Layered Model for Internet Policy" 1 : 37-67,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