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정책집행과정 분석 = An Analysis of Implementation Process in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이론적 고찰을 통해 설정한 정책집행과정 분석틀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집행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정책자체, 정책집행 조직, 정책대상 집단, 환경 등을 설정하여 분석틀을 구축하였고, 각 변인별 세부 요인들을 토대로 대학구조개혁 집행과정을 살펴보았다. 분석은 현 정부 출범이후 지난 2013년부터 일반에 공개되었던 정부정책자료, 신문기사, 교육부 보도자료, 전문가 사설, 의안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대학구조개혁 정책 자체는 구체적인 정원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여전히 마련되지 못함에 따라 평가결과 조치 시행에 대한 공적효력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둘째, 정책집행 조직의 관료제 구조는 대학구조개혁정책을 빠르게 추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가 주도의 강력한 정책 집행에 따라 대학이 피 평가자의 입장에서는 순응하였지만, 여러 영역에서 불순응의 태도를 보였다. 또한 정책대상 집단 내에서 이익 집단과 손해 집단이 나타났다. 넷째, 정책형성과정에서부터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대학구조개혁정책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실질적으로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구조개혁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 변동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 환류요인을 고려한 정책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analyze the current administration’s implementation process in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based on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framework set up by theoretical review. For this purpose, the framework consisted of the key variables, ‘policy itself’, ‘policy implementation organization’, ‘target group of the policy’, ‘environment’ and so on which affect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and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of university restructuring was analyzed based upon the sub-elements of each variables. The data resources include government documents, newspaper articles, press release by MOE, and related bills, which were released to the public from 2013 to middle 2016. As a result, first, although the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itself provided a specific goal to reduce student enrollment quotas, there was no official effect for the measures by the evaluation result as the legal basis still has not been established. Second, the bureaucracy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organization speeded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Third, as the powerful policy implementation by the government, universities complied with it in terms of ratee, but not in the other areas. Among the policy target groups, the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which made profit or damaged. Fourth, the controversy on the issue of university restructuring was still aroused from the policy formation to the implementation process. We can draw an implication that to realize the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to enhance competitiveness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revisions and supplementation of the policy should be made given the feedback factors and the possibilities of the policy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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