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 패러다임 변화와 거버넌스 개편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이명박 정부 들어 큰 변화를 겪은 과학기술계는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를 전개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추격의 대상이 주어졌던 과거와 달리 스스로 문제를 던지고 해결해야 하는 탈추격 상황에 있다.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혁신정책은 삶의 질 제고, 지속가능한 발전, 불균형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목표를 포괄하는 3세대 혁신정책 또는 통합형 혁신정책으로의 진화를 모색하며 관련 정책 및 부처 간의 연계ㆍ조정을 핵심 과제로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혁신거버넌스를 둘러싼 과학기술혁신의 활동ㆍ환경ㆍ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보고 차기 정부가 나아가야 할 혁신 거버넌스 개편 방향과 철학을 몇 가지 안으로 제시했다. 탈추격 혁신정책, 통합형 혁신정책 등의 철학적 기반 하에 혁신 거버넌스 개편 안으로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소프트웨어 개편을 강조하는 1안, 과학기술부 부총리 체제와 지경부의 발전적 해체를 강조하는 2안, 국과위의 발전적 개편을 강조하는 3안을 주장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T policy long treated as a sector policy is now solidifying its position as an infrastructure innovation policy that forms the foundation for many different policies. There is a growing need for enhancing the linkage and integration between policies by strengthening planning and coordination functions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in charge of innovation policy. The major countries including Japan, U.S., Finland elevated planning and coordination roles and emphasized the interaction between S&T-society and innovation governance in response to emergence of the third-generation innovation policy. This study deal with several issues related STI governance from the post-catchup innovation and holistic innovation policy and examine arguments on governance design. And then new schemes and alternatives of 1)governance design for sustainability, 2)design of policy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mechanism, 3)reorganization of S&T administration system will be discussed.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ABSTRACT
• Ⅰ. 서론
• Ⅱ. 과학기술혁신활동과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Ⅲ. 혁신 거버넌스의 진화 과정과 현행 시스템 현황 및 한계
• Ⅳ. 지속가능한 혁신 거버넌스 개편 방향
•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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