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포락분석법을 활용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분석 =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유가급등, 실물경제 위기 및 에너지 환경 위기 시대에 직면하여 공공부문에서의 효율성 증대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그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은 개별 사업별 절대적 성과치를 근거로 재량적으로 판단되어 온 경우가 많은 점을 인식하고, 본 연구는 사업별 비교를 통해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상대적 효율성을 도출함으로써 객관적 결과를 도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주요 사업인 기초연구개발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성과보고서에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였고, 문헌검토와 관련이론을 통해 분석방법 및 모형을 설계하였다. 한편 상대적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포락분석법을 활용하였으며 이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증진방안을 세부사업별로 제시하였다.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측정을 위하여 자료포락분석법이 활용된 사례가 없는 만큼, 동 분석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선된 자료포락분석법이 적용된다면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studies the efficiency of public sector confronting with increasing oil price, economy crisis and energy-environment problems.
In consideration that efficiency of national R&D program has been subjectively evaluated, this paper focuses objective validity by relative efficiency through a comparison among R&D programs in Korea. To implement this study, data published in national reports on R&D programs is used and analyzing method is induced by related books and theories. At the result of Data Envelopment Analysis on the collected data, this paper suggests the way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nuclear R&D program. This study is the first on efficiency of national R&D programs applied DEA methods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exploring the more efficient way of program management if more sophisticated DEA could be developed and applied.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ABSTRACT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
• Ⅲ. 연구방법 및 설계
• Ⅳ. 분석방법
• Ⅴ. 분석결과
• Ⅵ.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성호, "효율성 분석" 서울경제경영 2007

2 류영아, "행정계층별 복지서비스 평가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6 (16): 139-165, 2006

3 안태식, "한국 대학의 효율형태와 영향요인" 23 (23): 1998

4 전병관, "지방정부의 상대적 생산성 측정:DEA에 의한 기술, 배분, 규모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6 (6): 23-44, 2002

5 김성종, "지방정부 지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사회개발비 지출을 중심으로 -" 한국정부학회 14 (14): 699-718, 2002

6 이환범,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관리와 평가지표개발/자료포락분석(DEA)에 의한 효율성 측정" 서울행정학회 15 (15): 2005

7 김정렬, "정부의 미래와 거버넌스: 신공공관리와 정책네트워크" 34 (34): 2000

8 박창제,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한 효율성 측정: 지방공사 의료원을 중심으로" 6 (6): 91-114, 1997

9 정윤수, "자료포락분석모형을 이용한 효율성 연구" 5 (5): 277-291, 1995

10 김태일, "자료포락분석 기법에 의한 자치단체 행정의 생산성 평가에 관한 비판적 논의" 10 (10): 185-207, 2000

1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2009년도 시행계획"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8

12 서순복, "신공공관리에 관한 보완적 접근: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 10 (10): 1999

13 이시원, "시군 통합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의 효율성 분석" 12 (12): 2001

14 유금록, "성과평가를 위한 자료포락분석에 있어서 쌍대이론에 의한 포락모형의 공식화와 적용"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7 (17): 57-86, 2007

15 문신용, "사회복지서비스 생산성에 관한 통합적 분석: 자료포락분석(DEA)과 SERVQUAL기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38 (38): 201-224, 2004

16 최태성, "비영리 조직의 효율성 평가를 위한 DEA 활용" 6 (6): 1997

17 유금록, "보건소의 생산성 측정: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37 (37): 261-280, 2003

18 이혁주, "도시행정서비스의 생산특성과 비효율 분석" 30 (30): 4121-4137, 1996

19 김재홍, "도동통합 행정구역 개편이 지방정부의 효율성 변화에 미친 영향 연구" 9 (9): 47-66, 2000

20 최흥석, "도농통합의 재정적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 (19): 145-172, 2005

21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발전전략(2008)" 교육과학기술부 2008

22 중국 국무원,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계획(‘06~20)"

23 신영진, "광역자치단체의 전자지방정부구현과정의 효율성 평가 -자료포락분석과 SWOT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17 (17): 811-832, 2005

24 김희경, "관세행정서비스의 성과평가: DEA와 SURVEY 방법론을 적용하여" 한국행정학회 2006

25 한국과학재단,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보고서" 한국과학재단 2007

26 유금록,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측정에 있어서 환경변수의 조정" 한국행정학회 42 (42): 117-149, 2008

27 유금록,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영향요인 분석: 도시개발공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2 (42): 79-109, 2008

28 윤경준, "공공부문 효율성 측정을 위한 DEA의 활용:평가와 제언" 정부학연구소 9 (9): 1-31, 2003

29 Robert D.Behn, "Why measure Performance?: Different Purpose Require Different Measures" 586-606, 2003

30 Stigler,G J, "The Xistence of X-efficiency" 66 (66): 203-216, 1976

31 Jennifer C. Greene, "The Merit of Mixing Methods in Evaluation" 7 (7): 25-44, 2001

32 Farrell,M, "The Measurement of Productive Efficiency" 120 : 1957

33 Debreu,G, "The Coefficient of Resource Utilization" 19 : 273-292, 1951

34 Banker, R. D., "Some Models for Estimating Technical and Scale Inefficiencies in Data Envelopment Analysis" 30 (30): 1078-1092, 1984

35 Simar, L, "Sensitivity Analysis of Efficiency Scores: How to Bootstrap in Nonparametric Frontier Models" 44 (44): 49-61, 1998

36 Nagel,Jack H, "Radically Reinventing Government: Editor’s Introduction" 16 (16): 1997

37 Aigner, D, "On Estimating the Industry Production Function" 58 (58): 826-839, 1968

38 Charnes, A., "Measuring the Efficiency of Decision Making Units" 2 : 1978

39 Aigner, D., "Formulation and Estimation of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Models" 6 (6): 21-37, 1977

40 Charnes, A., "Evaluating Program and Managerial Efficiency - an Application of Data Envelopment Analysis to Program Fellow Through" 27 (27): 668-697, 1981

41 Rhodes E, "Data Envelopment Analysis and Related Approaches for Measuring Efficiency of Decision Making Units with an Application to Program Fellow Through in US Education"

42 임동진,김상호, "DEA를 통한 지방정부의 생산성 측정: 인력재정과 공공서비스 관계를 중심으로" 34 (34): 217-234, 2000

43 윤경준, "DEA를 통한 보건소의 효율성 분석" 5 (5): 80-109, 1996

44 신현대, "DEA기법에 의한 대학의 성과평가" 한국행정학회 2005

45 김건위, "DEA기법 적용상의 유의점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 (19): 213-244, 2005

46 김건위, "DEA기법 적용상의 유의점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5

47 Koopman,T.C, "An Analysis of Production as an Efficient Combination of Activities" Wiley 1951

48 일본내각부, "2007년 과학기술 관계 예산안 및 그 중점화의 상황에 대하여" 일본내각부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