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현행 금융분쟁해결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99721908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외국의 금융분쟁해결제도
    • Ⅲ. 우리나라의 금융분쟁해결제도
    • Ⅳ. 합리적인 개선방안
    • Ⅴ. 결론
    • Ⅰ. 서론
    • Ⅱ. 외국의 금융분쟁해결제도
    • Ⅲ. 우리나라의 금융분쟁해결제도
    • Ⅳ. 합리적인 개선방안
    • Ⅴ.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杉浦宣彦, "金融ADR制度の比較法的考察ー英国․豪州․韓国の制度を中心に" (52) : 2005

    2 犬飼重仁, "金融ADR制度の本格稼動と今後の展望" (307) : 2011

    3 김상찬, "집단소비자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중재학회 19 (19): 99-119, 2009

    4 이시윤, "조정전치주의의 입법안에 대하여" 고시계사 (517) : 2000

    5 윤우일, "전자상거래분쟁해결을 위한 ODR 활성화를 위한 연구" 중앙법학회 12 (12): 85-110, 2010

    6 김윤정,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온라인 ADR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 : 2011

    7 오성근, "자본시장법상 분쟁해결제도(ADR)의 편면적 구속력 부여에 관한 검토" 한국기업법학회 25 (25): 37-74, 2011

    8 장근영, "자본시장법 주석서" 박영사 2009

    9 고형석, "일본 소비자분쟁과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35) : 19-40, 2009

    10 김상수, "우리나라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의 성과와 발전방향" 언론중재위원회 29 (29): 2009

    1 杉浦宣彦, "金融ADR制度の比較法的考察ー英国․豪州․韓国の制度を中心に" (52) : 2005

    2 犬飼重仁, "金融ADR制度の本格稼動と今後の展望" (307) : 2011

    3 김상찬, "집단소비자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중재학회 19 (19): 99-119, 2009

    4 이시윤, "조정전치주의의 입법안에 대하여" 고시계사 (517) : 2000

    5 윤우일, "전자상거래분쟁해결을 위한 ODR 활성화를 위한 연구" 중앙법학회 12 (12): 85-110, 2010

    6 김윤정,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온라인 ADR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 : 2011

    7 오성근, "자본시장법상 분쟁해결제도(ADR)의 편면적 구속력 부여에 관한 검토" 한국기업법학회 25 (25): 37-74, 2011

    8 장근영, "자본시장법 주석서" 박영사 2009

    9 고형석, "일본 소비자분쟁과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35) : 19-40, 2009

    10 김상수, "우리나라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의 성과와 발전방향" 언론중재위원회 29 (29): 2009

    11 최석범, "온라인분쟁해결제도의 활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6 (6): 2004

    12 김도연,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소고"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16 (16): 2007

    13 함영주,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에 관한 고찰-절차법 체계정합성의 관점에서 본 집단분쟁조정제도-"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4 (14): 85-126, 2010

    14 박홍곤,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의 의미와 향후 전망" 여신금융협회 82-84, 2007

    15 정대근, "소비자보호법제를 통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소 52 (52): 113-144, 2011

    16 김성천, "소비자기본법에서의 집단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소고" 기업소송연구회 6 : 2008

    17 오영수,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보험연구원 2009

    18 장덕조, "독립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동향과 시사점" 한국상사법학회 29 (29): 283-310, 2010

    19 김진영, "금융소비자의 변화 및 교육 개선방안" 2010

    20 정순섭, "금융소비자보호체계․분쟁해결․민사적 제재" 한국개발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0

    21 권택기,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의 필요성, In 정책자료집 제6권" 2009

    22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요 내용" 2012

    23 성희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바람직한 제정 방향에 대한 고찰 -통합 금융분쟁조정원(가칭)의 설립을 제안하며-" 한국상사법학회 30 (30): 715-766, 2011

    24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백서" 2010

    25 노형식,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방향 : 최근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26 오영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보험연구원 2011

    27 손영화, "금융분쟁조정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한국법정책학회 11 (11): 929-961, 2011

    28 김춘, "금융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영국의 금융옴부즈맨제도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한국증권법학회 11 (11): 135-174, 2010

    29 이택길, "금융분쟁조정 전치주의와 재판청구권" 법제처 2011

    30 정순섭, "금융규제개혁과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3 (23): 3-67, 2010

    31 손영화, "금융거래의 투자자분쟁해결-증권집단소송과 합리적인 ADR제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187-, 2011

    32 맹수석, "금융거래에 있어서 투자자 분쟁해결제도의법적 쟁점" 한국증권법학회 11 (11): 175-212, 2010

    33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정보" 2012

    34 고동원, "금융 분쟁 조정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0

    35 김선정, "금융 ADR과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한국상사판례학회 24 (24): 377-407, 2011

    36 한국증권법학회, "건전한 증시질서 구축을 위한 자율규제기관의 역할" 한국증권거래소 3-, 2001

    37 金融庁, "金融分野における裁判外紛争解決制度(金融ADR)に関する留意事項について(金融ADRガイドライン)"

    38 犬飼重仁, "金融ADR法の成立と指定制度創設の意義" 総合研究所・早稲田大学比較法学総合研究所, NPO法人日本メディエーションセンター 2011

    39 大槻旁行, "イギリス金融オンブズマン制度の研究(Ⅰ)" 66 (66): 2004

    40 FOS, "corporate plan and 2010/11 budget"

    41 FOS, "annual review 2010/2011"

    42 FOS, "annual review 2009/2010"

    43 FSA&FOS, "Review of cases by external appeal: after an ombudsman decision"

    44 John W. Coody, "Mediation Advocacy" National Institute for Trial Advocacy 2002

    45 Robert J. Niemic, "Guide to Judicial Management of Cases in ADR"

    46 Deborah A. Sabalot,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LexisNexis Butterworths 2004

    47 Michael Blair QC, "Financial Services Law" OUP 2009

    48 Deepesh Daya, "Business Laws of Canada, Financial Institution, § 12:42. Regulatory oversight and dispute resolution"

    49 OBSI, "Annual Report" 2007

    5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1년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 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한 건강한 사이버세상" 2011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7 0.87 0.8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9 0.843 0.5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