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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erformance Measurement of Credit Guarante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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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76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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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중 신용보증지원의 경제적효과를 추정하였다. 성과분석은 크게 거시적 성과분석과 미시적 성과분석으로 나누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처리효과모형과 신용보증기금 및 한국기업데이타의 자료를 이용하여 신용보증의 미시적 성과분석에 대해 연구하였다.
    처리효과 분석 중에서 로짓분석 결과는 업력이 길수록, 매출액과 총자산증가율이 작을수록, 총자산 회전율이 클수록 보증기업일 가능성이 높았다. 보증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개선여부를 분석을 위하여 성장성, 수익성, 활동성, 생산성, 안정성 등 크게 5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성장성에서 보증기업은 보증을 받지 않을 경우보다 1년 후 매출액증가율이 7.35p%상승, 수익성에서 총자산 순이익률이 0.4%p 상승, 활동성에서 총자산회전율이 9.3%p 상승, 생산성은 총자본투자효율이 1.67%p 상승, 안정성은 자기자본비율이 0.44%p 상승하였다. 또한 모든 범주에 있어서 금융위기 당시에 지표는 유의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일부 지표에서 보증의 성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11년에는 다시 보증의 성과가 다시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지원은 중소기업의 재무제표의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지원 방식은 여러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중에서 시장친화적인 지원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목표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접지원방식을 지양해야 하는 정책방향의 측면에서 살펴 볼 때 시장을 보완하고 유동성 제약을 완화시켜주는 신용보증지원방식이 비교적 시행하기 쉽고 효과도 높은 정책으로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유지시켜야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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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중 신용보증지원의 경제적효과를 추정하였다. 성과분석은 크게 거시적 성과분석과 미시적 성과분석으로 나누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처리효...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중 신용보증지원의 경제적효과를 추정하였다. 성과분석은 크게 거시적 성과분석과 미시적 성과분석으로 나누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처리효과모형과 신용보증기금 및 한국기업데이타의 자료를 이용하여 신용보증의 미시적 성과분석에 대해 연구하였다.
    처리효과 분석 중에서 로짓분석 결과는 업력이 길수록, 매출액과 총자산증가율이 작을수록, 총자산 회전율이 클수록 보증기업일 가능성이 높았다. 보증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개선여부를 분석을 위하여 성장성, 수익성, 활동성, 생산성, 안정성 등 크게 5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성장성에서 보증기업은 보증을 받지 않을 경우보다 1년 후 매출액증가율이 7.35p%상승, 수익성에서 총자산 순이익률이 0.4%p 상승, 활동성에서 총자산회전율이 9.3%p 상승, 생산성은 총자본투자효율이 1.67%p 상승, 안정성은 자기자본비율이 0.44%p 상승하였다. 또한 모든 범주에 있어서 금융위기 당시에 지표는 유의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일부 지표에서 보증의 성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11년에는 다시 보증의 성과가 다시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지원은 중소기업의 재무제표의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지원 방식은 여러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중에서 시장친화적인 지원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목표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접지원방식을 지양해야 하는 정책방향의 측면에서 살펴 볼 때 시장을 보완하고 유동성 제약을 완화시켜주는 신용보증지원방식이 비교적 시행하기 쉽고 효과도 높은 정책으로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유지시켜야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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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this paper, we analyzes how credit guarantee programs affect the financial performances of beneficiary firms. We employ the treatment effect analysis method using the data from guaranteed firms of KODIT and non-guaranteed firms of KED.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credit guarantee improves financial performances of beneficiary firms in terms of five performance indicators as follows: sales, ROA, total asset turnover ratio, productivity of capital, capital ratio. Overall, our findings suggest that credit guarantee programs can be beneficial and need to be kept to increase SMEs’ accessibility to financing sources and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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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paper, we analyzes how credit guarantee programs affect the financial performances of beneficiary firms. We employ the treatment effect analysis method using the data from guaranteed firms of KODIT and non-guaranteed firms of KED. The estimati...

    In this paper, we analyzes how credit guarantee programs affect the financial performances of beneficiary firms. We employ the treatment effect analysis method using the data from guaranteed firms of KODIT and non-guaranteed firms of KED.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credit guarantee improves financial performances of beneficiary firms in terms of five performance indicators as follows: sales, ROA, total asset turnover ratio, productivity of capital, capital ratio. Overall, our findings suggest that credit guarantee programs can be beneficial and need to be kept to increase SMEs’ accessibility to financing sources and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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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선행연구
    • Ⅲ. 실증분석
    • Ⅳ. 결론
    • 참고문헌
    • I. 서론
    • II. 선행연구
    • Ⅲ. 실증분석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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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선주,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과분석 - 기업미시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산업경제학회 19 (19): 2571-2590, 2006

    2 김준기,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 사업의 효과성 평가:정책 자금 지원 방식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6 (46): 1-32, 2008

    3 남주하, "정책금융시장의 경쟁환경과 신용보증기금 발전방안" 서강대학교산학협력단 2013

    4 김현욱, "재정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수익성 개선효과" 한국개발연구원 27 (27): 45-87, 2005

    5 중소기업연구원, "신용보증의 성과분석과 발전방안" 2007

    6 권세훈, "기술신용보증 기업의 특성과 성과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산업경제학회 25 (25): 2069-2087, 2012

    7 Kazuyuki, M., "Use of Plant Level Micro-data for SME Innovation Policy Evaluation in Japan" RIETI 2001

    8 Heckman, J.J., "The Pre-program Earnings Dip and the Determinants Participation in a Social Program: Implication for Simple Program Evaluation Strategies" 109 (109): 313-348, 1999

    9 Kerr, W. R., "The Consequences of Entrepreneurial Finance Evidence from Angel Financings" 2011

    10 Heckman, J. J., "The Common Structure of Statistical Models of Truncation, Sample Selection, and Limited Dependent Variables and a Simple Estimator for Such Models" 5 (5): 75-92, 1976

    1 권선주,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과분석 - 기업미시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산업경제학회 19 (19): 2571-2590, 2006

    2 김준기,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 사업의 효과성 평가:정책 자금 지원 방식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6 (46): 1-32, 2008

    3 남주하, "정책금융시장의 경쟁환경과 신용보증기금 발전방안" 서강대학교산학협력단 2013

    4 김현욱, "재정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수익성 개선효과" 한국개발연구원 27 (27): 45-87, 2005

    5 중소기업연구원, "신용보증의 성과분석과 발전방안" 2007

    6 권세훈, "기술신용보증 기업의 특성과 성과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산업경제학회 25 (25): 2069-2087, 2012

    7 Kazuyuki, M., "Use of Plant Level Micro-data for SME Innovation Policy Evaluation in Japan" RIETI 2001

    8 Heckman, J.J., "The Pre-program Earnings Dip and the Determinants Participation in a Social Program: Implication for Simple Program Evaluation Strategies" 109 (109): 313-348, 1999

    9 Kerr, W. R., "The Consequences of Entrepreneurial Finance Evidence from Angel Financings" 2011

    10 Heckman, J. J., "The Common Structure of Statistical Models of Truncation, Sample Selection, and Limited Dependent Variables and a Simple Estimator for Such Models" 5 (5): 75-92, 1976

    11 Rosenbaum, P., "The Central Role of the Propensity Score in Observational Studies for Causal Effect" 70 (70): 41-55, 1983

    12 Heckman, J. J.,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47 (47): 53-162, 1979

    13 Lee, D.S,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s in Economics" 48 (48): 281-355, 2010

    14 Imbens, G.,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s : a Guide to Practice" 142 (142): 615-635, 2008

    15 Oh, I., "Evaluation of Credit Guarantee Policy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33 (33): 335-351, 2009

    16 Ashenfelter, O., "Estimating the Effect of Training Programs on Earnings" 60 (60): 47-57, 1978

    17 Iichiro, U., "Effectiveness of Credit Guarantees in the Japanese Loan Market" RIETI 2006

    18 Kang, J.W., "Effect of Credit Guarantee Policy on Survival and Performance of SMEs in Republic of Korea" 31 (31): 445-462, 2008

    19 Harada, N., "Does the Creative Business Promotion Law Enhance SMEs' Capital Investments? Evidence from A Panel Dataset of Unlisted SMEs in Japan" 17 (17): 2005

    20 Rosenbaum, P., "Constructing a Control Group Using Multivariate Matched Sampling Methods that Incorporate the Propensity Score" 39 (39): 33-38,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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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20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dustrial Economics Association -> Korean Industrial Economic Association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2-28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Review of Business & Economics ->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KCI등재
    2006-06-15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dustrial Economics Association -> Korean Industrial Economic Association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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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1 0.81 0.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5 0.97 1.238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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