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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국회비준과정의 정치학적 분석: 통상정책 결정의 아이디어와 정책연합 형성 = The Political Dynamics and the Role of Ideas in KORUS FTA Decision-Mak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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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72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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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article attempts to explain why political conflicts occur and deepen in decision-making process of trade policy. Contrary to other trade agreements, the Korea-US(KORUS) FTA triggered protracted political conflicts for its approval in the National Assembly. In particular, with comparison to the ROK-EU FTA whose economic influence was expected to be similar, KORUS FTA entailed much expense of time and effort for approval. Why does trade policy issue become politicized and its decision-making process delayed? Previous studies tried to explain such phenomenon in terms of international structure, bureaucracy, preference and interest of political parties and other concerned groups, and their policy coalition. However, those explanations failed to show the mechanism of how domestic agents change their strategy and preferenc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role of ideas that change the preference of domestic agent and analyzes the effect on agents who participated in the ratification process of KORUS FTA in Korea and formed policy coalition by focusing on the feature of idea in specific policies. The idea of trade policy is not fixed, rather flexible to change dependent upon emergence of new issues and political preferences. The research on political dynamics of ideas can give theoretical contribution for understanding of policy decision-making and political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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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attempts to explain why political conflicts occur and deepen in decision-making process of trade policy. Contrary to other trade agreements, the Korea-US(KORUS) FTA triggered protracted political conflicts for its approval in the National...

    This article attempts to explain why political conflicts occur and deepen in decision-making process of trade policy. Contrary to other trade agreements, the Korea-US(KORUS) FTA triggered protracted political conflicts for its approval in the National Assembly. In particular, with comparison to the ROK-EU FTA whose economic influence was expected to be similar, KORUS FTA entailed much expense of time and effort for approval. Why does trade policy issue become politicized and its decision-making process delayed? Previous studies tried to explain such phenomenon in terms of international structure, bureaucracy, preference and interest of political parties and other concerned groups, and their policy coalition. However, those explanations failed to show the mechanism of how domestic agents change their strategy and preferenc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role of ideas that change the preference of domestic agent and analyzes the effect on agents who participated in the ratification process of KORUS FTA in Korea and formed policy coalition by focusing on the feature of idea in specific policies. The idea of trade policy is not fixed, rather flexible to change dependent upon emergence of new issues and political preferences. The research on political dynamics of ideas can give theoretical contribution for understanding of policy decision-making and political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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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원인을 밝히고자 시도하고있다. 한-미 FTA는 다른 국가들과의 통상협정에 비해 국회 비준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정치적 갈등을 유발하였다. 특히 한-EU FTA와 비교할 때 FTA 체결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영향이 비슷할 것으로 예측되었음에도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은 상당히 지체되었다.
    이와 같이 통상정책 결정과정이 지체되고 정치화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기존 연구들은 통상정책결정의 국제적 구조, 국내 정치과정에서 정부, 정당, 이익집단의 선호와 이익, 이들의 정책연합 형성을 통해 설명하고자 시도해 왔다. 그런데 이들 연구는 정치갈등이 발생하는 있어서 국내 행위자가 자신의 선호와 전략을 수정하는 원인과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국내 행위자의 선호를 변화시키는 내적 요인으로써 아이디어(idea)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특히 특정 정책과 관련된 아이디어의 성격에 주목하여 이것이 한미 FTA 국회비준과정에 참여한 행위자의 이해와 전략, 정책연합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통상정책의 아이디어는 그 성격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슈,정치적 문제의 등장과 함께 변화하며 한미 FTA 통상정책의 비준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아이디어의 성격과 정치적 동학에 대한 연구는 향후 정책결정의 과정과 정치적 갈등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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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원인을 밝히고자 시도하고있다. 한-미 FTA는 다른 국가들과의 통상협정에 비해 국회 비준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정치적 갈등을 ...

    본 논문은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원인을 밝히고자 시도하고있다. 한-미 FTA는 다른 국가들과의 통상협정에 비해 국회 비준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정치적 갈등을 유발하였다. 특히 한-EU FTA와 비교할 때 FTA 체결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영향이 비슷할 것으로 예측되었음에도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은 상당히 지체되었다.
    이와 같이 통상정책 결정과정이 지체되고 정치화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기존 연구들은 통상정책결정의 국제적 구조, 국내 정치과정에서 정부, 정당, 이익집단의 선호와 이익, 이들의 정책연합 형성을 통해 설명하고자 시도해 왔다. 그런데 이들 연구는 정치갈등이 발생하는 있어서 국내 행위자가 자신의 선호와 전략을 수정하는 원인과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국내 행위자의 선호를 변화시키는 내적 요인으로써 아이디어(idea)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특히 특정 정책과 관련된 아이디어의 성격에 주목하여 이것이 한미 FTA 국회비준과정에 참여한 행위자의 이해와 전략, 정책연합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통상정책의 아이디어는 그 성격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슈,정치적 문제의 등장과 함께 변화하며 한미 FTA 통상정책의 비준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아이디어의 성격과 정치적 동학에 대한 연구는 향후 정책결정의 과정과 정치적 갈등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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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장지호,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내부갈등과정분석: 정책연합의담론형성을중심으로" 37-62, 2007

    2 박균성, "한미 FTA의 국내법적 문제에 대한 시론적 연구"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2) : 83-111, 2012

    3 김영순, "한국의 복지정치는 변화하고 있는가? : 1, 2차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본 한국 복지정치" 한국정치학회 45 (45): 141-163, 2011

    4 최태욱, "한국의 FTA 정책결정과정" 극동문제연구소 22 (22): 87-118, 2006

    5 유현석,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국내정치: 국내협상의 이해집단과 국내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36 (36): 175-198, 2002

    6 한겨레, "한-미FTA 비준보다피해대책우선, 56%"

    7 경향신문, "투자자소송서패소하면무역보복당할수있다"

    8 한겨레, "총선투표‘야당후보’46%‘ 여당후보’34%"

    9 시사인, "착한FTA, 나쁜FTA?"

    10 경향신문, "중남미서민울린투자자소송"

    1 장지호,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내부갈등과정분석: 정책연합의담론형성을중심으로" 37-62, 2007

    2 박균성, "한미 FTA의 국내법적 문제에 대한 시론적 연구"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2) : 83-111, 2012

    3 김영순, "한국의 복지정치는 변화하고 있는가? : 1, 2차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본 한국 복지정치" 한국정치학회 45 (45): 141-163, 2011

    4 최태욱, "한국의 FTA 정책결정과정" 극동문제연구소 22 (22): 87-118, 2006

    5 유현석,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국내정치: 국내협상의 이해집단과 국내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36 (36): 175-198, 2002

    6 한겨레, "한-미FTA 비준보다피해대책우선, 56%"

    7 경향신문, "투자자소송서패소하면무역보복당할수있다"

    8 한겨레, "총선투표‘야당후보’46%‘ 여당후보’34%"

    9 시사인, "착한FTA, 나쁜FTA?"

    10 경향신문, "중남미서민울린투자자소송"

    11 하연섭, "정책아이디어와 제도변화: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의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4 (44): 1-27, 2006

    12 양오석, "정책 아이디어 이전의 기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 유럽경제통화동맹(EMU)내 사회적 학습" 국제학연구소 16 (16): 101-134, 2007

    13 조성은, "정책 결정요인으로서의 제도, 이해(利害) 그리고 아이디어: EU?한국?미국의 GMO 표시정책 비교연구" 한국행정연구소 44 (44): 121-152, 2006

    14 연합뉴스, "정부, 한-미FTA 비판과논리전쟁"

    15 시사인, "이정희vs. 유시민,‘ 한-미FTA 비준문제’"

    16 동아일보, "올최우선과제는물가안정64.9% 동아일보국민의식전국여론조사"

    17 동아시아연구원, "여론을통해본한-미FTA: 국회비준시기신중론의급부상" 동아시아연구원 2011

    18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브리핑제106호 : 한-미FTA 비준처리및이후정국" 동아시아연구원 2011

    19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브리핑제102호 : 주민투표이후복지정국과계급정치의부상" 동아시아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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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연합뉴스, "박지원한-EU FTA 처리, 국익차원서합의"

    25 민주당대변인실보도자료, "박지원원내대표기자간담회"

    26 동아일보, "민주송민순‘국가미래위해한미FTA 필요’"

    27 한나라당대변인논평, "민주당은한-미FTA를야권연대위한제물로삼지말라"

    28 문화일보, "더거칠어진민주당... 야통합관련민노당등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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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0 평가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5-01-01 등재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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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8 0.9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3 1.653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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