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선거운동 규제의 제도적 변화와 지속성 = The Institutional Change and Continuity of Election Campaign Regulations : A Focus on the Institutions Concerned with the Election Campaign of the National Assembly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82575636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연구는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선거운동 규제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건국 초의 선거운동 규제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 자유주의적인 법제였으나 1958년 여야의 보수 세력이 합의하여 민의원·참의원 선거법 개정하고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현재까지 규제중심적인 선거법제의 제도적 지속성이 유지되고 있다. 향후 선거운동 규제의 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대통령, 국회, 헌법재판소, 선관위등 주요행위자들의 아이디어의 전환이 필요하고, 급진적 변화보다는 내적 모순이 있는 규정과 유권자의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규정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제도를 변화시키며, 장기적으로 행태적 규제는 줄이고 비용규제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번역하기

    이 연구는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선거운동 규제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건국 초의 선거운동 규제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 자유주의적인 법제였으나 1958년 여...

    이 연구는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선거운동 규제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건국 초의 선거운동 규제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 자유주의적인 법제였으나 1958년 여야의 보수 세력이 합의하여 민의원·참의원 선거법 개정하고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현재까지 규제중심적인 선거법제의 제도적 지속성이 유지되고 있다. 향후 선거운동 규제의 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대통령, 국회, 헌법재판소, 선관위등 주요행위자들의 아이디어의 전환이 필요하고, 급진적 변화보다는 내적 모순이 있는 규정과 유권자의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규정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제도를 변화시키며, 장기적으로 행태적 규제는 줄이고 비용규제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is aimed to analyze how the election campaign regulations in Korea was formulated and changed since the nation was built in 1948. Although the election campaign regulations at first was liberal under the influence of the U.S. military trusteeship, they have been changed into strictly regulative regimes since the conservative political coali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revised election law in 1958. Such a suppressive regime has maintained institutional persistence until now. This study makes some suggestions that main actors like the president, the national assembl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hould change the ideas on the election regulation and change the regulations that are inner-contradictory and concerned with the rights of expression gradually. It is also needed to decrease the behavior-related regulations and intensify the cost-related regulations.
    번역하기

    This study is aimed to analyze how the election campaign regulations in Korea was formulated and changed since the nation was built in 1948. Although the election campaign regulations at first was liberal under the influence of the U.S. military trust...

    This study is aimed to analyze how the election campaign regulations in Korea was formulated and changed since the nation was built in 1948. Although the election campaign regulations at first was liberal under the influence of the U.S. military trusteeship, they have been changed into strictly regulative regimes since the conservative political coali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revised election law in 1958. Such a suppressive regime has maintained institutional persistence until now. This study makes some suggestions that main actors like the president, the national assembl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hould change the ideas on the election regulation and change the regulations that are inner-contradictory and concerned with the rights of expression gradually. It is also needed to decrease the behavior-related regulations and intensify the cost-related regulations.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선거운동 규제의 제도변화에 관한 분석
    • Ⅳ. 선거운동 규제의 경로의존성 분석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선거운동 규제의 제도변화에 관한 분석
    • Ⅳ. 선거운동 규제의 경로의존성 분석
    • Ⅴ. 결론
    • 〈참고문헌〉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