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의 거버넌스 = Searching for Good Governance of Korean Medical Policy: Case study of the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의료정책을 사례로 하여 한국의 상황에서 보다 나은 거버넌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측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지를 경험적으로 탐색해 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의 대표적인 의료정책 사례로 지목되고 있는 의약분업정책의 추진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한국 의료 정책의 거버넌스가 어떤 부분에서 성공적이었으며, 또 어떤 부분에서 취약성을 지녔는지 분석하였다.
첫째, 민주성의 측면에서는 참여의 폭은 넓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의견 수렴이 수평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공정한 참여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으며, 정보 공유, 의사 소통의 상호의존성 등을 분석한 결과 투명성과 반응성 역시 취약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의약분업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준비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채 진행됨으로써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으며,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률을 낮추고 의료서비스의 보장성이 담보된 측면은 발견 되었지만 의료정책의 경제성, 선택성, 양질성, 책임성의 측면은 모두 취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 수립과정에서 전문성이 배제되었으며 정부의 조정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요 행위자들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심화되어 신뢰구조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취약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의료정책은 전문성의 제고와 함께 조정력, 그리고 상호 신뢰에 근거한 상호 반응성이 제고되어질 때 굿 거버넌스라는 목표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earch for main indicators of good governance of Korean medical policies. The case of the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is used for analysis. The decision making processes of the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seemed to expand the range of participation, one of the main indicators of the democratization. However, whether the expanded participation included the fair and horizontal communication channels is still questioned. The information sharing and interdependency of communication between main actors were hardly found out in the process of decision making.
Regarding the efficiency of governance, the unprepared government led policy could not help being resulted in the failure of achieving five (of six) principles of medical reform, such as simplicity, savings, choice, good quality, and responsibility, although it reduced the rate of abuses of antibiotics and injections while upgrading the security of medical system by raising up the medical insurance fees. Most critically, the policy making process of the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excluded proper channels of professional opinions, which ultimately resulted in the failure of governance by producing unnecessary severe conflicts between main actors as doctors, pharmacist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the news media.
For good governance, the future medical policy needs to enhance the professionalization along with effective coordination by govern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기존 연구 검토
• Ⅲ. 기존 연구 검토
• Ⅳ. 의약분업 정책의 거버넌스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