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과 전망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대북정책 관련 제언을 종합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한반도 관리 형식은 위기발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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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4
Korean
Crisis Management ; Korea-Sino Relationship ; Sino-North Korea Relationship ; China’s Policy towards Korean Peninsula ; China’s Policy towards South Korea ; China’s Policy towards North Korea ; Policy of Xi Jinping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 위기관리 ; 한중관계 ; 중북관계 ; 중국의 한반도 정책 ; 중국의 한국정책 ; 중국의 북한정책 ; 시진핑의 한반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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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65-10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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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과 전망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대북정책 관련 제언을 종합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한반도 관리 형식은 위기발생의 예방 조치, 남북한 간의 충돌 자제 유도, 사후 화해 중재노력 등 세 형태다.
둘째, 중국은 胡錦濤 정부 때인 2009년 7월부터 한반도 비핵화 보다 안정유지 정책으로 돌아섰고,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이 노선을 지속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영향력과 실리를 추구할 것이다. 중국의 북한정책은 전술적으로만 바뀌었을 뿐 근본적으로는 바뀌지 않았다.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불인정, 북한의 핵 생산 및 확산반대 입장은 중국 국가지도자가 교체돼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핵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선 핵포기, 후 북미관계 정상화”를 이루자는 미국과 “선 북미관계 정상화, 후 핵포기”를 고수하는 북한간의 대립 구도는 6자회담 내에서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적으로 6자회담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북미관계 정상화와 핵포기를 동시에 진행하고 이를 유엔, 중국, 러시아, 한국과 일본이 보장하면서 그 이행을 감독하는 등의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은 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을 한반도에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중미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 진폭이 결정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 여부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제고되긴 해도 그 영향력은 타국에 대한 내정불간섭이라는 원칙에 묶여 일정한 한계를 넘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내심 북한 지도부가 중국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현실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 유사시, 특히 현 북한체제의 붕괴, 최고 지도자의 유고나 미국의 북한 군사공격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중국과의 긴밀한 전략적 협의를 통해 유사시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총론적으로 옳은 방향이지만 실현 수단이라는 각론적 측면에서는 중국에 과도한 기대를 갖고 북한에 대한 기존의 관리 차원을 넘어 통제나 압박을 가할 경우 그것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 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에서 거둔 한중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행계획을 백분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다. 특히 정치, 안보, 군사 면에서 양국간의 협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즉 중국의 역할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북핵문제를 의식하지 않고 순수하게 중국과의 정치, 경제, 군사 교류를 확대, 심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미국과 협력하거나 보조를 맞추면서 북한 김정은 지도부와의 직접 대화를 모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도 있다. 중국의 대북관계가 전술적인 측면이기는 해도 긍정적으로 바뀌어 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에 대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중국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움직여 줄 것이라는 환상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makes three suggestions on China's foreign policies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nes towards North Korea, based on the conclusions and prospects made by the study. First, China’s policies to manage the Korean peninsula have thre...
This study makes three suggestions on China's foreign policies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nes towards North Korea, based on the conclusions and prospects made by the study.
First, China’s policies to manage the Korean peninsula have three forms, crisis prevention measures, the refrain from conflicts between the two Koreas, and mediation between the two after reconciliation.
Second, China has started policy to maintain the stability within the state rather tha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it has been taking since July 2009, the Hu Jintao administration, and it seems to continue this policy line. China will maintain peace, stability and th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while seeking to make influences and utility. China’s North Korea policy has not been changed fundamentally ; the only thing changed is its measures. China will stick to some principles, which ar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disapproval of North Korea's nuclear power status, opposition to North Korea's nuclear production and proliferation, despite changes in its leadership. Thus, it can be said that when it comes to nuclear issues of the DPRK, the conflicts between the USA, which pursues the strategy of “denuclearization first, normalization of the DPRK-USA relationship next”, and the DPRK, which maintains opposite strategy, is difficult to be resolved in the Six-Party Talks. Therefore, a new solution needs to be sought, such as conducting the normalization of the DPRK-USA relationship and the denuclearization processes simultaneously, while the UN, China, Russia and the ROK assuring and watching the processes, rather than counting only on the Six-Party Talks as a way of resolving the issue.
Third, China is predicated to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as a great power, and the level of the influences will be determined by the Sino-America relationship. Despite increases in the level of China's influences over North Korea, it will not exceed a certain level due to the non-intervention principle and North Korean leader's distrust toward China.
In case of emergency in North Korea, such as the collapse of the current regime, death of the Supreme Leader, military attacks by the USA, China is highly likely to intervene militarily. Therefore, through close strategic consultations with China,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put efforts to help China understand that Korea will not infringe the interests of China in any case. The Park administration's ‘trust-building process in the Korean peninsula’ is heading to the right direction, but when it comes to actual measures, it is very probable that it will lose its direction if Korea has excessive expectation on China, which will lead itself to put pressures and controls on North Korea, which are beyond the current managing measures. Rather, it will be more effective to take the advantage of the various performance plans made during President Park's visit to China to strengthen the Korea-China strategic cooperative relationship. In particular, there is a need to promote the political, security, and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other words, South Korea needs to expand and deepen the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relations with China, without over-dependence on the role of China and over-recognition of the North Korea’s nuclear problemOn the other hand, seeking for dialogues with the Kim Jung-eun's regime, collaborating with the USA, may bring more meaningful results consequently. It is a desirable situation where China's policy towards North Korea is getting positive, even if the changes are limited to technical aspects. However, we should not have a fantasy that China will do what we want or understand the situation the way we want it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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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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